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한국 기업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TVS)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수출되면 12월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민주콩고 시민단체의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과천청사에서 한국 거주 민주콩고인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프리덤파이터(Freedom Fighters)와 접견했다. 이들은 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과 만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전자 투·개표 제도의 불비, 높은 문맹률, IT기기 사용 경험 부족 때문에 민주콩고 대선에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가 민주콩고 선거위원회(CENI)에 한국 기업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선관위는 이에 “선관위가 CENI와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은 물론 민주콩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우려사항을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으로 청구된 금액 가운데 3202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75%가 선거비용 전액 또는 50%를 돌려받은 것이다. 나머지 2211명은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다.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 후 지급을 요청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토대로 총 청구액 3859억원에서 656억원을 삭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억4900만원을 되돌려주고 5억4500만원을 삭감했다.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일정 득표 수 이상을 받을 경우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8830명의 후보자 가운데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 후보자는 6619명으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의 후보는 5640명이었다. 또 유효투표 총수 10% 이상 15% 미만으로 선거비용 50%를 받는 후보자는 979명이었다.선거별로는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36명에게 412억원, 교육감 선거 후보자 52명에게 549억원게, 기초단체장 543명에게 570억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1681명에게 548억원 등이 각각 보전됐다. 선거비용 보전액을 놓고 보면 4년 전 6회 지방선거 때 2931억7000만원보다 271억2000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도 같은 기간 6352명에서 6619명으로 늘었다.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벽면에 작업자들이 지방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유권자 10명 중 9명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됐다고 인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8일부터 19일간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해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5%로 집계됐다.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84.3%)보다 7.2%포인트 오른 수치다.반면 사전투표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5%로, 4년 전(15.7%)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사전투표 인지도 조사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92.5%였고 '몰랐다'는 응답은 7.5%로 집계됐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인지 응답은 87.5%, 비인지 응답은 12.5%였다.사전투표의 개선사항을 묻는 말에는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전투표 기간 연장'(29.2%),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16.3%), '사전투표 시간 연장'(14.8%) 순이었다.사전투표를 하게 된 이유로는 '선거일에 사정이 생겨 투표하지 못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다. 사전투표를 했다고 응답자 가운데 사전투표가 없었어도 '투표할 수 있었다'는 응답한 사람이 67.8%로 나타나, '투표할 수 없었다'(32.2%)고 한 응답자의 2배를 넘었다.투표 후보 결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투표일 3주 이상 전'(28.5%), 기초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두 '투표일 1주 전'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은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3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27.9%),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4.9%),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10.8%) 순이었다.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출하는 한국선거방송의 선거정보가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79.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A씨와 공모자 B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달 중순께 도의원 후보였던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 및 낙선 위로회에서 선거구민 82명에게 439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와 후보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도 열 수 없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 땐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표 차로 당락이 갈린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 선거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진다.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대회의실에서 완도군의회 의원 선거(가선거구) 투표지를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낙선한 정관범 후보가 완도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에 따른 것이다.의원 4명을 선출하는 완도군의원 선거 가선거구에서는 박인철 후보가 2천8표를 얻어 4위로 당선했으며 정 후보는 2천6표를 얻어 낙선했다.검증 대상 투표지는 모두 1만8천955표다. 2표 차로 당·낙선이 갈린 4∼5위 득표자들은 참가인으로 검증에 입회한다.선관위는 검증 결과를 심의해 소청 결과를 결정한다.결과에 불복하면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예상되는 비용은 1천600여만원으로, 소청인이 부담하되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돌려받을 수 있다.292표 차로 승부가 난 목포시장 선거 소청은 지난 13일 취하됐다.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청주시의원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께 충북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주시의회 A 전 의원과 재선에 도전한 B 청주시의원 사이에 모종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A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천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B 의원 주장이다.반면 A 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 의원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측에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선물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의혹을 인지한 충북도선관위는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선관위는 A 전 의원과 B 의원 모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정치자금법에서도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이를 어기면 선거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선관위는 관련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둘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A 전 의원과 B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공천 헌금 의혹이 사실이라면 알량한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라며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문자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상담 건수가 총선과 대선 때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 기간(2018년4월1일~6월12일) 동안의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2016년 총선(4259건)과 2017년 대선(6178건)에 비해 급증한 2만1216건이 접수됐다.상담 유형별로는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6981건·32.9%) △지속적인 문자 수신(5569건·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4876건·23.0%) 순으로 나타났다.KISA는 국민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KISA 김석환 원장은 “선거문자 관련 민원 급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KISA는 개인정보와 불법스팸, 해킹바이러스 등 인터넷상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118사이버민원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8 상담전화)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아버지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13일 곡성군 한 투표소에서 아버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했다가 연령을 의심한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B씨는 같은 날 강진군 한 투표소에서 고성을 질러 사무원의 제지를 받고도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나 전 군수는 이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잃었으나 지난 8일 괴산읍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선거권이 없는 나 전 군수가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일선 자치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 결격 사유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선거권 박탈 여부를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검찰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괴산군 역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이 시스템을 조회한 뒤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그러나 당시까지 이 시스템에는 나 전 군수의 선거권 박탈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나 전 군수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됐고, 사전투표까지 하게 됐다.선거 관련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선거권이 박탈된 나 전 군수가 한 표를 행사하는 해프닝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6·13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용 명함에 자신이 졸업하지 않은 모 고등학교의 이름을 적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A씨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게재할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