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이뤄낸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3국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계기 경주를 방문 중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짧은 시간 발생한 여러 변수를 뚫고 성사됐다. 당초 이날 저녁 직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지연으로 갑자기 취소됐는데, 이후 한·미간 관세협상이 ‘깜짝 빅딜’로 급진전하더니, 곧장 만찬 형식의 약식 회동(Pull-aside) 형태로 추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일정 등 이번 에이펙은 유난히 빡빡한 양자회담으로 채워지면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긴 힘든 상황에서 외교장관들은 민감한 시기에 한번이라도 더 얼굴을 맞대고 대북,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내각 개편 직후 모테기 외무상이 참석한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란 점에서도 3국이 협력에 대한 동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조 장관은 올해 5번째를 맞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뜻깊다고 밝히고,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게 되었음을 환영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도 밝혔다. 3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다자회의 계기 등을 활용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자는 공감대도 나눴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전망을 밟지는 않았고 당일날 급진전됐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한·미 관세협상을 총괄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협상 타결 후 기자회견에서, 전망이 어둡던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미가 29일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한 것은 협상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미·중, 미·일 관세협상을 포함해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과의 관세협상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이 부담이 된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대치 상황을 일정 부분 타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에 앞서 일본에 방문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투자 기한·절차·이익 배분 방식을 미국에 유리하게 타결한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관세협상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작 직전까지 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협상’으로 진행됐다. 통상 관세협상 등이 실무 차원에서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상 간 최종 타결로 이어지는 ‘보텀업’ 방식이라면, 이날 협상은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미국의 대미 투자 방식에 응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 등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강력 전달한 것이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익 우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할 것이고, 시간에 쫓겨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하면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주국방 강화를 강조하고 전시 작전권 전환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만큼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국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 된다”면서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관세협상에는 우리 측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며 “아울러 미국 측이 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상호관세는 7월30일 합의 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상대 국가로 분류되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등에 이견을 보이며 세부사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제 구체안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협상을 두고 “타결 이후 외환시장이 호전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관건”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합의의 실체, 즉 수익 분배 구조와 우리 기업 참여 보장, SPC(특수목적회사) 거버넌스 같은 세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관세협상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경우, 미국의 현금 투자 요구에 따라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하는 대신, 연간 최대 200억달러 한도로 장기 분할 투자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다만 이날 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관세율 인하는 한국 의회 입법과 미국 정부 내 일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실제 관세 인하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87분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과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리더스 만찬에 참석,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관세협정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세부내용과 관련,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금융패키지와 유사하다”면서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해, 2000억달러 투자가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최대한도인 2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면 10년간 분할 투자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상 결과가 발효되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분야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우리 기업이 주도로 추진하고, 기업 투자와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 휴전 이후 법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무산됐지만, 향후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나는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팀, 그리고 많은 이들과 함께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잘 지내왔다”며 “이번엔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북한 측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을 포함해 모두와 협력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북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는 ‘상식’이다.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방어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췄으며, 방어는 다른 나라를 돕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머리 위에 드리워진, 내가 ‘남아 있는 구름’이라고 부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구름’은 한반도 정세나 통상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분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낸 일들이 놀랍다. 한국은 이제 조선업의 대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조선업 1위였지만, 이후 잘못된 결정과 무관심으로 쇠퇴했다”며 “이제 한국과 함께 미국 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정상권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오랫동안 특별한 유대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강했던 적은 없었다”며 “이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많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도요타가 1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회담에 참석한 한국 측 인사들을 향해 “그들과 협상해온 경험이 있다. 매우 강경한 협상가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배석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자리했다.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현금 투자는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분할 투자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1500억 달러가 투입되며,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31일∼11월1일)를 앞두고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총집결해 ‘경주 선언’ 채택 등을 위한 막바지 일정에 들어갔다. 