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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노무현' 김두관, 김포갑서 당선인 '향후 정치행 주목'
'리틀노무현' 김두관, 김포갑서 당선인 '향후 정치행 주목'
“2년전 생면부지인 김포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를 대표 일꾼으로 뽑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김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시골 마을 이장에서 군수,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도지사까지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57) 후보가 드디어 여의도에 입성했다.그가 4.13 총선 김포갑에서 승리함으로써 초선의원임에도 불구, 그의 향보에 정치적인 중량감이 실리는 이유는 바로 ‘리틀 노무현‘이란 별칭에서 보여주듯 그의 정치이력이나 성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괘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김 당선인은 2004년 17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고향인 경남 남해에서, 2014년 7월 보궐선거 때 김포에서 낙선해 이번에 네번째 총선에 도전했다.김 당선인은 30년 전인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간사로 활동하다가 개헌추진본부 충북지부 결성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이듬해인 1987년 동아대를 졸업하고 경남 남해 고향에서 농민회를 결성해 사무국장을 지냈다.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마을의 ‘이장‘에 뽑힌 것은 이듬해인 1988년. 통상 이장은 40∼60대 장년들이 하지만 그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그것도 대학 출신이지만 마을을 빗자루로 쓸며 주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이장이 됐다.1989년에는 주민들로부터 주주를 공모해 남해신문을 창간해 직접 신문을 배달하기도 했다.그는 이처럼 농민회 사무국장, 이장, 신문사 대표 등 여러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인지도에 힘입어 1995년 첫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그는 외국 축구 국가팀 훈련 유치 등으로 인구 5만의 작은 남해군을 연간 500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었다.파격적 행정으로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그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했으나 떨어진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발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됐다.시골의 작은 마을 이장에서 정부 행정의 총수인 행자부장관이 된 것이다.그러나 그 후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제4회 경남지사 선거, 2008년 18대 총선에 나섰으나 연거푸 낙선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도전은 2010년 5회 경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다시 빛을 봤다.김 당선인은 “국회의원과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 말단 직원까지 찾아가 읍소해 3조8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도지사직에 몰입한 당시를 회고했다.2년 뒤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만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다시 2년 뒤 경기 김포로 옮겨 보궐선거에 나서며 정치적 재기를 시도했으나 또 다시 실패했다가 이번에 목표를 이뤘다.김 당선인은 “오늘 김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처음 탄생했는데 갑과 을 지역 구분없이 손잡고 일해 김포의 발전을 두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4.13총선에서 김포갑에 출마,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이 당선직후 지지자들로 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있다.김포=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2016.04.14 13:24:31
국민의당, 한 석도 얻지 못한 부산서 비례대표 20% 기록
부산지역 곳곳에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새누리당은 득표율 47.9%로 67%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총선 개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47.9%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비교할 때 9.5%포인트 높았다.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한 국민의당은 5.0%, 무소속은 7.2%의 득표율을 보였다.후보의 평균 득표율과 달리 새누리는 부산지역 지역구 의석 18석의 67%인 12석을 차지했다.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사상구에서는 무소속 장제원 당선인과 더민주 배재정 후보가 불과 1.6%포인트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고, 연제구에서도 더민주 김해영 당선인과 새누리 김희정 후보가 2.2%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다.부산진갑에서는 더민주 김영춘 당선인이 새누리 나성린 후보를 3.1%포인트 차이로 눌렀다.사하갑에서는 더민주 최인호 당선인과 새누리 김척수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4%포인트에 불과했다. 새누리 김정훈 당선인도 남구갑에서 더민주 이정환 후보에게 불과 4%포인트 차로 승리했다.남구을 더민주 박재호 당선인과 새누리 서용교 후보의 득표율 격차도 4.6%포인트였다.이처럼 곳곳에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양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에서 비례 양상을 찾아볼 수 없는 왜곡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부산지역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41.2%, 더민주가 26.7%, 국민의당이 20.3%를 각각 기록하는 등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다르게 찍는 교차투표가 나타났음을 보여줬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6.04.14 13:23:00
