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 주중대사는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재명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같은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내년 두 차례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노 대사는 3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회담에 대해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 부침에도 불구하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호혜적 협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대사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이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양자 방문을 위한 이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시기상으로는 (에이펙이) 11월쯤 되니 양자(중국) 방문은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4일 개최될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방한한다. 안 장관과 JSA를 방문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잡았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최근 한·미정상회담 기류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 메시지보다는 평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에 이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예정이며, 이튿날 안 장관과 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연례 회의체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된 핵추진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방위비 지출 등 여러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예한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막판 치열한 협상 끝에 도출됐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간 양자회담이 열려 당사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 주도한 가장 큰 외교행사인 이번 에이펙은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된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주선언을 조율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입증했다. ◆미·중·일과 원만한 마무리 경주선언은 올해 에이펙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에이펙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았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선언은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나아가 AI와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에이펙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선언이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에이펙 첫 정상 문서다. 이와 함께 모두가 AI 전환에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마련해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 방향,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경주선언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의장국의 역할에 집중하는 동시에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양자회담 일정을 이어가는 강행군을 펼쳐 한·미 관세협상 합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단초 마련 등 외교적 성과를 냈다.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변수 여전… ‘실용외교’ 심화 단계로 이번 에이펙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하면서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틀은 구축됐다고 파악된다. 다만 미·중 갈등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충돌 우려,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과정에서의 한·미 이견 발생 가능성 등 대외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에이펙에서의 상견례를 넘어 미·중·일을 상대로 각종 현안에서 국익을 실현해내기 위해 ‘실용외교 심화 단계’로 발 빠르게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다. 경주 에이펙 기간 미·중 갈등이 일시 휴전에 접어들었지만, 추후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 중국이 한국을 향해 ‘어느 편이냐’고 묻는 압박을 노골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자국 내 지지 기반을 의식한 강경 행보를 재개한다면 양국 간 과거사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협력의 걸림돌로 재부상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연쇄 정상외교를 계기로 마련한 실용외교의 기본 틀 안에서 돌발 변수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무게 중심을 찾아 균형을 잡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 타결된 관세협상 관련해 양해각서(MOU)와 양국이 발표하는 보도자료 성격의 ‘조인트 팩트시트’ 완성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문화예술계와 산업계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내 K팝 공연을 열자는 우리 측 제의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면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서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의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대화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도 SNS에서 시 주석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의 국민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한 점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대중문화교류위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반기는 기류다. 백화점·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 관광객 비중이 커지는 만큼, 온라인 면세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 채널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K뷰티 인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만큼,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되면 오프라인 매장 방문뿐 아니라 역직구 매출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동안 중국 내 입점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현지 재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BS는 중국 중앙방송총국(CMG)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디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한한령’ 해제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일각에서 나온다. KB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비롯한 주요 국제무대에서 CMG와의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이 세계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길이 일단 열렸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가 갖고 있다. 미국·영국과 함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 참여하는 호주는 양국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더불어 별도의 특별 협정이 필요하다. 1958년 영국은 미국에서 핵연료와 핵기술을 받으면서 상호방위협정(MDA)을 맺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영국에 잠수함용 원자로 및 핵연료를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MDA 없이 핵연료 이전을 추진하려면 광범위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이 이뤄진다. 미 의회의 승인을 얻는 문제도 있다. 국내 대신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한국에서 제작한 장비·소재·부품·기술의 미국 내 반입 여부, 미국 정부의 기술통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폭증한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SCM)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할 예정이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재명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SCM에서는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과 국방예산 증액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의욕적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부담 분담’ 정책 기조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SCM에서도 함정건조 등 방위산업 협력과 국방과학기술 협력 차원에서 한·미 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 국방부는 SCM과 관련,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방지출을 증액하고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범위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위부담을 기존보다 늘린다는 취지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 문제를 놓고 양측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수준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일 한·중 정상회담은 10년 가까이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만큼이나 엄중함 속에 진행됐다. 100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중국의 한·중 교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限韓令),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첨단 기술 경쟁, 서해 지역 분쟁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이 이어지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민감하고 자칫 불편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양국은 차분히 입장을 교환하고,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70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연장, 경제 및 범죄대응 분야에서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민생·경제를 앞세워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시 주석으로부터 중국 방문 요청을 받았다고 전하고 “머지않은 시일 내 중국을 찾아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썼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중 고위급 정례소통 채널 가동,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추진 합의 등도 성과로 꼽힌다.