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성 피해자 비율도 적잖다는 취지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르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25일 “‘여자라서 죽었다’는 구호로 대표되는, 모든 문제를 젠더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극단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안을 부추기고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들어 ‘피해 형량’의 소모적인 갈등 상황만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젠더 이분법’을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역지사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99% 남성이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피해자 역시 99%가 징집된 남성”이라면서 “하지만 그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남자라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 논리로 ‘남성 정책’을 만들어 오직 남성에게만 혜택을 줬을 때,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1%의 여성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 논리로 ‘여성 정책’이 그랬다”며 “통계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은데도,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엉뚱한 이유로 오직 여성만을 위한 ‘자살방지센터’를 만들어 뭇 남성들에 박탈감을 안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실책들이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분노로 돌아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간 여성 정책에 대해 “굳이 한쪽 성별을 배제하지 않아도 특정 성별이 더 많이 피해받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성별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도 젠더 이분법의 함정에 빠져 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인하대 사건을 거론하며 “이건 학생 안전의 문제지, 또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대는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학생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대거 법제사법위원회에 포진했다. 처럼회는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해체론'이 나올 정도로 수세에 몰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 배정을 계기로 처럼회 의원들이 다시 법사위 활동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만큼 법사위에서 여야간 첨예한 전선 형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처럼회 의원 가운데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이 법사위에 배정됐다. 전체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숫자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 재선 박주민 의원 등은 처럼회 소속은 아니지만 검찰개혁 이슈에 있어서는 처럼회 의원들과 비슷한 관점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강경노선'은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국면 당시 벌어졌던 여야간 극한 대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한국형 FBI(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중수청 신설 등의 후속작업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구체적인 검수완박 후속입법은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법사위의 특성상 검찰개혁 이슈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처럼회를 중심으로 법사위가 '검찰개혁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처럼회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법사위에서의 '이슈 파이팅'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같은 흐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처럼회의 경우 검찰개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것은 확실하다"며 "그동안 여러 잡음에 휩싸이긴 했지만, 의원들이 이런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법사위로 향한 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국면에서 처럼회의 행보에 대해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컸던 상황에서 다시 이들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연출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것은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검수완박 이후에도 처럼회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3M'를 한 후보자의 자녀로 오인한 발언, '이 모 교수'를 '이모'로 오인한 발언 등을 내놔 빈축을 사지 않았나"라며 "이들이 계속 검찰개혁 선봉에 서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22일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53일간 공백 상태였던 후반기 국회 활동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 권성동·법사 김도읍·기재 박대출·외통 윤재옥·국방 이헌승·행안 이채익·정보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 백혜련·교육 유기홍·과방 정청래·문체 홍익표·농해수 소병훈·산자 윤관석·복지 정춘숙·환노 전해철·국토 김민기·여가 권인숙·예결 우원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됐다. 지난 7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단 구성까지 마무리하면서 7월 임시국회(7월 4일∼8월 2일)가 막을 올리게 됐다. 50일 넘게 이어진 국회 공백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5년 만에 여야 간 공수 교대가 이뤄진 만큼, 민주당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새 정부 발목잡기'와 '협치 의지 부족'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안보·북한 이슈를 고리로 대대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등 여야 공통으로 내세운 법안의 경우 속도감 있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원 구성이 지체돼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응해 국회에서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정의당이 당직자 임금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 의원 대출금을 끌어다 당비 부족분을 메운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이 대출을 통해 당직자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마련된 돈은 1억2000만원이라고 한다. 정의당은 이 돈으로 우선 당직자 급여 및 각종 운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의당이 재정난에 빠진 것은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지출했지만, 득표율이 적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달 말 당비와 다음 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분기 경상보조금을 받으면 재정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임차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를 여의도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부채 규모는 36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달 28일 예비경선(컷오프) 일정과 다음달 전국 17개 시·도 대상 권역별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 선관위 선거인단분과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당 대표 8명, 최고위원 17명이다. 이들 중 28일 컷오프를 통해 당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9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민 분과위원장에 따르면 컷오프 일정은 당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작한다. 