강화군민 몰표로 3선고지 밟은 안상수의 저력은
강화군민 몰표로 3선고지 밟은 안상수의 저력은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해 3선 고지를 밟은 안상수 당선자의 당선비결은 강화군 유권자의 몰표때문이다.안 당선자는 인천 중동옹진강화에서 4만1504표(31.7%)를 얻어 새누리당 배준영(30.6%), 정의당 조택상(22.6%), 국민의당 김회창(14.9%) 후보를 눌렀다.안 당선자는 중구·동구·옹진군에서는 모두 배준영 후보에게 졌지만 강화군에서 더블스코어 차로 이겨 당선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강화군에서 안 당선자는 1만8774표(53.6%), 배 후보는 9119표(26.0%)를 얻었다. 결국 강화군 주민이 표를 몰아준 덕분에 당선된 것이다.강화에서 민심을 그토록 폭발적으로 잡아당긴 이유는 무엇일까?그는 지난해 4.29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후 1년도 안돼 강화군민의 숙원인 한강 물을 끌어와 가뭄 피해를 줄이는 임시관로 설치사업을 관철시켰다.이로인해 안 당선자의 실천력에 강화군민은 열화같은 지지를 보낸 것이다. 안 당선자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 과잉투자로 인천시 재정난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10년만에 황무지였던 인천 송도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컴팩트스마트시티를 건설해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도시면모를 갖추는데 돈을 썼다. 따라서 재정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향후 세금 등으로 충분히 인천시가 부자도시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게 사실이다.따라서 강화군민은 그가 당선되면 강화도 숙원사업인 강화∼영종 도로 건설을 공약한 안 후보가 반드시 시작이라도 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안 당선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는 선거구 조정 전에는 중동옹진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기 때문에 강화군에 별다른 지지 기반이 없었다. 안 당선자는 강화군의 확실한 지지기반을 업고 중동옹진에서는 2002∼2010년 인천시장을 지내며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전을 펼친 끝에 3선에 성공한 것.그는 3선 의원에 명단을 올리게 됐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모두 합쳐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1999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15대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듬해 4월 총선에 져 금배지를 내놓아야 했고, 현재 19대 국회의원이지만 작년 4·29 재보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만 1년이 지나지 않았다.처음으로 온전한 4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안 당선자는 새누리당으로 복당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안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즉시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유권자에게 말한 데 대해 약속을 지켰다.그는 당선 첫 날인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유권자의 뜻을 받아들여 즉시 복당을 허용하라”고 강조했다.4.13총선 인천 중동옹진강화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확정된 안상수 당선자가 유권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2016.04.14 14:38:55
'뿔난 청춘' 여의도를 뒤흔들다
‘분노한 청춘들’이 나서자 정치판이 크게 흔들렸다.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신음하는 청춘들의 분노가 20대 총선에서 투표율 상승을 이끌어 선거 결과를 뒤흔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중한 셈이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총선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2030세대의 투표 참여율 증가가 결정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8.0%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210만398명 가운데 2443만253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 3.8% 포인트 높은 결과다.주목해야 할 대목은 세대별 투표율이다. 이번 총선에서 20대는 49.4%, 30대는 49.5%, 40대는 53.4%, 50대는 65.0%, 60대 이상은 70.6%를 기록했다. 언뜻 2030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듯 보이지만 19대 총선과 견줘보면 뚜렷한 변화다. 19대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45.0%, 30대 41.8%, 40대 50.3%, 50대 64.6%, 60대 이상 69.7%를 기록했다. 20대 투표율이 4.4%포인트, 30대 투표율이 7.7%포인트 오른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0.4%와 0.9% 오르는데 그쳤다. 