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논의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의 반응이 있었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한·중 간에 다양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이것은 서로 간에 정치적인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고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 안정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은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서해 해양 구조물 문제, 한한령 해제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 문제는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분쟁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라면서 “미·중 간의 문제가 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현안들이 민감성을 띠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 진전과 성과 도출까지는 작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방문 당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향후 대중 정책 기조를 어떻게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과 발전이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한·중 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날 황재호 한국외대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원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구름을 걷고 햇살을 보는 여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한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이번 방문은 양국 경제 협력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 건배사에서 중국 한비자의 한 구절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수차례 한비자의 말을 인용할 만큼 고전 사랑이 유별난데,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이 같은 취향을 겨냥한 건배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가까운 사이만큼이나 양국의 건배사가 닮았다. 같이 외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건배를 외쳤다. 시 주석도 당나라 시기 장안에서 유학했던 신라 출신 사상가 최치원이 남긴 ‘범해’의 구절을 인용하며 “한·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의 번창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이 대통령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양국 정상 간에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고 시 주석을 맞이했다. 천년미소관은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로,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같은 수준의 환대와 의전을 제공하며 양국 간 균형을 맞춘 것이다. 시 주석이 탄 차량은 이날 오후 3시35분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회담장에 도착했다. 천년미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시 주석과 악수를 한 후 레드카펫을 함께 걸으며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양 정상은 나란히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시 주석은 당일 오전 폐막식 때 맸던 붉은색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바꿔 맸고, 이 대통령은 금색 나비가 그려진 군청색 넥타이를 맸다. 회담장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방명록 서명, 의장대 사열을 거친 뒤 각국 대표단과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우리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강훈식 비서실장,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자리했다. 중국 측에선 차이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다소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하던 시 주석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 대사를 마주하자 친근감을 드러내며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어 97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입을 모아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이후 사전에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본비자 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고, 시 주석은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 스마트폰, 옥으로 만든 벼루와 붓 등 문방사우 세트를 건넸다. 중국 측 수행원이 스마트폰을 두고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라 소개하자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통신 보안은 잘 되느냐”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자 시 주석은 “백도어(악성코드의 일종)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응수했다. 이후 시 주석은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 준비된 화장품을 보며 “여성용이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만찬장에는 양국 모두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만두 요리 가운데 김치만두와 새우 딤섬이 올랐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인 닭강정, 한국에서 부는 ‘마라 열풍’을 반영한 마라 소스 전복 요리 등도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에 접점이 있는 음식을 통해 두 나라가 오랜 세월 음식을 통해 ‘맛의 교류’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간의 우정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이 2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공조 확대를 위해 방산 기술 공동연구를 늘리고,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한·싱가포르 MOU 교환식’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음악 애호가인 웡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나전칠기 장식이 된 일렉트릭 기타를 선물했다. 웡 총리의 배우자인 루 즈 루이 여사에게는 목련 문양 다기 세트를 선물했다.

첨예한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막판 치열한 협상 끝에 도출됐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간 양자회담이 열려 당사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 주도한 가장 큰 외교행사인 이번 에이펙은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된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주 선언을 조율해냄으로써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입증했다. 재집권 후 더 강한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귀환한 첫 에이펙에서 이 정도 협력 지대를 만든 것은 주목할 만한 결실이란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양자외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무엇보다 장기화하던 한·미 관세협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안보의 숙원 중 하나이던 핵추진 잠수함을 정상 차원에서 의제로 꺼내 정치적 승인을 얻어낸 점은 ‘깜짝 성과’로 꼽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개선 흐름이던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일단은 불식됐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에이펙을 통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하면서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틀은 구축됐다고 파악된다. 에이펙 최초로 인공지능(AI) 공동선언 채택을 이끈 점도 외교적 차별점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을 둘러싼 근본적인 대외 환경 자체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화, 범죄대응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 주석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에이펙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주 에이펙 계기로 주석님의 국빈 방한은 더욱 뜻깊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썼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서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면서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 한·미가 논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서해 해양 구조물 문제, 한한령 해제 관련 논의 등 한·중 간 민감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과 관련한 시 주석의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양측은 역시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중국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중국이 시행한 해운 기업 제재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화그룹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 역시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