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의 지표로 평가받는 백봉신사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22일 추경호 의원이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국회를 출입하는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 의원, 국회 사무처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 올해의 신사의원을 선정해왔다. 백봉신사상은 정치적 리더십,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 민주주의실천, 모범적 의정활동 등 6개 분야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모범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설문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4%),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4.1%), 의회민주주의 실천(19.5%), 정치적 리더십(12.7%), 언어구사(12.7%), 보편적 세계관(2.6%) 등이 중요하다고 꼽혔다.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특유의 추진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여야의 물밑 협상을 주도하며 국민을 위한 각종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추 의원은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상임위 직원분들께서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선정해주신 것 같다”며 “코로나 19로 많은 국민께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백봉 선생의 애국·애민 정신을 받들어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국회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가 15일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번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 등이 채택된 점을 성과로 소개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사흘간 진행된 APPF 총회는 22개국에서 총 211명의 의회대표단이 참석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원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요 의제로 ▲제1세션(정치·안보), ▲제2세션(경제·무역), ▲제3세션(아·태 지역 협력), ▲여성의원회의 등 4개 워킹그룹에서 총 13개의 세부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제4세션에서 총 13개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총회의 의장을 수임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폐회식에서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전 부속회의와 사흘 간의 총회를 통해 역내 현안은 물론 코로나19를 대비한 연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유익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의안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일하는 의회에서 이번 서울 총회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2022년에 열릴 30차 총회는 태국에서 개최된다. 채택된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안보에 관한 제1세션>과 관련, ▲ 아·태 지역 평화·안보의 유지·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 외교 강화, ▲ 아·태 지역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합의하여 팬데믹·테러리즘 등 초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법 규칙·규범 제정, ▲ 인간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초국경적 협력 강화, ▲ 국제대테러 의제 및 협력에 의회 외교 적극 활용, ▲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성명, 9.19평양공동선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문 등을 재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지역적·국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지난 달 열렸던 사전 부속회의에서 대한민국국회가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의회대표단과 치열한 토론 끝에 성과를 거두었던 ▲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 대한민국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다. <경제·무역에 관한 제2세션>과 관련하여, ▲ 복원력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태 지역 내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회 지원 강화, ▲ 청년·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 대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고려,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여건 조성 및 다국적 협력방안 모색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아·태 지역 협력에 관한 제3세션>과 관련하여, ▲ 코로나19 위기 속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 파리협정 목표 유지 노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지속, ▲ 역내 문화·관광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여성의원회의>와 관련하여, ▲ 코로나19가 야기한 여성차별·소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협력 강화,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참여와 대표성 보장 촉구, ▲ 코로나19로 심화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 필요성 강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제4세션에서는 태국의 차기 총회 개최, 브루나이 정회원국 승격 등에 대한 논의 결과가 최종 승인됐다.

보좌진의 성 추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복당을 신청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명 결정의 근거가 된 성 추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 등이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된 것을 복당 신청의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등에서 복당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보좌진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당에 부담이 될 것 같아 탈당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대선 등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 복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보좌진 성 추문으로 당에서 제명되자 스스로 탈당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양 의원의 지역구를 광주시당이 관리하도록 했다.

