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 혼탁 총선 후유증…당선인 4명 선거법 위반 피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돼 후폭풍이 예상된다.14일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투표일인 전날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인 4명이 고소되거나 고발됐다.의정부지검에서 3명, 고양지청에서 1명이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나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앞서 19대 총선 때 전국적으로 31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 이중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 지지자간 고소·고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책 대결보다 후보비방, 흑색선전이 많아져 안타깝다"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람은 의정부지검에 50명, 고양지청에 80명 등 총 130명에 달한다.의정부지검은 현재 23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27명을 내사 중이다. 고양지청은 59명을 수사 중이며 9명을 내사, 나머지 12명을 무혐의 처리했다.투표일 D-2인 지난 11일까지 의정부지검과 고양지청에 고소·고발된 사람은 105명이었으나 지난 13일까지 불과 이틀 새 25명이 추가됐다.투표일 D-2를 기준으로 19대 총선 때 피고소·고발인이 47명이었으나 20대 총선기간에는 105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2016.04.14 13:07:20

안상수, 새누리 복당 신청…'탈당파 복귀' 첫사례 될까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당선인(인천 중·동·강화·옹진)이 14일 복당을 신청했다.안 당선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조건 없이 새누리당에 복당하기로 결심했다"며 "여유를 갖고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려 했으나, 현재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복당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그는 당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를 겨냥한 듯 "공천 과정에서 당내 일부 세력에 의해 잘못된 공천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제1당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집권 여당이 제1당도 되지 않아 국정이 표류하는 것은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당선인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당선인 가운데 '복당 신청 1호'로 기록됐다. 그는 이날 완료된 개표 결과 4만1천504표(31.9%)를 얻어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3만9천842표, 31.0%)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쳐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1당 지위를 내주는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만들어지자 무소속 탈당파의 복당 신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탈당파 복당과 관련,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세(勢) 확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당의) 문호를 과감하게 열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이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 "지금 그 입장은 얘기 안 하겠다"고 말했다.
2016.04.14 13:06:57

망연자실 靑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딱 두줄 논평
청와대가 14일 20대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총선 개표 결과를 밤늦게까지 지켜본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사상 최악의 패배를 안겨다 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탄식이 끊이질 않았다.집권 여당의 과반의석 붕괴도 모자라 원내 제1당 지위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놓은 것에 대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흘러 나왔다.일부 참모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떻게 정국을 수습해 나가야 할 지 모르겠다", "과반 의석이 무너질까 걱정했지만, 원내 제1당을 내줄 정도일 줄은 몰랐다. 민심이 정말로 무섭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일각에서는 16년 만에 펼쳐진 여소야대 구조, 20년 만에 나타난 3당 체제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전체 의석이 167석에 달하는 거야(巨野)가 등장한 만큼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비관론과 더불어 3당 체제 하에서 설득과 협력의 구조로 정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다짐이 교차했다.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처럼 20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와 포스트 총선 정국에 대한 청와대의 복잡한 기류가 반영된 듯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총선 결과에 대해 단 두줄짜리 논평을 내놓았다.으레껏 나올 법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말 대신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만 언급한 것이다.여기에는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노동개혁 등 4대 구조 개혁을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도 지난 12일 총선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6.04.14 13:21:58

안철수 "변화열망 대변자로 또 일신···정권 바꿀 것"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4일 "국민 여러분께서 녹색바람을 만들어주셨고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셨다.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정치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또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만 더 분발하겠다.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진정한 대변자로 일신(日新) 또 일신해가겠다"며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20대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 4·13 공약평가이행추진특별위원회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했다.이어 "저희 국민의당부터 총선액공약이행점검단을 설치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해준 우리 당 후보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애쓰셨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3당 정치혁명의 주역이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국민의당은 전국에서 지지를 받는 전국정당으로 자리잡았다"고 치하했다.또한 "당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뒷받침해드리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여러분의 헌신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 몫만큼 더 열심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4.14 11:36:24

