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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증가세… 종이상품권 줄여야”
노용호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증가세… 종이상품권 줄여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는 2017~2018년 전국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대구‧전북 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대전‧제주 각 3건, 충남‧충북 각 2건 순이었다. 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국에서 4년간 이뤄진 부정환전 의심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전북 A재래시장의 경우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10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B재래시장은 16억 4700만원, 대구 C재래시장 1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하여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4 17:52:09
與,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
與,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많은 문제점, 기업 불안 해소해야"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親)기업' 행보에 여당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지만, 여론 역풍과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이라든가 구체성, 완결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입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도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것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입안될 때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으나 그 우려가 다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점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법무부"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노동자 안전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기업 불안을 해소한다는 보완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왔다. 친기업을 표방해 온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고, 올해 2월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도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하나만 갖고도 제가 수사하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 역풍과 노동계 반발을 살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엿보인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노동자 안전을 외면하자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노동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장 민주당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적 열세를 뚫고 입법을 추진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2022.06.14 17:48:51
우상호
우상호 "계파적 분열의 언어·인신공격 금지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인준된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민주당 내 여러 제도 문제, 혹은 정책·노선·비전 등에서 더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당의 주요 인사, 당직자,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한 더 절제의 언어를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에서 진 정당이 겸허한 평가의 접근이 아니라 서로 남탓하고 상대 계파의 책임만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단합하는 민주 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패배에 따른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는 신뢰의 위기를 꼽았다. 우 의원은 "국민들의 민주당에 걸고 있던 기대가 많이 약화됐다고 뼈아프게 인정한다"며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고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위해 더 노력했다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이 패인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는 민생정당이 돼야하고 그러려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첫번째 고민은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더 키워야겠다"며 "실력으로 승부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추가 비대위원 구성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뽑았다. 대선 평가를 담당할 평가단 구성은 비대위, 전준위 이후로 고려하기로 했다.
2022.06.12 14:05:03
‘이준석·정진석 투구’ 확산에 권성동 중재 나서
‘이준석·정진석 투구’ 확산에 권성동 중재 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벌어진 ‘이·정투구’의 확전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준석 흔들기’의 본질이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인 만큼 언제든지 격발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중재의 제스처를 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혁신을 둘러싼 당 구성원의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논의 자체가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당 혁신위 및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이·정투구’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중인 국면에서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정 의원을 향해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더 이상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귀국 일성으로 정 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 혁신한다고 좋은 국민 평가를 받는 와중에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최재형 의원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며 정치 공세를 가하는 건, 적어도 여당 소속 (전) 부의장이 해선 안 될 추태에 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와 정 의원은 전날 내내 페이스북을 통해 ‘랜선 설전’을 펼쳤다. 정 의원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했고, 이 대표는 “1년 내내 흔들어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는가”라고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2022.06.10 00:05:12
野 비대위 출범도 전에 지도체제·전대 룰 놓고 ‘난타전’
野 비대위 출범도 전에 지도체제·전대 룰 놓고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다음 당권을 놓고 ‘룰 전쟁’에 들어갔다. ‘지도체제’ 관련 논쟁을 시작으로 당대표 선출 시 각 부문별 반영 비율 등에 대해 난타전이 이어졌다.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열성 지지층에게 억압적 행태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강병원 등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당의 지도체제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가 좋겠다는 재선 의원 다수의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새로운 시대변화나 가치 등의 면에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돼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적합한 것이 통합형 집단체제”라고 말했다.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 선출은 하되, 권한을 최고위원과 더 많이 나누자는 취지다. 차기 지도부는 22대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최고위원도 일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반대 진영에 섰던 의원들이 ‘공천 학살’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복안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확실하고 단단한 야당이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를 뽑을 때 현행보다 일반 국민의 뜻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긴다.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도 충분히 짠데 거기다 소금 더 넣으라고 하면 정말 누가 마시겠나”라며 “국민의힘은 태극기부대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제어하지 못하다가 결국 (당대표를 뽑을 때)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50%까지 늘렸다. (권리당원보다 일반 국민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비대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 출범 전까지 의원들을 계속 만나는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친문 진영의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 합의가 됐으면 그다음에 고치면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친문 진영으로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는 전해철 의원도 페이스북에 “노선 경쟁이 아니라 친문과 친명의 계파 싸움·권력 투쟁으로 규정된다면 민주당의 더 큰 위기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자들이 보내는 ‘문자폭탄’ 등에 대해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며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모멸감을 주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당대표 선거에 이 의원은) 본인을 위해서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본다”며 “원내 처음 들어왔으니까 길게 내다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조금 쉴 때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당이 원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인데 책임론을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는 주장에는 “당이 원하기는 무슨 당이 원하냐.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직격했다.
