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5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새롭게 설치된 한국투자기업 전담창구, 일명 ‘키트(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데스크’를 방문하고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키트데스크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여러 부처 소속 공무원(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범 준비단계부터 주요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연이어 가졌으며, 기업들과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과 케빈 킴 대사대리는 올해 9월에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워킹그룹이 두 차례 공식 회의(9.30, 10.22)를 비롯, 수 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며 우리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한·미간 협의 결과 시행중인 주요 성과는 △B1/ESTA 소지자의 미국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설명자료(팩트시트) 발간 △주한미국대사관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 신설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체 출장자에 대한 비자 신청체계 개선 △대미 투자와 관련해 파견되는 인력의 B-1 비자 신규 발급시 주석 란에 미국 체류자격, 참여 프로젝트 등 명기 △미국 내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조지아 구금 인력에 대한 후속조치 등 6가지 사항이다. 이 외에도 주한미국대사관측은 10월∼11월간 비자발급 인력의 일시적 증원을 통해 우리 기업 인력의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한 바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도 키트데스크 출범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과가 주도하고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전담 데스크는 11월 14일에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역사적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 인력 개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주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전담 데스크는 사업 방문 관련 현안을 다루고, 비자 관련 여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미국법에 따른 지속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주요 투자자들과 미국 입국 요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키트데스크의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일본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일본에 대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한·일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사는 “국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관점은 외교뿐 아니라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이는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실용 외교 역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동력이 되지, 지지율을 낮추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사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정을 찾고 미래를 향해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하려 하는 모습은 양국 정상의 결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해야 하지만, 과거에만 집착해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대담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 1월 다마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인 나라를 찾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제가 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도쿄와 부산에서) 두 차례 셔틀외교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와도 경주에서 만났다. (다음 정상 간 만남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셔틀외교가 왕성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한·일 간에 따로 개최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역시 제 생각에는 일본 쪽이 좀더 진전된 방안을 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136명 등이 숨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 당국 사이에 DNA 검사라든지 유골 처리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양국 당국 간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는 했지만 양국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이제 협력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한·일은 이미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준의 공동체가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국민의 왕래는 올해 연말이면 1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양국은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동북아시아적 가치도 공유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저성장 등 비슷한 문제점도 있다”며 “한국인은 일본의 음식이나 관광지, 애니메이션 등을 좋아하고 일본인도 한국 화장품이나 음식,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 국민 간 결혼도 많이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 대사는 “물론 (EU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양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상대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유사점도 많다”며 “양국이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면에서 가까운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 시민사회까지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 시 직원 비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가 5일 출범했다. 키트(KIT·Korean Investement and Travel)데스크라는 명칭으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사태 이후 한·미 비자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식 출범식을 가진 키트데스크는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직원을 파견할 때 비자 업무 등을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10월 중 이미 시범운영 차원의 가동은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이날부터다. 키트데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5대 대기업(삼성·LG·현대·SK·한화)이 협력사 직원의 현지 업무 관련 비자를 일괄 신청하도록 조정한 데 있다. 기존에는 대기업 따로 협력사 따로 비자 신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협력사 지원들의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 등에 애로가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에서 직접 파견되는 노동자는 대부분 E2, L 비자 등 비교적 체류에 있어 안전한 비자를 받아왔지만 협력사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단기간 현지 출장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상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았고,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일도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의 계기가 된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때도 체포됐던 직원들 대부분이 B1(단기상용)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협력사 직원들이 미국에서 근무하게 될 때 대기업이 키트데스크에서 비자를 발급토록 바뀌면 미국 측이 이들의 입국 목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절차적 불편함이나 소통의 오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키트데스크의 방점이 대미투자 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에 있는 만큼 일단은 대기업 및 그와 함께 일하는 협력사 비자 지원이 주요 업무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 기업은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 비자워킹그룹에서는 이번 창구 마련을 위해 5대 대기업 주요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앞으로 프로젝트 진전에 따른 비자수요와 어떤 협력사들이 미국에 가게 되는지 등을 협의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약 한 달 만에 재차 공감대를 확인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한·미 공조 의지를, 한국은 포괄적 전략동맹하에서 핵연료 농축 등이 필수라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잠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는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해당 포럼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철통 같은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평화적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개발 지원을 결정한 것은 우리의 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포괄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나침반 삼아 국익을 중심에 둔 의사결정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일 랜들 슈라이더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 의장에 이어 2일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 부회장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미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전체 전력 상당수를 원자력발전에 의지하는 한국으로선 핵연료 농축·재처리가 필수이며 이는 핵확산과 무관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위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인이 연루된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강력범죄 관련해 전담반 가동에 착수하는 등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에 여행금지와 출국권고 대상이던 요주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보 수위를 낮췄다. 