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검거는 지난 25일 이번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벽보를 훼손하다 경찰에 붙잡힌 첫 사례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거 벽보 줄을 칼로 끊어 선거물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된 A씨를 공직선거법상 벽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거 벽보를 고정한 줄 5개를 가위로 자르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27일 오전 0시3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에 불만이 있어 이같이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 대해 "특정 정당을 노리고 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서은 보궐선거가 끝나면 A씨를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해 조사는 마쳤지만 재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과를 지켜보며 선거가 끝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움직였다. 반문(反文)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보궐선거에 어떤 파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29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보궐선거 의미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며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라며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발생했기에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라면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메시지다. 내용상 대여 비판의 강도도 센 발언들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번 메시지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정치 신인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경제부시장직 사퇴 선언 이후 국민의힘 입당과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까지 속전속결이다.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은 14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카페거리 빈티지38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경제부시장은 “젊은 부산, 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했다”며 “망가진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시민의 삶을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부산시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이념에 매달린 경제정책이 부산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바꿔야 한다. 더는 기다릴 겨를이 없다”며 “부산경제의 골든타임 1년이 부산의 10년을 좌우하고, 부산의 10년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젊은 힘이 필요하며, 과감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시민의 삶을 아는 경제 전문가 박성훈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박 전 경제부시장은 ‘시민과의 4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약속은 △스마트시티 △실리콘 비치 구축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다. 먼저 부산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인 ‘(가칭)카카오시티’로 만들어 사람과 정보 중심의 도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에서 소외된 서부산지역에 민간주도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 전역에 스마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몰락하는 부산경제 도약을 위해 첨단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실리콘 비치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녹산에서 기장까지 부산의 해변을 따라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넘어서는 첨단 실리콘 비치를 구축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역별 특화된 미래산업을 유치한다는 장밋빛 계획이다. 또 좋은 일자리를 가진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가장과 청년들을 붙잡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을 약속했다. 박 전 부시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놓았다”며 “문제는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경제부시장 재임 당시 신공항추진본부를 총괄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해낸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경제부시장은 “그동안 낡은 정치가 번번이 경제의 발목을 붙잡았다”며 “지금까지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 고향 부산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해당 캠페인의 숫자 1이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한다는 등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 데다, 조사 방법과 종결 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판단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글을 게시하며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이렇다 할 조사도 없이 덮었다”면서 “그러면 ‘2겨요 코로나’, ‘2합시다’(스마일 운동)는 어떤가. 이런 캠페인 해도 문제없다는 걸로 알겠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TBS는 이번 논란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TBS는 특정 정당의 색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숫자 1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워크(Work)와 숫자 1이 동음이의어라는 점에서 착안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 해당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선관위의 편향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룰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투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김규리·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중심으로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자 5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요구 사안에 대해 "현재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법인으로부터 사무용품을 후원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초 언론에서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세환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취임사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전 선거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들을 눈여겨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박영수 사무총장의 퇴임식과 신임 사무총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업무에 돌입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1일 정식 임명됐다. 김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정히 지키고 개개인이 선거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 등을 언급하며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 관리의 기본인 절차 사무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마침내 시연회를 열었다.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 모인 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개표 대언론 공개 시연회’에서 사전투표·본투표·개표 전 과정을 실제로 재현해 보였다. 실제 선거에 사용된 기구와 장비들도 배치돼 필요한 경우 이를 해체해 통신장치 설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투개표는 지역구 4명, 비례 35개 정당, 선거인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진행됐다. 시연을 진행하던 조규영 선관위 선거1과장은 “투표지 분류 진행 중에는 참관인들이 투표지의 윗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기표가 되지 않은 무효표가 특정 후보자의 득표로 분류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가 이번 선거 과정과 동일한 투·개표 과정을 시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되고, 투표함에 담겨 개표소로 이동한 뒤 이 표가 후보자의 득표로 인정되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시연에는 이번 선거에 사용됐던 장비와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투표지가 모인 투표함이 어떤 방식으로 봉인·운송·보관됐는지 드러내 보이면서 개표 과정에도 각 정당의 참관인이 참여한 만큼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에는 전용 자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선거정보 통신 이외에 외부 통신·조작도 불가능하며, 투표지 분류기 등을 제어하는 컴퓨터는 애초부터 통신용 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외부 통신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각 장비를 분해해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판석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지방공무원, 교직원 등 30만여명이 관리에 참여했다”며 “단언컨대 이런 환경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하려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데도 투개표 사무원의 단편적 실수 등만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바쁜 틈을 이용해 용지를 탈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제보자가 선관위 사무원을 통해 투표용지 6장을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은 우리 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조만간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탈취사건은 저희들로서도 초유의 상황이다. 당혹스럽기까지 하다”며 “조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829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선관위는 829건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고 처분을 했다. 현재 조사 중인 건을 완료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검찰 고발이 229건, 수사의뢰가 30건이다. 570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위반과 시설물·인쇄물·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이다. 2012년 총선 때는 고발 264건, 수사의뢰 174건, 경고 1157건 등 1595건을 적발·조치했고 2016년에는 1377건(고발 210건·수사 의뢰 56건·경고 등 1111건)에 대응을 했다. 아직 예년보다 위반행위 건수는 적지만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앞으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소송 당사자가 된 사례도 있다. 황모씨 외 83명은 지난 17일 선관위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용 위성 정당의 설립을 허가해 비례대표 선거 의석 배분 결과와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총선에서는 5건, 2016년에는 11건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주장·확산된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24일 기준 총 79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공개 요청이 50건, 개표상황표 공개 요청은 24건, 투표록 공개 요청 5건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 평균 득표비율이 63% 대 36%로 일정하다며 투표조작 음모론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라며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배우 심은하를 아내로 둔 지상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낙선이 확실시되자 배우자를 비롯한 선거운동을 도운 관계자들에게 힘써줘서 고마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지 후보는 지난 15일 자정쯤 블로그에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지지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스태프, 당원 동지와 주민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다”라고 올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나섰던 지 후보는 득표율 47.2%로 51.9%를 얻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앞서 종로와 함께 ‘서울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중·성동을은 초박빙 지역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 후보의 선거유세 기간 1990년대 인기 스타였던 심은하가 ‘지상욱 배우자’라고 적힌 통합당의 핑크색 점퍼를 입고 등장해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심은하는 드라마 ‘마지막 승부’(MBC·1994), ‘청춘의 덫’(SBS·1998),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허진호 감독·1998)등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했다. 2001년 은퇴를 선언한 뒤 연예계를 떠났고, 2005년 지 후보와 결혼한 뒤 내조에 전념해왔다. 한편 이번 총선에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 등이 후보로 출마해 큰 관심을 얻었다. 배우 유오성의 형인 유상범 통합당 후보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서 48.5%를 얻어 원경환 민주당 후보(38.4%)를 제치고 당선됐다. 배우 이영애의 시삼촌이자,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의 정진석 통합당 후보(48.6%)도 박수현 민주당 후보(46.4%)를 누르고 당선됐다. 장혜원 온라인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