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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최종투표율 60.2%…국회의원 재보선은 60.6%
지방선거 최종투표율 60.2%…국회의원 재보선은 6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60.2%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집계된 최종 투표율은 선관위가 전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이후 발표한 잠정 투표율과 같은 수치다.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4년 6·4 지방선거(56.8%)보다 3.4%포인트 높았다.역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에 이어 23년 만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잠정 집계였던 만큼 최종 투표자 수에는 소폭 변동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투표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선관위는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최종 6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발표한 잠정 투표율(60.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최종 투표율이 잠정치보다 다소 내려간 것은 검표 결과 지역구마다 실제 투표수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이번 재보선은 전국 12곳에서 치러졌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두 자릿수 지역에서 치러지기는 2000년 이후 세 번째였다.
2018.06.14 15:31:02
전북경찰
전북경찰 "선거사범 241명 단속, 168명 수사 중"
전북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41명을 단속해 이 중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29명 중 금품 향응 제공은 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허위사실공표 5명 등이다.4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고, 168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전담 인력 206명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배치하고 금품 살포,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행위를 단속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4 15:21:17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불법행위 37건…투표용지 훼손 등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불법행위 37건…투표용지 훼손 등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37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7건을 확인해 39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 13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 교통 편의제공 등 기타 11건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건, 경남 6건, 전남 4건, 충남 2건, 부산·인천·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 각 1건이었다.당일 서울 강서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유권자가 술에 취해 투표용지 5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고양시에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사무원에게 적발된 뒤 소란을 피운 유권자가 경찰에 연행됐다.경남 함안군에서는 투표소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던 후보자 친척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주민 10여명을 개인 승용차로 투표장까지 태워준 사례도 확인돼 경찰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2018.06.14 11:02:38
여성후보 성적표… 광역단체장 전무·기초단체장 8명
여성후보 성적표… 광역단체장 전무·기초단체장 8명
6·13 지방선거 결과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민 여성 후보들의 성적은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여성 당선인 전무' 기록을 이번에도 깨지 못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개표 결과 전국에서 모두 8명의 여성 기초단체장이 당선됐다. 전국에서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모두 35명의 여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기초단체장수는 4년 전(9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 기초단체장은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1회)에서 1명, 1998년 2회 0명, 2002년 3회 2명, 2006년 4회 3명, 2010년 5회 6명이 탄생한 바 있다. 이번에 여성 11명이 도전장을 냈던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3명이 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 김미경 당선인과 김수영 당선인이 각각 은평구, 양천구에서 승리했다. 자유한국당 조은희 서초구청장 당선인은 민주당의 서울 25개 자치구 '싹쓸이'를 막아내며 재선에 성공했다. 강남 3구에선 4년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조은희(서초)·신연희(강남)·박춘희(송파) 구청장의 당선으로 '여성 시대'를 열었으나 이번에 여성 구청장이 1명으로 줄었다. 부산에선 첫 민주당 출신 여성 구청장이 3명이나 동시에 탄생했다. 서은숙(부산진구), 정명희(북구), 정미영(금정구) 당선인이 주인공이다. 경기에선 민주당의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이 유일한 여성 기초단체장이 됐다. 또한 민주당 박정현 대덕구청장 당선인이 1995년 1회 지방선거 이후 대전의 첫 여성 구청장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 출마자가 각각 274명과 992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여성 출마자는 2006년 각각 105명·388명, 2010년 155명·562명, 2014년 198명·75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육감 선거에선 6명의 여성 후보가 도전해 2명(대구 강은희·울산 노옥희)이 당선됐다. 광역단체장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이었다. 17개 광역단체장에 나선 후보 71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6명(서울 3명, 부산·세종·제주 각 1명)이었으나 모두 당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유일하게 치르는 교육의원 선거에는 여성 출마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여성 후보들이 당선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을(한국당 배현진 후보, 민중당 변은혜 후보)과 노원구병(한국당 강연재 후보)에 3명의 여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모두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2018.06.14 10:53:06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검찰수사…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검찰수사…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검찰청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선거사범은 13일 현재 총 2천11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천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4 10:37:11
'㉮기호의 축복' 기초의원 당선확률 기호가 좌우
'㉮기호의 축복' 기초의원 당선확률 기호가 좌우
광주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후보자 전원이 당선됐다.반면 상대적으로 뒷순위 기호인 ㉰와 ㉱ 기호 후보자들을 대부분이 고배를 마시고 소수정당에 자리를 내줬다.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에서 앞자리 기호 선호 현상 탓에 벌어진 일이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광주 20개 선거구 59명의 구의원 당선자 중 민주당 기호 ㉮를 부여받은 후보 전원이 20개 선거구에서 당선됐다.민주당 기호 ㉯후보들도 서구 라 선거구에서만 낙선했을 뿐, 19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돼 축배를 들었다.반면 뒷자리 기호인 ㉰와 ㉱ 후보들은 대부분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3∼4인 선거구인 18개 선거구 중 민주당 ㉰ 혹은 ㉱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7개 선거구에 그쳤다.민주당 뒷순위 후보가 낙선한 곳에서는 민주평화당 후보, 민중당 후보들이 구의원의 자리를 꿰찼다.민주평화당 후보들에게서도 ㉮ 후보 강세는 증명됐다.3명 정원의 중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를 낸 민주평화당의 ㉮와 ㉯ 후보 중 당선자는 모두 ㉮후보들이 차지했다.중선거구제 아래에서는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기보다 '분산투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탓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초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면면을 잘 살피지 않고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중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한 명을 고르고 나머지는 다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광역의원을 독식하는 상황에서도 중선거구로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비교적 골고루 정당분포가 됐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이번 선거의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민중당·정의당 후보들이 전체 기초의원의 39%가량인 13명이 당선돼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일부나마 살렸다.한 정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선거의 기호는 경선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경선 성적이 반영된 순위이므로 후보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8.06.14 15:32:33
영광의 당선 뒤 넘어야 할 '선거법 멍에'
영광의 당선 뒤 넘어야 할 '선거법 멍에'
