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기간 동안 격려와 비판을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제주도당은 "제주지역에 지역후보를 내지 못한 채 도민으로부터 정당투표는 노동당 지지를 호소했다"며 "감히 다른 정당보다 차별화되고 가난과 불평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했다고 자부했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그러한 오만함은 그대로 도민들의 선택으로 돌아왔다"며 "도민의 격려와 비판을 새기겠다"고 밝혔다.제주도당은 "굴러 떨어진 바위들을 산비탈 위로 끝도 없이 되풀이해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의 형벌이 이 시대 노동당의 몫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행복하게 그 형벌을 받아 들이겠다"며 "산꼭대기만을 쳐다보다 패배가 두려워 바위를 버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닌 다시 약자 속에서 묵묵히 바위를 밀어 올리는 노동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4·13 총선이 끝나자 마자 불법 선거사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14일 유권자들에게 쌀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입건된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재까지 본청 및 안양·안산·여주·이천·평택 5개 지청에서 16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당선인은 16명이다. 본청 기준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2.8%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사범이 25.7%, 기타 17.14%, 불법선전사범 11.42%, 폭력선거사범 2.85% 등으로 나타났다. 입건 대상자는 지난 19대 총선 143명보다 13%가량 늘었으며, 당선인은 33명보다 42%가량 줄었다.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은 조병돈 이천시장과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의 집무실 등 이천시청과 산악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당선인 이외에도 각종 불법선거에 연루된 사범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만든 홍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예비후보 지지자 노모(45)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후보자와 직접 연관된 불법선거 사건에 대해선 고발·고소인 또는 참고인 조사만 한 뒤 투표일 이후로 본격적인 수사를 연기했다. 앞으로 피고발·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당선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10월13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이 20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당선자 104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은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자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천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천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검찰은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이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사범과 여론조작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금품선거사범은 크게 줄어들었다. 19대 총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이 334명(30.5%), 여론조작사범이 35명(3.2%)이었다.검찰은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면서 대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특히 여론조작사범 중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다수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후보자와 언론사 간부,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결탁해 특정 정당의 당원명부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선거사범 2명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보도하고, 허위 분석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구속된 선거사범도 있었다. 검찰은 또 인터넷 매체나 SNS를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당선자나 당선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사에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대검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유무 등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검찰과 함께 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에 속도를 낸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6명이다. 이들이 선거법 위반 범행 및 입건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다. 국회의원으로는 평균 14.4개월 활동했다.

광주와 전남에서 불기 시작한 국민의당 녹색바람이 전북에 상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겼다.특히 더민주가 막판 전북을 비롯해 호남권에서 강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바람을 기대하고 지원유세를 벌였지만 역효과가 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전북 10석 중 7석을 차지했다. 더민주는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도 20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문제는 국민의당의 바람이 아니다. 호남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큰 상황에서 무리한 지원유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문 전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북을 두차례 방문해 후보들을 지원했다. 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후보들은 대부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특히 소위 전주 삼총사로 불린 김윤덕·최형재·김성주 후보는 문 전 대표의 지원에도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들에 패했다.그 동안 전주 갑 선거구는 꾸준히 여론조사에서 앞섰고 출구 조사에서도 경합지역으로 분류됐지만 개표 결과는 참혹했다.더민주 전주권 후보들은 처음 문 전 대표의 지원유세를 분석한 결과, 지지세가 올라간다고 판단해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2일 또 한차례 문 전 대표의 지원유세를 성사시켰다.이날 더민주 전주 삼총사는 국회에서 이뤄진 필리버스터를 기획하고 이 자리에 문 전 대표의 방문을 요청했다.하지만 이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다. 문 전 대표의 당 운영 등 계파정치에 실망한 호남인들에게는 지원유세가 반감만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젊은 지지층의 결집에는 분명 득이 됐으나 중·장년층의 표는 이탈했다는 정가의 분석이 지배적이다.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은 국민의당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라 더민주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게 일부 전북지역 더민주 당원들의 속내다.더민주가 전북에서 참패하면서 지자체 단체장들의 행보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전북 정치권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권 분열로 참패 우려가 컸던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선거를 치른 지역구의 절반 이상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길 수 있는 후보에 표를 몰아달라"며 유권자들의 사표(死票) 방지 심리를 자극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는 더민주를, 정당은 국민의당'을 찍어달라는 전략적 선택을 주문한 것이 주효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 지역구는 총 165곳이며 이 가운데 53.9%에 해당하는 89곳에서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다.더민주가 패배한 76곳 중 51곳에서는 여권 후보가 이겼고 나머지 25곳에서는 국민의당(호남 23곳 + 서울 2곳) 후보가 당선됐다. 여권 후보가 당선된 51곳 중 34곳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여권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야권이 분열된 총 165곳 가운데 20.6%에 해당하는 34곳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야권이 이겼을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더민주가 일여다야 구도로 지역구 선거를 치른 곳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서울 41곳, 인천 10곳, 경기 48곳 등 99곳에서 더민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3파전이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41곳 중 30곳에서 더민주가 승리했다. 야권분열로 여당 후보가 어부지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대표적인 곳이 종로로 더민주 정세균 후보는 국민의당,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등 5명의 야권 후보 난립에도 52.