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탈북민 유소년 야구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허 총재, 권영해 전 KBO 총재, ‘새한반도야구회’ 관계자들과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야구를 잘 알지 못한다. 외교관 출신인 저도 마찬가지였다”며 “많은 탈북민들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이어 “통일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야구가 남북한이 빨리 동질성을 갖고 화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총재는 “탈북민 출신 아이들이 야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그 아이들 중에서 KBO 리그 슈퍼스타가 탄생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태 의원과 허 총재는 탈북민 청소년 야구팀과 사회인 야구팀을 운영 중인 새한반도야구회 관계자들에게 활동 내용 등을 소개받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KBO는 탈북민 출신 유소년들이 야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티볼 세트 및 야구공, 경기장 초청 등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윤호중,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리를 숙이며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박완주 의원의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며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 경 우리 당 젠더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오늘 박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젠더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통한 성비위 제보와 조사, 징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 여성 비하 발언,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성평등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도 받겠다.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내리시는 질타와 비판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겠다. 더 꾸짖어주시고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내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해서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2차 가해 또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당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내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제명 처분 이후 박 의원이 피해자에 대해 사과했는지 여부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박 의원의 제명안은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나 국회 차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받아야 할 징계처분은 국회 윤리특위에 신고하고 제소해야 다루게 된다"며 "지도부 입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이고 윤리특위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성비위를 시인했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시인 여부가 오늘 조치에 반영되거나 중요하게 감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 여러가지 증언과 사실이 확인됐다고 봤기 때문에 제명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의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2차 가해 부분에 대한 조사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시가 있었으니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 있는 인권센터에 접수돼있는 건이고 윤리특위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당에서도 요청하겠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사안의 성격상 전수조사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피해자의 보호문제가 크다"며 "이런 사실은 일정 정도 시간이 끌리다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든 접수되면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서 바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방향을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병역 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에선 ‘인구 절벽’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한 현시점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까지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 발제자로 참여한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을 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한다”면서도 “대중 예술인의 활동 목적이 최초부터 국가를 위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추구하다 보니까 국위선양까지 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대회 수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때 국위선양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문제도 있다”며 “예를 들어 빌보드 차트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1위를 몇주 동안 해야 (기준에) 맞는지 모호하고, 다른 나라 차트는 왜 기준으로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발제자인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어떤 목적으로 활동했는지와 별개로 국위선양이라는 병역특례 제도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최절정기에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예술인도 현 예술·체육계의 대체복무 제도에 공정하게 편입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는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각각 따로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박 의장을 만나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후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다. 통상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맡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아 16일 시정연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면담에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16일 본회의는 총리 인준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려면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성범죄 피해자이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 덕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풀고 사건 관련 진술에 도움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해바라기센터’라고도 불리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가정 폭력 등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2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해바라기센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주고, 모든 지원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가부를 지켜달라”며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 부처로 처음 신설된 뒤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은 4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해 "(최 의원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 보좌관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의원은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응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들을 향해,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의원의 거짓 시도가 이어질수록 민주당의 명예는 훼손되고 있다"며 "최 의원은 거짓 변명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내) 윤리감찰기구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도한 바는 아니나 오해를 부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양심선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부위원장은 현금을 동원한 불법 당원 모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진 의원 측은 일체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불법행위에 대한 양심선언관련 기자회견'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 윤 부위원장의 양심선언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윤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한 강서구에서는 현금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직에 출마한 김승현을 위해 국회의원 진성준과 김승현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처 불명의 돈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원씩을 전달했고, 이때 300만원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전체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권리당원만 6000여 명에 이른다"며 "이것은 돈을 뿌려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엄연히 불법임을 밝힌다"고 했다. 윤 부위원장은 "위와 같이 모집한 6000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 명의 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를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줬다"면서 "불법 자료들은 이번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김승현을 위해 활용됐다. 엄연히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사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회 성명'을 내고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의 활동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하여 일체의 명부를 정당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리당원명부를 '다함봉사회'에 제공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3일 공식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이 낸 합당 신고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흡수 합당을 공고했다. 존속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며 흡수되는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합당의 법적 효력은 합당이 공고된 날부터 발생한다. 앞서 양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공식 합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인 2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합당안을 의결했다. 양당 수임기관은 지난달 28일 합동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당명과 강령, 당헌, 당대표 및 간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합당 공고에 따라 통합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3석이 더해져 총 109석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통합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된다.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 요구안을 부결함으로써 권 의원의 제명 여부는 국민의힘에서 결정하게 됐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하며 당에 제명을 요구한 상태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제명에 대해 "개인적 사견으로는 권 의원의 그런 (검수완박 찬성) 행동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검수완박이라든지 대(對) 민주당 투쟁과정에서 단일대오로 나서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 개인이 정치 철학에 대해 고민해볼 일"이라며 "본인이 뜻이 안 맞는 (정당에) 제명 요구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오히려 본인 소신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에 대해선 다소 간 판단할 말미를 주고자 한다. 그러나 길어지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 한 당에서 제명 처리해줄 일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과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스스로 탈당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당에서 권 의원의 제명 건을 해결 못 하고 가져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올려찬반을 결정하는 장면을 만들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오전 중 합당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내일 중 내부 보고를 거쳐 오후엔 신고가 수리돼 합당 공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의 법적 효력은 합당이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양당이 하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18일 양당 합당을 공식 선언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합당안을 의결했다. 이후 양당의 수임기관은 지난달 28일 합동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당명, 강령, 당헌, 당대표 및 간부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한 뒤 3일 합당 공고가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합쳐 총 109석을 가진 통합 정당으로 출발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출마로 홍준표 김태흠 박완수 김은혜 전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석수가 110석에서 106석으로 줄었으며, 여기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의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변경돼 총 109석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15일이란 기간을 하여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검수완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 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도 비판했다. 김형동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며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검수완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단 1번의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