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통영 고성에 출마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사진) 측 인사가 지역언론 기자를 상대로 매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 측 인사가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며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난달 말쯤 정 후보의 최측근이 통영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 후보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탁 자리에서 오간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 단계라 구체적 액수 등을 밝히기 어려우며, 최측근이란 말도 일방적 주장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며 ”공모 여부에 따라 정 후보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캠프 측은 이번 신고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혐의로 신고당했는지 우리도 전혀 모르고, 정 후보를 포함한 캠프 전체와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며 ”우리와 무관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기간 선거법에 따라 적법한 운동을 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국민 절반 이상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과라 관심이 모아진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22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에게 '만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51.4%(매우 찬성 29.0%, 찬성하는 편 22.4%)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반대는 46.2%(매우 반대 22.9%, 반대하는 편 23.3%), '모름·무응답'은 2.4%다. 리얼미터는 "40대 이하, 호남·서울·경인·충청, 진보층·중도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며 "60대 이상, 부산경남(PK)·대구경북(TK),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50대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전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4월 실시한 동일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여론이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실시했던 2018년 4월 조사는 찬성이 59.0%, 반대가 38.2%"라며 "1년 사이 찬성은 7.6%p 하락한 반면 반대는 8.0%p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당 지지층별로 찬성 응답을 비교하면 민주당(82.2%→80.7%)과 정의당(74.9%→77.5%) 지지층과 무당층(43.3%→42.3%)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한국당(15.8%→11.8%)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8.9%→33.5%)에서 하락 폭이 다소 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성인 6472명에게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 7.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대표를 뽑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중앙선거관리원회를 방문하면 된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농·축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 347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이다. 이날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84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는 중앙선관위의 ‘동시조합장선거 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당선인 현황(http://infojh.nec.go.kr/web/seach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조합별, 시도별 당선인과 득표율을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의 경력도 볼 수 있다. 한편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3년 3월20일까지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치른 1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 80.2%보다 0.5%포인트 높은 결과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축협이 8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협 81.1%, 산림조합 68.1% 순이었다. 당선자 윤곽은 오후 8시쯤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농·축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3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경북 포항의 한 조합장선거 출마자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 등 2명에게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6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조합장선거에선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남 지역 한 조합장 후보 등 5명은 지난달 지역 모임행사에서 조합원들에게 277만원 상당의 30년산 양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향응을 받은 조합원 13명도 과태료 2137만원이 부과됐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돈 선거’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품과 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후보자가 속출했고, 전화 이용과 인쇄물 관련 불법·위법 선거운동도 여전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이틀 전인 11일까지 각 선관위에 접수된 위법 사례는 모두 533건이다.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 고발 조치된 불법행위는 126건이었고, 수사 의뢰 조치된 사례는 10건이다. 나머지 397건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이틀 전(2015년 3월9일) 적발건수(747건)보다 214건(28.6%)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201건(37.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고발이 104건, 수사 의뢰가 8건, 경고 등이 89건이었다. 1회 때 기부행위 적발 건수는 293건이었지만 고발은 97건, 수사 의뢰는 30건, 경고는 166건이었다. 이어 ‘전화 이용 선거운동 규정 위반’ 166건(31.1%), ‘불법 인쇄물 배부’ 62건(11.6%), ‘정보통신망 이용’ 25건(4.7%), ‘호별 방문’ 18건(3.4%) 등의 순이었다. 농·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13일 1344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협 등은 앞서 2005년 7월1일 이후 조합장 선거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왔는데, 2014년 6월11일 조합장선거에 관한 준거법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신규 제정됨으로써 2015년 3월11일 최초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관련 용어의 정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투·개표 절차, 벌칙 등 많은 부분을 공직선거법 규정과 유사하게 구성해 놓고 있으나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조합장 예비 후보자에게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법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메시지 전송 방법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위탁단체가 사전 공개한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만 선거운동으로 허용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입니다.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위 선거운동 방법 외에 ▲공보와 벽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어깨띠, 윗옷,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만 추가로 허용될 뿐입니다. 위탁선거법에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기부 행위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과정에서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금지되는 행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 없는 조합원이 조합인 명부에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수협 조합장이 이를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탁선거법 63조 2항은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면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인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일부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등 자격이 없음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 심사를 위한 이사회 소집도 하지 않아 결국 자격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 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놓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상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는 때 한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명함을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 끼워놓았다면 설령 그 투입 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과 동일시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위 사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나 위탁선거법의 규정도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결론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유재영 변호사 jaeyoung.yoo@barunlaw.com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현직 조합장 후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부안군선관위 관내 조합장 A씨는 재임 중 상당 기간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근조화환을 제공하면서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실군선관위 관내 조합장 B씨는 지난해 초 조합장 명의 시상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원 330여명에게 부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할 땐 조합 경비임을 명기하고 해당 조합 등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109개 조합에 283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조합별로는 농협 235명, 수협 15명, 산림조합 33명이다. 이 중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총 19곳으로 파악됐다.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주장, 후보적합성 여부를 논하며 불참했다. 이재문기자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시작 전부터 금품 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4일 중앙선관위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선거운동 관련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38건이다. 이중 6건은 고발조치됐다. 이외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31건은 경고 등의 조처를 했다.전국 1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조합장선거는 애초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5당4락’(5억원 쓰면 당선, 4억원 쓰면 낙선)으로 대표되는 돈 선거, 조합원을 매수해 투표소까지 경운기로 나른다고 해 ‘경운기 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2005년부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던 2015년 3월에는 처음으로 중앙선관위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기도 했다. 올해가 두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지만 과열, 혼탁 양상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제1회 선거에는 전체 868건이 적발돼 이중 172건이 고발조치되고, 56건이 수사의뢰, 640건은 경고 등을 받았다.이번에 고발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개당 5만원 상당의 소고기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47명에게 나눠줬다 적발됐다. 또 모 조합장인 B씨는 조합원 14명에게 경조사비를 내면서 조합의 경비로 명시하지 않고, 자신이 낸 것처럼 제공했다. 모 농협 조합장인 C씨 역시 지난해 9월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표기해 조합원 236명에게 쌀과 술 등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모 농협 감사인 D씨는 지난해 11월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20여명에게 2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가 고발조치됐다. 이외에도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경조사비를 제공했다 적발된 입후보예정자도 있었다. 선거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등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위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어 오는 7일부터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 역시 자수자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2회 조합장선거부터는 조직적 금품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3억원(기존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자수자도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번 조합장선거는 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직선거 못지않은 준법선거의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6·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노년층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70대의 투표율이 74.5%로 가장 높았고 60대(72.5%), 50대(63.3%), 40대(5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 4290만7715명 중 10.3%인 440만2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조사 투표율(60.5%)은 실제 투표율(60.2%)과 0.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투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30대였다. 30대가 지난 지방선거 대비 6.8%포인트 증가한 54.3%의 투표율을 보였고 다음은 40대(5.3%포인트 상승), 20대(3.6%포인트 상승) 등의 순이었다.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1.9%포인트, 0.7%포인트 감소했다. 19세의 투표율은 54.1%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이후 계속 증가한 것이다.성별로는 남성 59.9%, 여성 61.2%가 투표에 참여해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남녀 투표율이 각각 57.2%로 같았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