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한국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13일 사도광산 현지에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올해는 이달 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한 추도식에는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재까지로는 유가족 11명 정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비슷한 인원이다. 올해 추도식은 11월 말 사도섬 내의 해당장소 기후가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 추도식 본행사는 유가족들이 머무를 호텔 내 행사장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상황 상 야외에 행사장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월 13일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추도식과 별도로 열리는 것이다. 한국 정부 별도 추도식 관련 내용에 대해 일본측도 일정과 장소 등을 전달받는 등 소통은 계속 이루어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특별한 일본측의 반발은 없었다고 한다. 한·일 정부가 별도로 추도식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일측에서 주요 인사의 참석이 이뤄지는 것도 불투명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에 노동자 추도식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불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12일(현지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및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12일 개최된 △해양안보 및 번영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각각 참석했다.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의 중요성, 해양안보 및 법 집행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도 확인했다.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 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과 이를 위한 민관금융 촉진,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우리 정부가 동참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남아공, 인도, 이탈리아, 사우디 등 참석국 장관들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대해 “주요 글로벌 의제들에 대한 한-G7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G7 회의는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문서인 ‘팩트시트’ 발표가 2주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이날 양 장관이 조우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팩트시트 관련 진전된 소식이 곧 들려올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약식회동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며 “조 장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며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제3위원회는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상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지속해서 반발해 온 결의안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기류,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후자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번 결의안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일부는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축소, 인권인도실과 납북자대책팀 해체를 결정하며 인권 의지 후퇴 흐름에 우려를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하고,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제3위원회는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상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지속해서 반발해 온 결의안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기류,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후자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번 결의안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일부는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축소, 인권인도실과 납북자대책팀 해체를 결정하며 인권 의지 후퇴 흐름에 우려를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하고,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테러 등을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이행, 신기술 발전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응, 여성과 청년의 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유엔 사무국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0일에는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11일에는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 위상과 기여에 걸맞은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김 차관의 유엔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 참석은 국제 사회의 소형무기 불법이전 대응 논의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소형무기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군축·비확산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외교문서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11일 캐나다로 떠났다. 조 장관은 이 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 행정부 내 이견 등 팩트시트 관련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 및 경제·안보 분야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캐나다 측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별도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여부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아직 미국과 양자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현장에서 짧은 회동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현재 최대 현안인 팩트시트 발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하기로 했던 팩트시트는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논의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배포가 지연되고 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음에도 합의 요약문 발표가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외교가에서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잠을 포함하게 된 한·미 조선 협력과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내부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잠과 관련해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이 모두 얽혀 있어 조율할 문안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원잠에 대한 커지는 관심 속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인 한화 소유 필리조선소를 르포 형식으로 집중 조명했다. WSJ는 “필리조선소는 미국 조선산업 부흥의 중심지”라면서 “이곳에서 원잠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생기며 부흥의 야망이 커짐과 동시에 난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콕 집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WSJ는 필리조선소가 현재 1년에 상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한화가 이를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일주일 만에 건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한·미 협상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양해각서(MOU)도 같이 (체결)할 것 같다”고 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외교문서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11일 캐나다로 떠났다. 조 장관은 이 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 행정부 내 이견 등 팩트시트 관련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 및 경제·안보 분야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캐나다측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한국처럼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회의에 초청된 국가는 호주,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별도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여부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아직 미국과 양자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현장에서 짧은 회동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현재 최대 현안인 팩트시트 발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하기로 했던 팩트시트는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논의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배포가 지연되고 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음에도 합의 요약문 발표가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외교가에서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잠을 포함하게 된 한·미 조선 협력과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미 내부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잠 관련해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이 모두 얽혀 있어 조율할 문안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미 외교장관 간 소통 등이 있은 후 곧 진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원잠에 대한 커지는 관심 속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인 한화 소유 필리조선소를 르포 형식으로 집중 조명했다. WSJ는 “필리조선소는 경쟁력을 잃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의 중심지”라면서 “이곳에서 핵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생기며 부흥의 야망이 커짐과 동시에 난이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콕 집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필리조선소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잠의 ‘국내 건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WSJ는 필리조선소가 현재 1년에 상선 한척을 건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한화가 이를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일주일만에 건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인신매매 범죄에 한국인이 상당수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총리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번 사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 전담반 개소식도 현지에서 열렸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훈 마넷 총리를 예방하고, 이어서 쁘락 소콘 외교장관과 오찬 회담을 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 방문한 건 3년 만으로, 지난 달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최대 현안인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조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한국-캄보디아 공동 전담반’ 논의에 집중했다. 공동 전담반은 지난 달 말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훈 마넷 총리에게 조 장관은 공동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며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해 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캄보디아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적·다자적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당면 과제인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내후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는 물론 교역·투자·노동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쁘락 소콘 외교장관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재수교 이래 30년간 괄목하게 발전해 온 양국관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후 조 장관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써 소카 내무장관을 면담했다. 공동 전담반이 양국 경찰 간 현장 중심의 실질적 공조 체제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향후 단속 강화 과정에서 한국인이 발견되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줄 것과 최단기간 한국 송환을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과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은 조 장관 및 써 소카 장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동 전담반 설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어 캄보디아 경찰청에서 공동 전담반 개소식이 개최됐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구조·수사·피의자 송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 비서실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UAE를 찾아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우리나라 무기 수출 및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UAE는 2022년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 군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를 도입하며 4조원대의 계약을 맺는 등 한국의 주요 방산 협력국으로 꼽히는 만큼 강 실장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방산 분야 협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계기로 칼리드 아부다비 UAE 왕세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강 실장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지난달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를 잇달아 방문하며 각국 주요 인사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지난달 19일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 여러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과 비공개 방산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中 “한화오션 美 5개 지사 제재 1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