야당의 경제심판론에 호응한 2030세대가 대거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총선 결과에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가 한 몫 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라디오에서 “우리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면서 “출구조사에서 20대 투표율이 49.4%로 무려 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과 응징의 투표가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헬조선’에서 버티어 가는 2030세대는 최악의 일자리 대란으로 신음중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해 같은 달의 청년실업률 11.1%보다도 1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취업 빙하기’에서 떨고 있는 청춘들의 고통이 지표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20대 총선에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응징 투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19∼29세의 선거 직전 실업률과 그들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19세 투표율은 33.2%였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47.2%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만 20~24세 투표율은 18대 총선 32.9%에서 19대 총선 45.4%로 12.5%포인트 올랐다. 만 25~29세 투표율은 18대 총선 때 24.2%로 30%도 안 됐지만, 19대 총선에선 37.9%로 13.7%포인트 상승했다. 18대 총선 때 28.1%였던 20대 전체 투표율은 19대 총선 때에는 41.5%로 13.4%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1,2월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7.1%와 7.3%를 기록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과 2월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8.0%와 8.3%였다.대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다. 2007년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만 19세 54.2%, 20대 46.6%였다. 5년 뒤 치러진 18대 대선 투표율은 만 19세 74%, 20대 68.5%로 껑충 뛰었다. 마찬가지로 17대 대선이 있던 해인 2007년의 1월,2월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7.4%,7.8%였다. 18대 대선 직전이 있던 2012년 1월,2월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8.0%와 8.3%였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16.04.14 13:16:33
안철수
안철수 "서울 정당투표 새누리와 비슷…의미하는 바 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4일 국민의당이 정당 투표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친것에 대해 "정당 투표 결과가 여러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에 두번째로 높은 정당 지지를 보내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보더라도 우선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모두다 이제 제2당으로 만들어 줬다"며 "특히 서울은 새누리당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 주목할만한 부분은 대구·경북에서 저희가 두번째 당으로 17%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라며 "호남에서, 특히 광주에서 50%가 넘는 정당 지지를 보내 줬다는 점에 대해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다. 기대하시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투표 개표 결과 국민의당은 26.7%의 득표율을 기록해 25.5%의 지지를 받은 더민주보다 1.2%포인트 앞섰다. 새누리당은 33.5%의 득표율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당은 호남 전체 28개 의석 가운데 23개 의석을 차지했다. 그는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적통 경쟁에서 압승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제 좀 그만…"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묻는 질문에도 잠시 침묵한 뒤 "충분히 말씀 드린거 같다"고 말했다.
2016.04.14 13:16:25
국민의당, 총선 정책공약점검단 설치 의결
국민의당은 14일 당내 특별기구로 총선 정책공약점검단을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애서 "국민의당부터 총선 정책공약점검단을 설치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4·13 총선 공약평가 이행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과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정책공약점검단은 경제·금융, 노동·복지·여성, 외교·통일·안보, 정치·사법·인권, 청년·교육, 농업·어업 등 분야별로 정책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인선은 총선 정책공약점검 단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2016.04.14 13:16:10
성일종 당선인 첫 일정으로 형 성완종 전 회장 묘소 참배
성일종 당선인 첫 일정으로 형 성완종 전 회장 묘소 참배
충남 서산 태안 선거구 새누리당 성일종 당선인은 14일 친형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성 당선인은 이날 당선증을 받은 뒤 형제와 친지, 최병옥 공동선대위원장, 백종신 선거사무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서산시 음암면 성 전 회장의 묘소를 찾았다.성 당선인은 지난 9일이 성 전 회장의 기일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동정심 마케팅'을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묘지를 찾지 않았으며, 이날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뒤 첫 행보로 묘지를 참배했다.성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서산 태안 주민들께서 형님이 남긴 업적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생전에 누구보다 서산 태안을 사랑했고 고향 발전에 기여한 형님을 본받아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성 당선인은 20대 총선 서산 태안 선거구에서 당선돼 4년전 이 선거구에서 당선된 성 전 회장과 함께 형제가 같은 선거구에서 금배지를 다는 진기록을 세웠다.
