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격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차 한·미 정상회담 직후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수일 내에 팩트시트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열흘 넘게 발표가 지연되면서 한·미가 또다시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요청한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잠 도입을 공개 요청하고, 원잠 선체를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잠 원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에서도 우라늄 농축도와 그에 따른 원잠 성능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안까지 얽히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팩트시트 도출을 위한 속도전 대신 실익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접근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흐름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에 출연, 원잠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팩트시트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초는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각 부처에 조율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아마 금명간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터뷰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원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그냥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추후 공지를 통해 “‘국내 건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측의 전반적인 지원 의사를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잠 건조 세부 사안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잠 연료인 우라늄 농축도도 쟁점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잠 규모와 관련해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90%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원잠의 경우 20% 이하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국가정보원이 7일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또한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화예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한 후, 상고 마감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를 포기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에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8일부터 13일까지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00세가 된 참전용사도 방한할 계획이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일을 맞아 행사가 열린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영국·콜롬비아·튀르키예·벨기에 등 14개국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유족 총 80명이 참석한다. 참전용사 13명, 참전용사의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 장병의 유족 26명이다. 이중 올해 100세가 된 참전용사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 용사로, 행사 참석자 중 최고령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중국군 600여명을 사살했다. 당시 콜롬비아군도 220여명이 전사하거나 다치는 등 큰 희생을 치른 전투였다. 네덜란드 참전용사인 빌럼 프레데릭 판 스트라렌도 6·25전쟁 후 72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 해군이었던 그는 당시 북한 황해도 인근 해역에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유·가족도 한국에 온다. 1953년 잣골 전투에서 전사한 벨기에 참전용사인 오스카 드몰의 동생인 미셸 에메 드몰, 1951년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윌리엄 로리머 영국 용사의 딸 제인 M. 파크, 유해를 찾지 못한 튀르키예 용사들의 유가족도 방한한다. 이들은 9일 전쟁기념관에서 전사자 기념비에 헌화하고 11일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과 감사 오찬에 참석한다. 행사가 끝나면 12일 창덕궁을 관람하고,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유엔기념공원에는 유해 총 2332기가 안장돼 있다. 이들 중 전사자는 2250기, 전쟁이 끝난 후 안장된 이 등은 82기다. 영국(892기)이 가장 많고, 튀르키예(462기), 캐나다(382기), 호주(281기) 순이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주 안으로 팩트 시트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팩트 시트가 나오지 않아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팩트 시트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팩트 시트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희들이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워낙 그동안 다뤄온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미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 시트 공개가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강 실장은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안보의 경우 지금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원자력 부분이 남아 있어 그런 게 맞나”라고 묻자 강 실장은 아니라고 답하면서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팩트 시트 공개 지연 이유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의 외교·안보 부처들과 에너지부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팩트 시트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 분야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안보 분야가 남은 쟁점임을 시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원잠(핵추진 잠수함)과 여러 협정, 여러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팩트 시트 공개가) 지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 표현 등을 두고 조율할 것이 남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하거나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정 합의로 투자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안전장치로 넣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은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거론한 직후에 나온 미 행정부 차원의 첫 후속 발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가진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문제도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한국 조선업계와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며 지상 장비, 국방연구, 과학기술 분야도 협력 대상으로 꼽았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심 난제였던 핵연료 공급 요청을 미국이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 우리 기술로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하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SCM은 한·미 간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에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SCM 직후 양국은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의 중인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나온 뒤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발판 삼아 내년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에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4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한·미연합훈련이 치러지는 3월 이후가 정세 변동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고 관계를 개선한 북한이 이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미국과의 접촉에 가장 큰 구심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한 물밑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됐다며 “(에이펙 개최 직전 해외 순방에 나선) 최선희 외무상이 막판까지 고심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 추가 파병에 대비한 훈련과 차출 동향이 지속적으로 감지된다”며 “건설부대 5000여명이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거론한 직후에 나온 미 행정부 차원의 첫 후속 발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가진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문제도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국방연구,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심 난제였던 핵연료 공급 요청을 미국이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 우리 기술로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연료 공급 협의를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체, 범정부 차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SCM은 한·미 간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에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SCM 직후 양국은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의 중인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나온 뒤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미 동맹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가치 기반, 일방향적 관계에서 거래에 기반한 상호호혜적 파트너로 동맹의 성격이 재편됐다는 의미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은 양국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한 계기로 분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승인이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맷은 “실질적 협정보다 정치적 손짓에 가깝지만, 양국 관계의 권력구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제2차 한미정상회담의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통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십에서 경제, 산업, 기술이 융합된 포괄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미의 경주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동맹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은 경제·산업적 기여가 최상위 안보 협력의 전제조건이 되는 모델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동맹이 미국의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만 동맹국도 원하는 안보 협력을 보장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산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가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한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게속 토론해 긍정적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3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하루라도 빠른 납북자 귀국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뿐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도 큰 이익을 얻게 된다”며 “정상끼리 정면으로 마주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요코다 메구미(납치 당시 13살) 등 납북자 가족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고 말해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