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26표를 얻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 농촌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고, 농촌의 발전 없이는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왔다”며 “농촌의 10년, 20년 뒤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설계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뒤 내리 3선을 했다. 국회의원을 지냈다. 공주고·건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사무처 당직자로 시작해 국무총리실 공보과장, 충남 정무부지사. 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보령서천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진 ‘강성 친박(친박근혜)’으로 활약했던 김 의원은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그 이상의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강 법무부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방안 등을 브리핑할 당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씌워주는 직원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과잉 의전 지적이 일었다. 김인규 윤 전 총장 캠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차관에게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준 관계자를 ‘퍼피독 서비스’에 빗댔다. ‘퍼피독 서비스’란 종업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서비스 방식을 뜻한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을 발표하는 차관을 위해 직원이 10분 이상동안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강 차관 브리핑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차관이 상전이냐’고 비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용 카메라가 돌고 있음에도 이 정도이면 커튼 뒤에선 문재인 정부의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그 이상의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 싶다”며 “부하 직원을 '퍼피독' 취급하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 차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 차관은 논란이 커지자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사과문에서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뤄지도록 저희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하는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제 주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도록 거듭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사진·영상 촬영 협조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재진이 많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가 오는 야외에서 브리핑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직원이 차관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비켜달라고 요청해 직원이 엉거주춤하게 기마 자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리가 아파지자 직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앉아 우산만 보이도록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윤희숙발 투기의혹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내던졌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의혹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악화하자 당혹감마저 새어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앞장서 비판했던 윤 의원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자칫 차기 대선정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기류도 읽힌다.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이 윤 의원 부친 투기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사자가 설명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지도부로서 미리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를 묻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권익위 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휩쓸려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라디오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확증범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성 의원은 "이 정권의 실정을 윤희숙을 통해서 덮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했었던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라며 방어막을 폈다. 그밖에 투기의혹과 맞물려 탈당 권유·제명 조치를 받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공개 반발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라며 "최고위의 속전속결 조치만으로도 당사자들은 충분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미 일부는 신변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실 등으로 해마다 평균 4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간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실 등으로 5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34명(사망 19명), 파손된 차량은 57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계 결함’과 ‘이용자 과실’이 각각 17건(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리자 과실’이 10건(18%), ‘보수자 과실’이 9건(16%) 순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도 높았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간 TS에서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정기검사 대상 2339개 중 20%에 이르는 415개(20%)로 확인됐다. 박성민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자와 관리자, 그리고 보수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의 65%에 육박한다”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인과 보수자 교육은 물론이고, 이용자에게도 안전 이용 수칙 등을 홍보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도 계속되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차장은 운영 금지를 강제하는 다양한 방안 등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은 24일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부산대학교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와 대학본부의 최종검토를 거쳐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김병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고 밝혔고, 조국 교수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조국 교수는 입시제도의 공정성 파괴, 힘없는 학부모의 상실감, 허위 스펙에 밀려 탈락한 지원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커녕 교육자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려대도 입학 취소를 위한 심의절차에 돌입했다”며 “조속한 심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국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도 “이미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도 가짜라는게 인정된 바 있다”며, “연세대도 조속한 시기에 입학처분 취소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내 최고 명문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모두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또한 개탄스럽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무경(비례·초선)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제명안을 상정할 경정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 이번 권익위의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과 육상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 우상혁(국군체육부대)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이는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와 관련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아쉽게 동메달을 놓친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우상혁의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 의원은 또 개정안에 국위 선양에 앞장선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예술 특기자와 관련해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해야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 성 의원은 이 현행 규정을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대표적으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의 권위있는 대중가요 차트 빌보드에서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새 역사를 써내려간 방탄소년단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법령 위반 명단에 오른 현역의원 12명에 대한 처분을 오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2시간 반 가량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 지도부와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권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고 원내 지도부와 상황을 논의했다”며 “내일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한 뒤 처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 제명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없고, 최고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만 했다. 