치열한 선거전 과정에서 고소·고발되고, 검경 수사와 재판을 받는 악재 속에서도 광주와 전남지역의 많은 출마자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하지만 이들 앞에는 검경 수사와 재판 등을 무사히 넘겨야 하는 험준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당선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지역민에게 맘껏 다가설 기회를 갖지 못할 후보도 나올 수 있어 향후 이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당 경선 전부터 본선때까지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악재에 시달렸다.이 당선인은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신년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경쟁 후보의 거센 공격을 이겨내고 경선을 통과한 이후에도 문자를 보낸 비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경찰은 이 당선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성 여부를 조사, 혐의가 있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도 경선 과정에서 ARS 지지호소 논란이 불거져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경선을 뚫고 나서도 상대 후보들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논란이 이어졌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경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이런 논란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 컷오프됐지만 재심을 청구해 구제됐다. 결국 당선을 이뤄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청장 자리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광주 서구청장 서대석 당선인은 선거 막판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돈을 건넨 당사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의혹을 폭로했고 상대 후보가 사퇴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어 막판 선거전이 뜨거워졌다.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인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정현복 광양시장 당선인도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역시 고발됐다.상대 후보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공방을 벌인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인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과 함께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해 '호남판 제2의 초원 복집 사건'이라며 민주평화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한 구충곤 화순군수 당선인도 검찰 수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할 형편에 놓였다.
2018.06.14 10:15:26
6·13 지방선거 종료…'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6·13 지방선거 종료…'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이 중 수사를 마친 15건(21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나머지 184건(257명)은 현재 수사가 한창이다.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이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의 순이었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주로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건이 많이 접수됐고, 이후에는 현수막 등 선거 시설물 훼손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에 대한 경찰 수사는 거의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전해철 예비후보 측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은 대통령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의 성남 지역 행사에 참석해 세 차례에 걸쳐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 3월 말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은 당선인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경찰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정치적 반감을 갖거나, 영업 또는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현수막 등을 불에 태우거나 찢은 특정 정당 지지자나 일반 시민들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잇따라 입건됐다.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후유증은 이번 선거에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번 선거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까지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기일이 촉박한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경찰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532건(830명)으로 집계됐다.
2018.06.14 10:03:49
충북 시장·군수 7명중 6명 생환…홍성열·정상혁 3선 성공
충북 시장·군수 7명중 6명 생환…홍성열·정상혁 3선 성공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 기초자치단체장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성열 증평군수와 자유한국당 정상혁 보은군수는 탄탄한 지지 기반을 토대로 '3선 연임' 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충북 자치단체장은 '8전 8승' 신화를 이룩한 이시종 지사와 홍, 정 군수 3명뿐이다. 반면 3선에 도전했던 자유한국당 이필용 음성군수는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후보에게 완패했다. 생존한 기초자치단체장 6명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4명, 민주당 2명이다.한국당 소속인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민주당 소속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재선 고지를 밟았다. 청주시와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4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 또는 불출마한 곳이다.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높은 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이로써 충북의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7명, 한국당 4명으로 재편됐다.이번 선거에서는 곳곳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가 잇따라 펼쳐졌다. 조 충주시장은 민주당 우건도 후보와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승부를 펼친 끝에 재선 고지를 밟았다. 이차영 괴산군수 당선인도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힘겹게 승리했다. 민주당 김재종 옥천군수 당선인 역시 자유한국당 전상인 후보와 막판까지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신승, 군정을 이끌게 됐다. 반면 3선과 재선 고지에 각각 오른 민주당 소속의 홍 증평군수와 송 진천군수는 자유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다.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조 음성군수 당선인이다.조 당선인은 60.26%의 득표율을 올려 39.73%를 얻는 데 그친 이필용 음성군수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애초 음성군수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이 군수와 높은 정당 지지도를 앞세운 조 당선인이 예측 불허의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한 음성군민은 선거 당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두 후보도 서로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격차는 크지 않은 살얼음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조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여유있게 이 군수를 따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2018.06.14 09:32:56
재보선 11곳 휩쓴 민주… 여의도 역학관계 변화 예고
재보선 11곳 휩쓴 민주… 여의도 역학관계 변화 예고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전체 12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휩쓸면서 여의도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기존 119석에서 11석을 더해 130석이 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를 18석으로 벌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다잡게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112석)은 14일 오전 3시 현재 단 한 석도 추가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을 확실히 챙기는 것은 물론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새롭게 확보하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국에 고루 분포된 재보선 지역에서 두루 승리를 챙긴 만큼 이를 문재인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이자 책임 있게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주문으로 해석하며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오는 9월 막 오르는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및 예산심사 등에서도 이번 승리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송파을과 부산 해운대을에서 민주당에 의석을 빼앗겨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층 몸집을 불린 민주당과의 힘겨루기보다는 내부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입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대여 견제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11석을 추가로 챙겼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지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입법·개혁 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다른 야당의 협조를 여전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재보선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협조 대상을 '범여권 정당과 무소속'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의석수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의석수까지 합치면 국회 과반인 151석에 달하기 때문이다.문제는 평화당을 비롯한 이들 진보 정당의 협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느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들 '우호 정당'과 정책 연대는 물론, 여합이나 연정과 같은 새로운 협치 모델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한 데다 평화당도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는 데 실패하면서 야권발 정계개편 불붙으며 더 커진 여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018.06.14 08: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