당 대표 7분, 최고위원 후보 5분씩 정견 발표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투표를 진행, 컷오프 통과자는 오후 6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당 대표 컷오프 기준은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이며 최고위원의 경우 '중앙위원회 100%'를 적용한다. 컷오프 이후 8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된다. 선관위는 전국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키로 했다. 다음달 6일에는 강원·대구·경북, 7일 제주·인천, 13일 부산·울산·경남, 14일 충남북·대전·세종,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27일 서울·경기에서 권역별 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본 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기준이 적용된다. 투·개표 집계 결과 공표시기는 전 권역이 동일하다. 개표시간은 오후 5시30분, 집계 결과 공표는 오후 6시30분에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때는 선관위원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후보자가 사퇴했을 경우에는해당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유지한다고 민 분과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이건 결선투표가 있었을 때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결선투표가 없어서 이것이 누구의 유불리와 관계가 없다. 일관된 적용으로 사퇴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투표 개시 48시간 전에 사퇴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되지 않는다. 48시간 이내에는 투표용지나 온라인 등에 해당 내용 변경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투표소 등에 공지하는 식으로만 알리고, 사퇴 후보자에 대한 득표는 무효 처리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투표를 진행할 것인가 였다. 민 분과위원장은 "이달 25일 이전에 확진이 된 분들은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참여가 가능하지만 25일 이후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우리 권리당원들에게 너무 많은 문자가 전송되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선거 관련 비용을 당에서 많이 내도록 해 후보들에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당비 부족으로 당직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의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분을 메웠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데 이어 재정까지 어려워지는 등 정의당이 총체적인 난국에 내몰리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이 대출을 통해 당직자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을 통해 마련된 금액은 총 1억2천만원이다. 정의당은 이 금액으로 당직자 월급을 지불했으며 각종 고정 지출에 이 금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달 말 당비가 들어오고, 내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분기 경상보조금을 받으면 현금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다"라면서도 "다음달 경상보조금이 들어오면 일시로 빌린 돈을 바로 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의당의 총 부채 규모는 약 36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의당은 대선과 지선 등 잇따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득표율이 적어 선거 비용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 정의당은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 동여의도에서 여의도 밖으로 당사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한 여야는 14일 오후 6시까지 온종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위원 정수를 여야 각각 6명씩으로 잠정 합의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한 잠정 합의안을 공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앞서 YTN에 출연해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합의를 어겼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안을 일찍 알리는 바람에 비교섭단체가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고, 정의당은 당장 민주당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사개특위 의원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의 협상 중단 선언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와서 더는 진전되지 않고 있던 실제 이유는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 중단 선언은 제헌절 이전 원 구성을 마치자는 국회의장과 양당 간 합의를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벼랑 끝 전술’을 통해 기어코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몽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입성한 0.5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4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한달 이상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더욱 눈길을 끄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에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씩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득세를 사실상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구간인 과표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추는 안이 담겼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속한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안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가량 줄어들 것으로 고 의원은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을 적용 582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478만원으로 소득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원 이하인 만큼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서 세금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고 의원은 소득과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은 여전한 현 상황을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라고 진단했다.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000원에서 273만4000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 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2009년 13조4000억원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같은 기간 국세는 164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396조6000억원으로 2.4배 늘어났다. 그만큼 전체 국세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조세 부담 상승률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며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법인세를 내리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민생대책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지금은 소득세를 내려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3일 “여론조사 지지율은 연연해서도 안 되지만, 간과해서도 안 된다”며 “최근 (대통령의)지지율 하락은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물가 잡기 등 경제 위기 대응에 여념이 없다”며 “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통령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에 대통령 사진을 거는 게 급선무가 아닐 것”이라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당 혼란 과정에서 청년 당원과 지지층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내홍이 수습돼 천만다행”이라며 “이제 당이 심기일전(心機一轉)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더 잘 부응하도록, 권성동 직무대행이 중심을 잘 잡아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