2022.06.09 20:00:01
민주서 3번째 집시법 개정안 발의…이번에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항 신설
민주서 3번째 집시법 개정안 발의…이번에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으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새 조항을 신설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소재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몇몇 극우단체나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한 ‘욕설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그 취지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행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는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등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2022.06.09 00:36:28
野
野 "오락가락 공천 패인… '졌잘싸' 유령 극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당의 '오락가락' 행보와 정당성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패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지방선거 후보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 의원 10명 공동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1차 토론회'에서는 선거 패인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진행된 첫 패배 평가 토론회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발제문에서 "서울시장이나 광명시장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지선 패인 중 하나"라면서 "비대위의 명분·대표성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하고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통제 불능이었다는 점도 패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가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결국은 공천한 점, 지선 목전에서 박지현 발(發) 쇄신론으로 당이 내홍을 겪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밖에 이 소장은 전략 부재, 인사청문회 등 원내 전략 미흡, 초선들의 지역 조직 관리 능력 부족을 패인으로 꼽았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후보 경쟁력에 문제가 었고 독주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면서 "현재 (당이) 장기침체 초입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을 떠도는 2개의 유령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면서 "이 고문에 대한 '졌잘싸' 유령과 문 전 대통령 관련 '잘했져'(잘했지만 졌다)는 유령"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 고문 지지자들 양쪽에서 나오는 '자화자찬' 성격의 목소리가 나오며 지속적인 진보적 개혁만 주장하는 탓에 정작 반성과 쇄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최 부소장은 "진보적인 가치지향을 분명히 하되 반드시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소장은 "이 고문은 '문재인의 길'을 걷겠다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어떻게 대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그 과정을 거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41%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좋은 조건에서 선거하고도 거기에 그쳤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공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정치적 행보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선거 패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차례로 열 계획이다. 오는 10일 토론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지방선거 평가 관련 발제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가 뭐래도 이 고문과 선거를 이끌었던 분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게 먼저"라며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뭐가 잘못된 건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히 선거에서 진 게 아니라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친문 정치, 586 정치, 팬덤 정치, 계파정치 모두에 대해 성역 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6.08 16:44:37
민주, 文사저 앞 시위에 헤이트스피치 규제法 발의
민주, 文사저 앞 시위에 헤이트스피치 규제法 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극우단체 욕설 시위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현행법에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현재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돼 있는데 어떤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22.06.08 16:33:54
野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12일 워크숍… 당 쇄신 화두 던지나
野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12일 워크숍… 당 쇄신 화두 던지나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오는 12일 워크숍을 갖는다. ‘친이재명’ 계파와 ‘친문재인’계의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미래 차원에서 당내 갈등 수습 방안과 생산적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미래는 12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 문제에 더해 민주당의 정책적 의제까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 참석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담론이 사라진 지 오래”라며 “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담론을 논의하고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 앞으로의 노선 정비를 위한 행동 강령도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경기도 재선 의원 참석자는 “이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책임 방기”라며 “책임 있는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당을 위한 개혁 방안을 내는 과정으로 보아 달라”고 했다. 더미래는 지난 2014년 출범한 의원 정책연구·정치행동 모임이다. 당시 19대 국회의원 22명이 1천만원씩 갹출해 만들었으며 별도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우상호·이인영 의원은 더미래 출신인데, 이들 당선 배경에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51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을 맡은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우 의원이 위촉되면서 더미래 차원에서의 수습 방안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더미래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어놓고 토론할 예정”이라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08 15:52:38
與,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간사 확정…野 원구성 압박
與,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간사 확정…野 원구성 압박
국민의힘이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을 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정책현안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야당에 조속한 원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 18개 상임위 중 15개 상임위 간사를 재선 의원들을 위주로 선정해 공개했으며, 교육위·여가위·정보위 간사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간사 명단을 보면 법제사법위는 정점식, 정무위는 윤한홍, 기획재정위는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박성중, 외교통일위는 김석기, 국방위는 신원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행정안전위는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는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철규, 보건복지위는 강기윤, 환경노동위는 임이자, 국토교통위는 김정재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정됐다.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는 김성원, 국회운영위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상임위 간사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뒷받침하고 여야 협치가 가능하도록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지역 배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월29일 자정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국회 공백이 10일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포착된 엄중한 안보 위기 및 경제 위기 상황에 국회가 멈춰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오늘 발표한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차질 없이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취임 30일째인 오늘까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합참 의장 등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위기 속에 각종 민생 현안은 국회에 쌓여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선거 후폭풍과 정쟁,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의회를 정당의 사유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6.08 15: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