“비트코인 수익보장 해드립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64명이었던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5854명으로 급증(507%)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같은 기간 2136억에서 2조9299억으로 1272% 폭증했다. 반면 올해 유사수신사기 몰수·추징보전금은 5508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서 위원장은 통화에서 “직접 받은 070-4578-212X번 인터넷전화를 확인한 결과 A업체는 해당 번호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등 4000여개 넘는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해줘 범죄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긴급 재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직접 수신한 보이스피싱 문자전화 02-516-950X번은 경찰 조사 결과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번호 회신을 급히 중단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이에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 사기죄만으로는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 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 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라며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경찰청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기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 인력 확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한편, 올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하반기에 줄어들어 다행히도 7000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이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과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등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 추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8억원)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7억원) △논공읍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3억원)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달성·고령 상생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 특별교부세 확보로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 지역주민 5만7000여명의 상생을 도모하고, 사문진교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 사업비 확보로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가창면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끝으로 노후화된 논공읍 행정복지센터의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화원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은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와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를 연결하는 사문진교 측면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LED 조명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로 유명한 사문진 나루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막촌과 달성 100대 피아노축제는 지역의 관광 명물인데, 앞으로 야간에도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가창면 행정리∼옥분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창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후 23년이 지난 논공읍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실시한 내진 성능평가 결과 일부 항목에서 목표성능을 만족하지 못해 건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내진보강 공사 사업 추진으로 내진 강도 및 건물 안전도를 높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 분야 스타가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해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으로 불린다. 이날 국방위에서 일부 소위원들은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현행 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대체 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예술’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BTS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입대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상 만 28세까지 입대해야 하지만 BTS는 5급 훈장인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2년 연기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자원 감소 추세 등을 언급하며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는 2020년 BTS가 국내 가수 중 처음으로 ‘빌보드 핫 100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본격화됐다. BTS가 이룬 성과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못지 않으므로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선 기존에 금지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 이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홍 의원은 “최근 공공행정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가 늘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농어촌 주민의 이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이용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각각 64.1%, 52.5%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등 공익 목적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스마트시티 구현을 앞당기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단일대오 형성이 목적이라지만 좀처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가운데 내놓은 고육지책으로도 읽힌다. 애초 열린민주당 주축인 김의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따로 정당을 차린 바 있어서다. 이들이 대거 복당할 시 기존 공천 탈락에 승복하는 등 당의 결정을 따른 인사들과의 내분도 예상된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이 현재까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고용진 대변인도 “열린민주당에서 별도로 후보를 선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추진인 만큼, 이재명 후보로의 단일화인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단일화라는 지적에는 “다들 통합을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통합 시기를 놓고서만 의견이 약간 달랐다”라면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대선 때까지 힘을 합쳐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잖은 내분도 예상된다. 당 공천에 불복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인사들이 당 대 당 통합 형식으로 복당하는 꼴이라서다.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의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군산시에 출마하려 했으나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아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열린민주당에 입당, 비례대표 후보에 선출됐고 앞순위였던 김진애 전 의원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출마를 준비하다 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을 받지 못한 바 있다. 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연일 민주당 복당을 시도했지만 가로막혔고, 과거 국민의당 정치인들도 복당을 시도하다 불발됐다. 또 지난 총선에서 당규로 정한 ‘복당 시 공천 평가 불이익’ 조항도 유효한 만큼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고 대변인은 “당에서 공천을 주지 못했는데, 당을 박차고 나갔다는 이야기와는 궤가 다르다”라며 “공천에서의 불이익 등이 큰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협상 대표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맡게 됐다. 한편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18일에야 공식 제안이 왔고,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당대 당 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대 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는 협상 추진을 위한 민주당 측 협상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지명했다"며 "향후 협상단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통합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선 중진 전략통인 우 의원은 지난 4·7 재보선 당시에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주장한 대표적 통합파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를 놓고는 이견이 있었으나 통합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미뤄지다가 어제 전격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로 사실상 단일화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열린민주당에서) 별도로 후보 선출이 없는 상태에서 당대 당 통합이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가 이미 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와 충분한 의견 교환 후 (합당이) 추진됐다"고 부연했다. 합당 후 당명 등 세부 사항은 실무 협상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협상 대표로 선임된 우 의원에 대해선 "열린민주당 측과 대화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강성 당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과 융화가 수월히 이뤄지겠느냐는 물음에는 "충분히 융화될 수 있다"며 "차이가 있다면 서로 노력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힘을 합쳐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송 대표와 최 대표는 이재명 후보 선출 직후인 10월 중순께 비공개로 만난 후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통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대사면'을 언급하며 여권의 정치적 대통합 추진 물꼬를 트자 합당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반문(反문재인)' 빅텐트를 주창하며 세불리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에 맞서 진영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현장 안착과 보완입법 방향, 실무상 쟁점 등을 토론한다. 토론회 좌장은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가 맡았다. 발제는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과 향후 보안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나서며,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맡아서 한다. 이어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태국 본부장(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원본부) , 권순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성규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등 정부, 경영계, 노동계, 협회, 학계의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 및 실무영역과 괴리됨 없이 잘 안착되게 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