2016.04.14 14:41:45
[여소야대 '경제 향방']경제활성화 쟁점법안 처리 '빨간 불'…법안 수정 등 돌파구 모색할까
[여소야대 '경제 향방']경제활성화 쟁점법안 처리 '빨간 불'…법안 수정 등 돌파구 모색할까
정부와 여당이 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였던 19대 국회가 오는 5월29일 임기가 끝나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은 한달여동안 여아가 임시 국회를 열어 합의처리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민심이 확인된 상태에서 물러가는 의원들이 법안처리를 서두를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따라서 20대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길 경우 법안에 반대해온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상태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없게 됐다. 법안 수정 등 출구전략 마련도 불가피해 보인다.일단 4년여 간 국회에 묶여 있던 서비스법은 또다시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비스법은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등에 혜택을 주고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은 원격의료 확대 시행 등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려는 시도 역시 야당이 파견 규제가 완화되면 해고가 쉬워질 수 있다는 주장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지연 중이다.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문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낮추겠다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다른 쟁점법안과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 밀려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증권·산업은행 채권 인수 등으로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 역시 쉽지 않게 됐다.정부는 일단 목표대로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선거 이후 19대 국회가 추진력을 잃고 쟁점법안 처리를 20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만약 이들 경제법안 처리가 20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회 구성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에 밀리고 법안 재상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께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이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 경제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법안 일부 수정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 차관은 "모든 경제활성화법안을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해달라는 경제계 간곡한 호소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4.14 13:13:33
[여소야대 '경제 향방']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안 어쩌나…차질 불가피
[여소야대 '경제 향방']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안 어쩌나…차질 불가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 관련 법안 통과가 한층 힘겨워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4·13 국회의원총선거의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 당선 확정됐다. 내심 과반 의석까지 노렸던 새누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제1당 지위까지 내주며 험로를 걷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워 19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로 인해 여당의 힘이 크게 빠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산 분리 완화를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이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 제16조를 보면 산업자본과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이 발행한 주식 총수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를 염두하고 손을 댄 카카오와 KT는 지분 4%를 보유한 단순 주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또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와 금융과 ICT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겠다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단 20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서 입지를 다진 국민의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과거 SK텔레콤과 롯데 등과 함께 시절 '브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의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수수료에 치우친 한국거래소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상장 조건 완화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예탁결제원의 완전 분리,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 논란 등을 이유로 내세워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형국은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금융권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성과주의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최근 금융공기업 7곳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교섭이 불발되는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업계에 성과주의 도입을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성과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조 측에서는 이에 반발해왔다.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노동자 측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더민주는 쉬운 해고를 가능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rush@newsis.com lkh2011@newsis.com
2016.04.14 13:13:17
유승민
유승민 "새누리당내 저와 뜻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14일 "새누리당 안에서도 보수개혁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다. 제가 당에 돌아가면 그런 분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동구 불로시장에서 당선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도 지금 새누리당의 변화에 대한 걸 반성하고 절감하는 그런 당선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당 시기에 대해 "제가 복당한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한다"며 "오늘 아침 당장하는 건, 지금 당이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측근인 류성걸 권은희 조해진 의원이 모두 낙선한 데 대해서는 "그 3곳은 모두 제가 승패에 관계없이 제 도리를 다해야 하는 지역구였다"며 "류성걸, 조해진 후보 두 분은 굉장히 작은 차이로 패배를 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평했다. 무소속 주호영 의원과의 연대에서 대해서는 "늘 대구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대구 발전을 위해 일해온 분"이라며 "언제든지 뜻이 맞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참패가 친박계 주도 공천 파동이라는 지적에 "그런 책임 소재보다는 다들 마음을 좀 비우고 당의 진로에 대해,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무섭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앞날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무서운 민심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를 계파를 떠나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며 "서로 마음을 비우고 그동안 지난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털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 털고 당에 돌아가면 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의 외현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따라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게 보수의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선거 참패를 2004년 천막당사 위기와 비교하는 질문에는 "그때는 대선자금 사건과 탄핵으로 천막당사 위기가 있었다. 지금은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며 "위기의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고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2016.04.14 13: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