정부여당 '오만' 심판한 민심…'견제와 변화' 택했다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와 변화'를 택했다. 지난 16년간 계속돼온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과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새누리당의 독주를 더는 두고 보지 않았다.특히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내주는 수준을 넘어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빼앗긴 것은 야권 지지자의 심판은 물론 소통을 외면한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과 '공천 파동'으로 상징된 여당의 '오만'에 여당 지지층마저도 싸늘히 고개를 돌리도록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참패로 조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와 국민의당의 선전으로 20년 만에 확립된 '3당 체제'는 향후 정국에 일대 변혁의 회오리를 몰아칠 전망이다.우선 임기 1년8개월 여를 남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의 추진에 모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여권이 국회의장 자리마저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명실상부한 입법부 권력 교체를 이룬 야권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여권의 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권 탈환을 목표로 총공세에 나서 박근혜 정부를 뿌리부터 뒤흔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집권 후반기인 박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내놓기 시작했다.박 대통령의 대(對) 국회·대야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던 집권 전반·중반기와 달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야 할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다.게다가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협조도 절실해진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굳건한 지지층을 결집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여소야대 + 3당 체제'는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오랫동안 계속돼온 양당 구도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온 만큼 '제3 세력'인 국민의당의 등장은 '완충제' 또는 캐스팅보트로서 대치 일변도로 흘러온 양당체제와 달리 국회 입법의 활로를 틀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반면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선명 야당' 경쟁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어찌 됐든 향후 기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 법안은 국민의당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여야 내부도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천을 주도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가 치열한 '네탓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총선' 정국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사의를 표명해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되는 등 총선 참패 후폭풍이 시작됐다.양분된 야권은 지역 기반인 호남을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장악함에 따라 대선 전 야권 통합 국면에서 서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선전을 통해 '야권 심장부' 호남을 장악했다는 강점과 함께, '새 정치'라는 지향점이 무색한 '호남 지역당'의 모습이 된 약점을 동시에 갖게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됐던 이번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에는 패배 이상의 상처를 안겼다.단순히 과반을 잃었다는 수치를 넘어 '3대 주요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을 대부분 야권에 내주고 만 점은 다음 대선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반면 더민주는 비록 지역 기반인 호남은 국민의당에 내줬지만 수도권에서 대승하고 '적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함에 따라 전국 정당의 면모를 온전히 갖추면서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국민의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더민주와의 세력 키우기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상당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됐다. 각당의 대권 주자들도 이번 총선에서 크게 희비가 갈리면서 대권 레이스 초반 판세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주도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호랑이굴'에서 지역 감정의 벽을 뛰어 넘은 더민주 김부겸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통해 각당의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의원도 난관을 뚫고 4선 고지에 오르면서 여권 대표 주자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여권 내에서 유력주자 자리를 다투던 김무성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총선 패배의 직격탄을 맞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과 선거 캠페인 전반에 책임이 있고, 오 전 시장은 종로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패했다.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에도 불구, 호남 선거 결과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계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04.14 11:27:56
문재인 "정권교체 큰 희망 주셨다…깊이 감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지지자들을 향해 4·13 총선 결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깊이 깊이 감사드린다. 정권교체의 큰 희망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의 바른 길을 보여주셨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 투표해주십시오"라며 투표를 독려했고, 지난 12일에는 조응천(경기 남양주갑)·김병기(서울 동작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는 123석을 확정,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됐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서울·수도권, 광주·호남 등 전국 곳곳을 독자적으로 돌며 후보자들을 지원했었다
2016.04.14 11:21:51

7천만원 뇌물받은 공무원…징역4년, 벌금·추징금 1억4천200만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청공무원 이모(48)씨에게 징역 4년,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김해시 경제·산업 관련 부서 공무원이던 이씨는 업무상 알게 된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지만 빌렸거나 토지를 알아봐준 데 따른 소개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소개 금액이 커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어울려 뇌물을 수수했고 이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데 급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2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10년께 안모(52)씨로부터 5천만원을, 고모(42)씨로부터 2천만원을 대여금, 토지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6.04.14 11:18:27

'12년만에 제1당' 더민주 "더 잘하겠다"…호남패배엔 자성
4·13 총선에서 12년만에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선거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의 경제실정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라고 반색을 보이면서 "더 잘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다만 심장부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참패를 당한 것을 두고는 곳곳에서 자성론이 터져나왔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선자 50여명은 총선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김 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은 위대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다만 지난 총선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이날 행사는 17대 총선 이후 12년만에 1당을 차지하는 등 선전한 덕분인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김 대표는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서 승리한 전현희 당선인을 업어주기도 했다.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민심의 무서움을 새삼 깨달았다"며 표정관리를 했지만, 내심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당 대표실 벽면에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겼다.김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 "너무 편히 잘잤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예상 의석 수에 대해) 엄살을 피웠지만 110석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나왔다"며 "새누리당 사람들이 진짜 민심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심장부인 호남에서 28곳 가운데 단 3석만 건지는데 그치며 참패한 데 대해선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다.김 대표는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남에) 실망만 드렸는데 의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호남 당선인 중 한 명인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호남에서는 우리 당이 여당이었기 대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라며 "대선의 전초기지인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어떻게 회복할지 당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호남 민심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다만 박 의원은 "국민의당이 호남의 맹주가 됐다는 것은 표피적인 분석이다. 심각한 것은 호남의 고립이 심화되리라는 점"이라며 "절반 정도의 의석을 더민주에게 줬더라면 호남의 고립감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전날 당 대표실에 축하난을 보내며 '김 대표께서 연로하신데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정말 고맙고 마음이 많이 쓰여 결과에 관계없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2016.04.14 11:18:11
![[속보] 문재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14/300/20160414001745_0.jpg
)
[속보] 문재인 "호남패배 아주 아파…더 노력하도록 회초리 든 것"
[속보] 문재인 "호남패배 아주 아파…더 노력하도록 회초리 든 것"
2016.04.14 11:17:01
文 "호남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
文 "호남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14 11: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