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득표율 합계가 새누리당 후보보다 많은 곳은 중·성동을, 강북갑, 도봉을, 양천을, 강서을, 동작을, 관악을, 서초을, 송파갑 등 9곳이었다.인천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표가 분산된 10곳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에 어부지리를 안긴 곳은 남구갑, 연수을, 부평갑, 서구갑 4곳이다. 더민주 후보가 이긴 곳은 남동갑, 부평을, 계양 갑·을, 서구을, 연수갑 6곳이었다. 경기에서는 일여다야 구도가 형성된 48곳 가운데 34곳에서 더민주 후보가 금배지를 달았다. 성남중원, 의정부을, 평택을,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남양주병, 시흥갑, 용인 갑·병, 김포을 등 10곳은 야권표가 분산되면서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겼다.충청에서는 대전 7곳, 충북 5곳, 충남 8곳 등 20곳에서 야권이 분열됐고 이 가운데 12곳에서 더민주가 이겼다. 그러나 대전 동구·중구·대덕, 충북 증평진천음성, 충남 천안갑·공주부여청양 6곳은 분열로 패배했다.더민주가 5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부산에서도 야권 분열의 충격이 있었다. 진구을·동래구·남구을·북구강서을·사하을·수영구 6곳이 분열됐고 더민주는 이 중 남구을 1곳만 건졌다. 동래구와 북구강서을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새누리당 보다 높았다.호남에서도 야권 분열로 전북 전주을과 전남 순천 2곳을 새누리당에 내줬다. 그러나 호남은 대부분 지역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야권의 텃밭으로 사실상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양자 대결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민주가 야권이 분열된 지역구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데는 유권자들의 '교차투표'가 한몫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다수의 야권 유권자가 새누리당의 과반을 저지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큰 더민주 후보에 표를 몰아주면서도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총선 정당 득표율은 더민주 25.54%, 국민의당 26.74%로 국민의당이 소폭 앞섰다. 국민의당 후보 다수는 정당 득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 심판론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했다"며 "유권자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스스로 후보 단일화를 하는 전략적인 투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4·13총선 결과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례대표 당선자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각 정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는 7번을 배정받았던 광주출신 청년몫 신보라(33·여)씨와 14번을 받은 조훈현(63·영암) 바둑기사가 당선됐다. 더민주에서는 4번을 배정받은 전남 영암 출신 최운열(66) 전 서강대 총장이 당선됐다. 국민의당에서는 12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이동섭(59)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은 전남 고흥 출신이다. 또 13번을 받은 최도자(61) 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이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최 당선자는 현재 여천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다당초 국민의당은 당선 안정권을 6위로 예측했으나 호남에서의 압승과 수도권 정당투표에서 선전하면서 13명이나 당선자를 냈다. 정의당에서는 완도 출신 추혜선(45·여) 예비내각언론부장관과 해남 출신 윤소하(55)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이 당선됐다. 한편 20대 총선 정당 투표 결과,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로 17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3석, 정의당은 4석을 가져가게 됐다.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3%를 넘겨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검찰이 제20대 총선 동해·삼척 선거구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 했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비롯해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삼척시 선관위에 고발된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공식 선거운동이 끝난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당선인 측은 "한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이 후보를 돕고자 한 것으로 민감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14일 "현실정치를 떠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낙선한 이 단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더민주는 제1당이 됐지만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이 컸고 참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단장은 "광주 유권자들의 표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이제 저는 광주 정치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광주의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위해 제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장선거에도 나가보고 국회의원에도 출마했다"며 "이번 선거결과는 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더민주의 광주선거 전패, 저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이어 "저의 진정성이 시민께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광주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결코 호남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다"면서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목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약했다.이 단장의 발언은 더민주 광주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이 단장은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의미냐"는 기자의 질문에 "(회견문에)써진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그는 회견문을 읽는 도중 목이 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두번의 장관과 재선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4·13 총선에서는 자신의 의원직 사퇴 후 보궐선거로 광산을 지역구를 넘겨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와 전·현직 매치를 벌였으나 낙선했다.신진 후보들을 이끌고 더민주 광주 선거를 진두지휘한 그로서는 자신마저 낙선해 8개 선거구를 모두 국민의당에 내준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선의 기쁨도 잠시, 검찰의 수사·기소와 법원 재판을 거쳐 금배지를 박탈당하는 의원이 속출할 전망이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4일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그 중 98명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당선자 수는 19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31.6% 증가했다.104명 중 1명은 이미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451명으로 그 가운데 31명은 구속됐다. 전체 입건자 수 또한 19대 총선 때와 비교해 32.4%나 늘었다.19대 국회의 경우 의원 30명이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국회는 의원 3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 본인 말고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금배지를 떼야 한다.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0월 13일이다. 검찰은 그때까지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여론조작사범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당선 유무, 고소·고발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14일 " 현실정치를 떠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가 제 1당이 되었지만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이 컸다. 참으로 죄송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저는 광주 정치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더민주의 광주선거 전패, 저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의 진정성이 시민들께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광주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결코 호남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내주신 성원, 평생 살아가면서 갚겠다"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길목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비대위원, 선거정책공약단장을 맡은 이 후보는 광산구을에서 출마해 권은희 후보와 맞붙었으나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