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만의 '여소야대'…정부 경제정책 추진 험난
20대 총선 결과로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재연됨에 따라 정부가 애초 계획한 대로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관가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의석수를 턱없이 적게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의석 수는 새누리 122석, 123석, 국민의당 38석 등으로 집계됐다.한때 새누리는 경제정책 등과 관련한 입법의 발목을 잡아온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을 목표로 삼았다.180석은 '식물국회' 논란을 몰고 온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인데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도 달성하지 못했다.의석 배분만 놓고 봐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했던 경제활성화 입법 및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 정책도 계획대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새누리는 '경제심판론'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줬다.국민의 표심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게다가 국민의당이 4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사안별로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기존 정책 추진은 더 어려워졌다.먼저 정부와 여당이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법안으로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꼽힌다.서비스법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이 담겼다.처음 서비스법이 국회에 등장한 2011년 12월로, 한번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되는 과정을 거치며 무려 4년 4개월이나 계류된 상태지만 더민주는 이 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해왔다.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돼야 한다며 서비스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왔지만, 개별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의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여야는 이중 파견법을 두고 뚜렷한 이견을 보여왔다.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맞서왔다.국민의당도 파견법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다만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앞으로 새누리와 더민주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존 정책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의석 변화에 따라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우선은 오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열릴 전망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특히 서비스법은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 노동개혁법을 통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점 등 쟁점법안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최 차관은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모두를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4.14 10:40:20

광주·전남 교차투표 없었다…정당투표도 국민의당 1위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예견됐던 교차투표는 없었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따로 선택하는 교차투표가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 텃밭 쟁탈전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교차 투표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었다.실제 `지역구 후보는 더민주, 비례대표는 국민의당', 또는 `지역구 후보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는 더민주' 선택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투표함 뚜껑을 연 결과 광주·전남지역 18석 중 16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는 정당투표에서 국민의당이 53.34%를 얻어 28.59%를 획득한 더민주를 크게 앞질렀다. 전남 역시 국민의당 47.73%, 더민주 30.15%로 국민의당이 앞섰다. 이는 서울과 경기, 인천 경기에서 야권 지지층이 지역구 후보는 더민주를 찍고,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찍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서울에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와 김성식 후보 등 2명이 당선됐지만, 정당투표에서 28.83%를 얻어 25.93를 획득한 더민주를 앞섰다. 경기는 국민의당 26.96%, 더민주 26.83%, 인천은 국민의당 26.87%, 더민주 25.43 %로 두 지역 모두 국민의당이 더민주 보다 표를 많이 얻었다. 이는 그동안 일당 독점 구도에서 오만함을 보였던 더민주와 친노패권의 상징으로 각인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야당교체 돌풍으로 이어져 지역구 후보는 물론, 비례대표까지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더민주를 교체하자는 여론과 함께, 국민의당을 원내교섭 단체 구성은 물론, 제3당으로 공고히 만들어 지역을 대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교차투표없이 국민의당 밀어주기로 이어진 것같다"고 말했다.
2016.04.14 10:38:58
![[20대총선]'오뚝이' 이철규 당선인 화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14/300/2016041400143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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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총선]'오뚝이' 이철규 당선인 화제
새누리 텃밭에서 무소속의 설움과 어려움을 딛고 당선된 이철규(58) 당선인이 화제다.동해·삼척 선거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은 '빛과 그림자'를 숱하게 경험한 일화를 간직하고 있다.동해출신인 그는 지난 1980년 제29기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수석합격한 뒤 이듬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초급간부 시절 승진시험에서도 수석을 차지했고 경찰청 정보국장, 강원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했다.승승장구하던 그 이기에 주변에서 강원출신으로는 최초로 경찰총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가장 화려한 시절에 억울하게 두 번이나 구속됐다. 하지만 모두 무죄판결을 통해 명예회복에 성공했다.명예회복과 동시 공직을 사퇴한 그는 고향을 찾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14년에는 강원랜드 사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모든 여론조사 1위에도 불구하고 당내 공천에서 배제됐다. 결국 무소속 출마로 험난한 정치인생길에 도전하여 예상을 뒤집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선거기간에도 근거없는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그는 당선소감을 통해 "위대한 동해·삼척시민의 승리이며 잘못된 밀실공천에 분노한 시민정신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6.04.14 10:38:38
![[20대 총선]평택을 이계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14/300/2016041400143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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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평택을 이계안 "평택나눔재단 약속 지킬 것"
20대 총선 경기 평택시을 선거구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당 이계안(64) 후보는 14일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약속한 '평택나눔재단'을 만들어 따뜻한 사회, 따뜻한 평택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최종 2만6420표(23.6%)를 얻어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 3만7495표(33.5%)에 이어 3위를 했다.그는 선거기간 대표공약으로 내 건 '평택나눔재단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나눔기금 100억원 조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창당 2개월밖에 안 되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저를 믿고 투표해 준 평택시민 여러분께 정말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했다.
2016.04.14 10:38:23

더민주 김경수 62.4% 득표…당내 전국 최다 득표율
여당 텃밭이던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천하장사' 출신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를 물리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당선인은 62.4%의 표를 얻어 당내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김 당선인은 이번 투표에서 모두 7만600표를 얻어 3만8천937표를 얻는 데 그친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렸다.중앙선관위 당선인 득표 집계결과 더민주당 당선인들 중 득표율 2위는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격전을 벌인 김부겸 당선인의 62.3%로 집계됐다.김 당선인은 이날 아침 부인 김정순 씨와 함께 김해시 장유면 창원터널 입구에서 김해에서 창원 방향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고개 숙여 당선 인사를 했다.김 당선인은 "우리 당 출마자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지지해준 시민 모두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김 당선인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김해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2014년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맞붙어 패하고 3수 끝에 '정치인 김경수'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2016.04.14 10:23:50

