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일한 의원연맹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에 더욱 긴밀한 연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북한의 인권·인도상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자국 정부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일본 사도 광산, 조세이 탄광 등 양국 간에 존재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거듭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태평양 전쟁 때 일제에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한국인 구(舊) ‘B·C급 전범’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명예 회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서의 입법 조치 등을 한일 양국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포함시켰다. 양국 의원연맹은 전남 목포시의 복지시설 공생원이 2028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유엔(UN)에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도 채택했다.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연례행사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총회를 개최하는 데 지난해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다. 2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이번 합동총회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40여명,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25명이 참석했다. 합동총회에 앞서 이날 양국 의원연맹은 안보외교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미래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총 18개 의제를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총회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는 한일 새 시대의 문을 함께 여는 출발점으로, 양국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과거 갈등과 긴장을 넘어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논의를 마무리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7박10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17일부터 19일까지 먼저 UAE를 국빈방문한 뒤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방문한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튀르키예를 국빈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계기가 된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대중 메시지 관리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한·미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중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포함된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는 동북아 3국을 지칭하는 공식 표기도 ‘한중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필립 골드버그가 한·미 동맹 현대화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더 가까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초점이 달라지고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의 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전부 이뤄질 경우 "이 모든 건 단기적으로 (한·미 간) 통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 길게 보면 분리(separation)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 범위가 넓으며 다른 유형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이제 미국은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면서 동맹 관계가 "변형"(transformation)을 거치고 있다는 게 골드버그 전 대사의 평가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두고 "김정은이 (대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실제로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일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도 얻은 게 있다"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를 두고 "이 두 개는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에서 몇 년간 매우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합의의 세부 내용까지 확정해 문서에 담고자 했고, 그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무역 합의를) 서명하겠지만 이건 사라지거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한국 방식대로 모든 걸 문서화하려고 하고, 이걸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7박10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19일까지 먼저 UAE를 국빈방문한 뒤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방문한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튀르키예를 국빈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의 계기가 된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G20 정상회의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오전에는 3세션에 참여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를 한다.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이어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이재명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 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이재명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 20주년을 맞는 2028년에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해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과 관련해서는 위 실장은 “이번에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실장은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이날 저녁 재외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8일에는 공식환영식 및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아크부대 장병들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집트에서는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뒤 재외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서는 24일 튀르키예의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묘소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레젭 타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함께한다. 25일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미가 치열한 세부안 조율 끝에 합의해 내놓은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결과문서(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이 한 단계 올라선 측면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팩트시트가 해양안보 관점에서 갖는 핵심 함의에 대해 “한·미 동맹이 전통적 군사협력을 넘어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 방산 기술 등 핵심 전략 산업을 동맹 구조에 포괄한 것”이라며 “기술·산업·해양안보가 결합된 포괄적 안보체계로 확장되고 있는 동맹의 진화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고, 그 동력이 되는 핵연료 공급에 협력한다고 명시한 것은 결정적이었다고 풀이된다. 이는 양국이 고도의 전략 기술 협력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도태평양에서의 연합 해양전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해군 중령 출신인 유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미 동맹이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복합적 안보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며 한국의 시급한 안보 걱정을 덜었다. 그 대가로 한국은 국방비를 GDP 3.5%로 하는 목표의 조기 달성,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확대를 약속하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전력 구축 가속화에 나섰다. 핵잠 승인에 이어 양국 간 조선·정비(MRO) 협력이 이어지는 구조는 북한의 SLBM 및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지속적인 감시·추적·대잠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한·미 해군 간 연합방위 역량이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유 선임연구원은 평가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전략 해역에서 한·미가 공동 억제 및 안정 유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팩트시트가 대만해협 안정, 항행의 자유, 국제해양법 준수 등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원칙을 강조한 것은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분명히 했다고 분석된다. 동시에 한국의 대규모 조선 및 전략 산업 투자가 미국 조선업 현대화와 연계되면서 양국의 경제안보·방산·해양산업 협력이 통합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유 선임연구원은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 동맹이 군사 억제를 넘어 해양안보·전략산업·지역안보가 상호 연동된 종합적 동맹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의 명칭을 두고 대통령실이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대신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쓰기로 공식 입장을 정했다. ‘핵잠’과 ‘원잠’을 두고 정부기관 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혼선이 초래되자, 결국 대통령실에서 직접 용어 정리에 나선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쓰는 건 핵추진잠수함의 약자로 ‘핵잠’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은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SSN)으로,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SSBN)과 구분된다. 동력원은 원자력 에너지이지만 핵폭발 장치는 탑재되지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요소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애초 정부가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용한 용어도 ‘핵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에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썼던 ‘핵잠’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정부 공식 용어를 원잠이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설명이었다. 외교부 역시 지난달 31일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추진잠수함”이라고 입장을 냈다. 해군도 그동안 ‘평화적 이용’에 방점을 두기 위해 원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정부가 핵잠·원잠을 두고 명칭을 통일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이 날도 ‘원잠’과 ‘핵잠’ 용어는 혼재돼 사용됐다. 위 실장은 잠수함이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에서 건조되는지를 묻는 말에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식 명칭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재차 ‘핵잠’이라고 정정했다.