자유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미·일은 정상회의 대신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3국 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이펙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는 29일 오후 만찬을 시작으로 30일 본회의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21개 회원 각료들은 전날까지 각국 고위 실무자들이 참석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논의를 통해 31일 시작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최종 점검을 한다. 30일 본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1세션에서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 과제 대응을 논의하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는 2세션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을 의논한다. 외교·통상 장관들은 에이펙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경주 선언 채택을 위해 문안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 보호무역을 내세운 미국과 이에 수출 통제 등으로 응수한 중국의 입장차를 조율해 합의를 봐야 한다.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경주 선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에이펙의 기본 정신인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입김을 무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이 이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관급에서는 경주 선언과 별도로 AMM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30일 이를 포함한 AMM 회의 결과를 조 장관과 여 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디지털·식량안보 등 14개 분야에서 올해 계속 이어온 장관급 회의 성과가 공동성명에 반영된다. 각국 외교·통상 장관들은 AMM 외에 양자, 소다자 회동을 활발히 벌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유무역이 한층 더 퇴조하는 기조는 이해당사국 간 양자 관계, 새로운 경제안보 질서의 중요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29일 오후로 예정했던 외교장관회의를 막판에 취소했다가, 다시 급하게 만찬 형태의 약식 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도착이 지연되며 일정이 줄줄이 밀린 영향이었다. 다음을 기약하는 듯했던 3국 외교장관회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시 추진됐다.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역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속에서 주목도 높은 만남을 가졌다. 지난달 회동 때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를 통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역량을 제고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동맹국과 군사적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재명정부도 국방비를 늘리는 모양새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이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는 국방비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매년 7∼8%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203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3.5%(128조4000억원)로 확대된다. 정부 재정여건으로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방위비 대폭 증액 기조가 유지된다면 과거보다 국방비 지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국면이 지속되면 국내 방위산업계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확대와 더불어 미국산 무기 구매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공군이 사용할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대상자로 스웨덴 사브 대신 미국의 L3해리스를 선정했다. 한국군 특수작전부대가 유사시 북한 내륙 침투 등의 작전에서 운용하게 될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구매 사업도 미국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경합하고 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부분을 언급했다.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맹 현대화와 핵 기술 주권 강화를 함께 노린 것이라는 평가지만, 핵 비확산 체제 등을 감안하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키는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기술 수준이며, 둘째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의지다. 기술과 국가적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장보고급·손원일급·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꾸준히 건조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잠수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 군 당국은 4000t급 핵잠수함 3척 건조를 검토했으나, 초기 단계에서 노출되어 좌초됐다. 문재인정부도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핵연료 확보 등을 비공식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면 북한·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한반도 근해에서 해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구축함 최현호를 건조하고 핵추진잠수함 제작을 추진 중이며, 중국도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앞세운 한국 해군이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중국의 대양 진출을 견제하면, 미국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대결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동맹 현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남은 문제는 핵연료다. 핵추진잠수함을 수명주기(30년 이상) 동안 핵연료 교체 없이 운용하려면,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HEU)이 필요하다. 농축률이 높아야 소량의 연료로도 오랜 기간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서방에서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이 가능한 곳은 미국 외에 일부 유럽국가가 꼽힌다. 농축률 90% 이상의 핵연료는 핵폭탄 제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고도의 글로벌 통제가 뒤따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핵연료를 확보할 수 없다. 국내 제조도 문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35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농축도 20% 안팎의 핵연료도 잠수함에 쓸 수 있으나 5∼10년 주기로 핵연료를 재장전해야 하고, 군사적 이용을 제약하는 협정도 걸림돌이다. 협정 개정과 더불어 군사적 이용 금지 등의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성능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인 핵연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관건은 후속 협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다음달 4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릴 안보협의회의(SCM) 등 한·미 안보 관련 협의체에서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핵 확산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핵 기술 주권·경제적 이익 노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서 한국이 더 많은 권한을 지니는 문제는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맞물려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 방향성에 합의가 있었고, 구체적 진전을 위해선 실무 협의 필요해서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실현되면 한국(K) 원전 산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면 국내 생산을 통해 수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우라늄 수입액은 1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커지면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연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담도 줄어든다.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하는 K원전의 강점도 극대화돼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을 개발해 자체 핵연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보] 트럼프 “한국과 무역 합의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