황진하 "최고위원들 사퇴하겠다는 분 많아"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 "최고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퇴하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아직은 통화가 다 안 돼서 의사를 확실히 묻지 못한 분들이 있다. 오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모여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총장은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 "아직까지 누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고위 거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느냐 질문에 "아직 그걸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2016.04.14 10:23:14

김종인, 총선 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4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정장선 선거대책본부장과 김성수 대변인을 비롯해 전현희·정세균·문희상 당선인 등 50여 명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국민은 위대합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후 자리를 떴다. 이날 김 대표는 참배를 하러 온 당선인들에게 "잘하셨어요. 수원을 싹쓸었어"라며 덕담을 나눴다. 또 당선인들과 포옹하거나 악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더민주의 험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전현희 당선인을 보자 업어주기도 했다.지난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123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으로서의 자리를 굳히는 등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재연됐다.
2016.04.14 10:19:34
![[전문]더민주 김종인 대표, 국민들께 드리는 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14/300/2016041400138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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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더민주 김종인 대표, 국민들께 드리는 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들께 드리는 글>국민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심의 무서움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의석'의 붕괴입니다.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문제는 경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입니다.우리당의 호남 참패는 인과응보입니다.항상 실망만을 드렸는데 의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에 회초리를 들어주신 호남의 민심을 잘 받아 안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고군분투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고맙습니다.2016년 4월14일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2016.04.14 10:19:23
![[20대 총선]막판까지 초박빙 지역은?…전주갑을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14/300/2016041400032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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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막판까지 초박빙 지역은?…전주갑을병
제20대 총선이 마무리 된 14일 전북 일부지역에서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면서 당락이 엇갈리는 사례가 잇따랐다.이 가운데 전주시 지역구인 갑을병 선거 개표 상황은 한 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개표 중반을 넘어 막판까지 후보들이 손에 땀을 쥐게하는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먼저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은 전주을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여당 불모지인 전북에서 '새누리당 깃발'을 꽂는데 성공했다.정 후보는 4만982표를 얻어 37.53%의 득표율로 4만871표(37.43%)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를 불과 0.1%p차로 이겼다. 표 차이도 겨우 111표차에 불과해 이번 총선의 최소 표차로 기록됐다.전날 개표를 시작한 이후 2000여 표 이상 격차를 보이기도 했으나 밤새 초박빙 경합이 진행됐고, 사실상 이날 오전 1시30분을 넘어서면서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판가름 났다.최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따돌리고 신승을 거둔 정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거혁명"이라며 "30년의 긴 지역 장벽의 어둠을 뛰어넘어 전주시민들이 새누리당 후보인 정운천을 선택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먼저 예산확보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다"며 "동북아중심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탄소산업등 국책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전주병 자리를 놓고 '학교·정치 선후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역시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다.사전출구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48.6%, 김 후보가 46.7%로 나오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가 예상됐다.개표 시작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 후보가 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기기 시작했고, 득표율이 1~2% 대로 좁혀지면서 양 진영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이후 피말리는 접전 끝에 정 후보는 고향인 전주에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정 후보는 6만1662표를 얻어 김 후보와는 0.76%p 근소한 차이(989표)로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정 당선인은 "전주시민, 전북도민께서 제 손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고, 상처 입고 넘어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면서 "제게 일을 좀 더 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며 소감을 밝혔다.그는 "호남 정신을 계승하고 정통 야당을 재건하기 위해 야권 통합과 연대에 나서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피력했다.아울러 전주갑 역시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43.30%)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를 0.88%p인 795표차로 이기면서 이또한 치열한 경합이 진행됐다.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성하면서 또 다른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면서 "항상 시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바탕으로 서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지방의원 100% 주민공천제 등 공약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 "실천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전북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세워 전북의 자존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당선자와 2위간 5%p 미만의 표차를 보인 곳이 2곳에 달했다.김제부안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45.96%)가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를 2324표(3.03%p)차이로 이겼으며,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45.176%)도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를 3259표(3.51%p)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2016.04.14 10:18:25

김태호 "무소속 복당, 문호 과감하게 열어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14일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에 대해 "문호를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적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전체 세의 확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뜻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꼼수나 변칙을 써선 안 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친박계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정 부분을 더 책임 있다고 보긴 곤란하다"며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차피 최고위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당헌당규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한구)만 책임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을 낳아놨으면 자신이 잘못 있어도 부모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게 자연 이치"라며 친박계와 비박계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결국 우리가 진심이 부족했다. 집권여당이고 정부여당인데 야당의 탓만 한 게 잘못"이라며 "우리 무능함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본다"고 자성했다. 그는 "경제 상황 자체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건 사실인데 국민이 볼 때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체감경제로는 아주 심각하다"며 "집권여당으로서 해결 의지나 희망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심판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비상대책위 전환' 가능성에 대해 "선출직 순위에 따라 대표직을 수행하게 돼 있지만 최고위를 열어 다른 형태의 비대위 구성안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무성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이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나 15일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2016.04.14 10: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