한국과 미국이 13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대중 견제를 위한 장치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임을 분명히 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팩트시트는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역내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도 했다. 이는 중국의 잠재적인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 것으로 미국 측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밝혔으나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 문서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러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1기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 유일하게 문서로 남은 합의인 싱가포르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한 합의임을 재확인한 것도 눈에 띈다. 당시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이 북미간에 합의된 바 있다. 이어 팩트시트는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문인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되면서 마침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상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문서화하기까지 무려 16일이 더 걸릴만큼 세부 문안 조율에서 국익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양측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을 하느라 팩트시트 발표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재명정부의 ‘실리 외교’가 사실상 같은 ‘실용 대 실용’의 대립인 탓에 협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을 해 왔다. 이번 팩트시트는 그런 정면 충돌 상황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은 패키지딜의 결과물로 보인다. 팩트시트로 드러난 최종 합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천문학적 비용(투자, 방위비)을 내는 대가로 안보 기술(핵잠,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역대급 명분을 얻은 ‘빅 딜’을 했다고 분석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핵잠 부분은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원자력 파트너십으로 팩트시트에 담겼다. 동북아 지역 군사 균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핵잠 건조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료 공급 방안에도 미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을 승인한 것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한계를 넘어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수십 년간 막혀있던 핵연료 주기를 확보하는 문을 연 셈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가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신간 북토크에서 “독일이나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핵연료 주기, 특히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가 핵 잠재력의 모든 기초”라고 강조했다. 핵잠과 핵연료 재처리는 과거 어떤 정부도 얻어내지 못한 안보 기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을 한국이 만들고 연료 공급은 미국이 돕는 구조는 한·미 동맹의 결속과 신뢰가 강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한국은 막대한 청구서를 지불하기로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했다.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동맹의 기여’ 핵심 사안이다. 2030년까지 미국 군사 장비 250억달러 구매 약속,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330억달러 계획도 진행하게 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자동차·철강 등에 15% 관세 인하를 확정함으로써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낸 한편, 비관세 장벽에서는 미국측 요구를 거의 수용해 향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파장이 전망되기도 한다. 이 밖에 총 350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대미 투자 약속에서도 연간 200억달러로 미화 조달액 상한을 두면서 부작용을 관리할 조항을 포함하는 데 성공했다.

2025년 10·29 한·미 정상회담의 결실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가 14일 공개됐다. 한·미 동맹의 역대급 경제·산업 협력 방안과 동맹 현대화, 한반도·지역 안보 공조 및 원자력·조선 등 전략산업 확장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산업·무역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더 나아가서는 양국이 경제·기술·안보·에너지·디지털 규범까지 한 틀에 묶은 ‘동맹 재설계’ 작업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우선 전략산업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AI·양자 등 전 분야에 걸친 이번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와 향후 체결될 전략투자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한 20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된다. 미국은 이에 맞춰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또는 최혜국대우(MFN) 기준 중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하되, 상한을 15%로 제한하기로 하며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췄다. 자동차·부품·목재 등 기존의 고율 관세 대상 품목도 동일한 상한이 적용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에 안정성이 더해졌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환율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이 연간 시장에서 달러를 200억 달러 이상 조달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투자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만들었다. 투자 패키지 실행에 앞서 금융 안전장치를 먼저 확보한 셈이다.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연내에 정비하기로 하며 시장 접근성을 넓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은 연간 5만대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무수정 수입 상한을 폐지하고, 농축산물과 바이오테크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기업이 국내 디지털 규제나 플랫폼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항공기 부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국에 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며 균형을 맞췄다.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수준이 대폭 확대됐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명시하며 안정적 억제 구조를 유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조기 확대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도 함께 공유되면서 한국의 안보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 강화, 미국산 첨단 무기 체계 확보, 양국 방위산업 협력 확대 역시 함께 추진된다. 한반도와 지역 안보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도 다시 정비되었다. 양국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명시됐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현상유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질서 유지 원칙이 다시 강조됐다. 한국이 미국의 지역 전략에 한층 더 긴밀하게 정렬하는 흐름이 문서 전반에서 확인된다. 이번 팩트시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한 대목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연료 공급 방안과 기술 요건을 한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된다. 한미는 조선소 기반 정비·MRO 협력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에 대한 절차적 지원을 기존 관련 협정의 틀 안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조선·방위산업이 한 단계 높은 전략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변화로 평가된다.

[속보]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