명단 공개에 대해선 “지금 계획이 없다”며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사무총장도 해당 의원에 대한 개별 통보 여부와 시기, 명단 공개 등을 묻는 질문에 “내일 최고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던 이 대표가 한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앞서 탈당을 권고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부동산 매각 권고 등 상대적으로 경감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킬 것”이라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긴급 최고위는 24일 오전 8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장 이 대표 압박에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그동안 이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원칙적 조치를 취하겠단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한 번 보도록 하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와대 직원이나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고 감시·감독해야 될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부동산 문제에 깨끗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국정감사 때 공무원을 향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큰소리칠 자격이 없지 않겠느냐”며 “엄정 조치를 통해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이 스스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다가올 정기 국회 국감 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엄중히 감시·감독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분란 상황에 대해 사과했으나 당내 갈등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캠프의 이준석 때리기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데 대해 진심을 담아 국민과 당원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선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애타게 기대하시는 대로 꼭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선거"라면서 "이제 선관위가 출범하는 이상 이견보다는 정권교체를 향해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여러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거듭 몸을 낮췄다. 그러나 그동안 이 대표가 '특수관계'인 측면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을 받아오던 유 전 의원이 "이제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윤 전 총장 캠프의 이 대표 흔들기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고, 이에 최 전 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이-윤'갈등이 후보간 갈등으로 전환됐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갈등의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있다"라면서 "당 대표를 흔들고 경선위원장을 바꾸고 경선룰을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캠프의 비대위 전환 검토, 이준석 탄핵 발언, 이준석 대표 사퇴후 유승민 캠프로 가라는 민영삼 전 특보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면서 "윤석열 캠프 인사들, 윤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도발을 하는 건가. 무엇을 노리고 이러는 건가"라며 "캠프 인사가 계속 당 대표를 흔드는데 후보의 승인 없이 가능한 일인가. 윤 캠프는 후보 따로 참모 따로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하러 온건가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온건가"라면서 "행여 힘으로 당을 접수해야 쉽게 후보가 된다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라"고 일갈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캠프가 당을 흔들고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데 누구를 속이려 드는가"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측근 정치, 전언정치를 불이고 본인의 캠프부터 다잡으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신지호 상황실장의 '이준석 탄핵' 발언이 있은 후 비대위 검토 기사가 나오고, 또 직후에 민영삼 전 특보가 이 대표를 향해 폭언까지 쏟아냈다"라며 "이렇게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정치신인인데 왜 구태정치를 답습하려 하나"라고도 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윤석열 캠프 측에 비대위 검토 관련 뉴스의 진원지를 밝히고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다른 갈등도 불거졌다. 홍준표 캠프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캠프의 이 대표 흔들기에 동참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노골적인 당 대표 흔들기에 동참해 당내 분열을 가속화 한 바 있다"면서 "옛날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보수 정권 최악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 시대가 변했다고 슬그머니 등장해 '진윤 감별사' 라도 되겠다고 아양 부리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당장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사라져라"라고 했다. 이는 김 최고위원이 전날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봉원반점'에 나와 "(홍준표는)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다.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고 한 데 대한 반발이지만 김 최고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대표의 경선 공정성 논란을 제기, 당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캠프도 김 최고위원을 향해 "봉원반점서 또 낮술을 드셨는지 독언이 심하다. 당내 분란을 두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한게 불과 보름전인데 스스로 분란을 자처한다"라면서 "당의 대선 주자를 공격하는건 명백한 해당행위라더니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당 주자를 공격한다. 작금의 행동은 최고가 아니라 최악"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이 참모들의 이 대표에 대한 도발 발언에 '주의'를 줬지만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한 도발도 이어지고 있어 갈등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은 대표 사퇴후 유승민 캠프로 가라'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영삼 전 특보는 캠프에서 해촉된 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가 가야할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길을 모르면 물어서 가라,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큰길로 가라, 큰 길이 안보이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라"라고 적었다. 김병민 대변인도 23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대위 검토 기사에 대해 "황당무계한 허위"라면서도 "이준석 대표도 백신문제,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대여 투쟁,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 등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지지모임인 '윤사모'의 이 대표 사퇴 촉구 집회도 '이-윤'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사모 측은 "회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집회일 뿐"이라고 밝혔고, 장제원 종합상황실장도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법안을 막판 조율해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한 CCTV설치법에는 '그림자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