외교부는 4일 오후 4시를 기해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시엠레아프는 기존 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1단계 '여행유의'로 내려갔다.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내려졌던 수도 프놈펜은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이 됐다. 현재 경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인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금지가 유지된다. 경보 3단계 '출국권고' 대상인 시하누크빌주도 3단계가 유지된다. 프레아비히어주, 웃더민체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는 특별여행주의보가 계속 적용된다. 2∼4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1단계 여행유의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경보 조정에 대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대응 관련 현지 정부의 자체 단속 노력과 함께 한국-캄보디아 공동 전담반(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양국 공조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전담반 등의 가동 이후 캄보디아 내에서는 스캠범죄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했고, 프놈펜과 시엠립 등지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그러나 “3단계 이상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는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계속 필요하다”며 “특히 고수익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운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 스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한국 경찰 7명이 캄보디아 경찰 12명과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외에 현지의 한국 경찰 인력이 증원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경찰 영사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사건사고 담당 행정 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공석이던 주캄보디아 대사로는 최근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이재명정부가 방점을 찍은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을 실현하는 내용 위주로 예산이 신규 및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고, 북한인권센터 대신 건립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에는 5년간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은 1조2447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42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23억원으로 구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전 정부에서 2024년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1조원 대를 넘었다.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비무장지대(DMZ)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 개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이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1차년도인 내년 예산은 123억원이 확정됐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는 약 396억원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 및 남북 공동 협력지구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4조8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남북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는 3억8000만원이 증액된다. 남북회담 추진 관련 예산도 112.5% 늘어나 5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통일부 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으로는 전액 삭감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포함해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97.0% 감소) 등이 있다. 외교부는 이날 2026년도 예산이 3조61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6636억원, 약 15.5%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대부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에서 비롯됐다.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올해 6702억원에서 내년 3355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국제기구 분담금은 8262억원에서 6818억원으로 줄었다.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가 범죄 피해 등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재외공관 관련 예산은 소폭 늘어났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보다 50억원 더 증액됐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인건비는 2992억원에서 3123억원으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예산은 2244억원에서 2358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미국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5억원 신규 편성, 한·중 우호 정서 강화에 6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기반 조성 예산도 2억5000만원 반영됐다. 외교부는 최종예산이 정부안보다 124억원 늘어났다고 전하며 “대전환을 겪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이 확정돼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이 21.3% 늘어난 8조8387억원,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396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외교부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26년 예산안을 3조6152억원으로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4조2788억원)보다 약 15.5%가량인 6636억원 줄어든 규모로, 대부분의 감액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축소에서 비롯됐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제출했던 정부안보다 최종 예산은 124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각종 현안에 대한 외교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부문은 글로벌 책임강국 실현을 위한 인도적 지원,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연루 강력범죄 사태로 지적받은 재외공관 영사 인프라 개선, 미국과 중국에서 이뤄질 기업·민간 교류 관련 지원, 신흥·첨단기술 관련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에서 이뤄졌다. 최종 예산에 반영된 가장 눈에 띄는 증액은 영사조력 관련으로, 재외공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에 정부안보다 50억원 늘어난 4836억원을 확보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에도 12억원을 늘린 2358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및 초국가 범죄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안전 담당 영사 인력과 사건사고 담당 직원을 증원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영사협력원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과의 교류 관련 예산을 나란히 늘린 점도 주목된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규로 5억원 투입되며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2억원 늘어난 7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한-미 비자워킹그룹 등 정부간 논의를 포함해 다층적인 방식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중국과는 우호정서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학술 교류를 추진해 장기적인 신뢰 회복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안에서 감액됐던 공적개발지원(ODA) 인도적 지원 부분은 다시 9억원을 늘린 21조1861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보건 협력, 인도적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공지능(AI), 우주, 퀀텀, 바이오 등 신흥·첨단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외교 강화 부문에는 3억원을 늘린 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분야의 우리 기업을 지원해 경제외교 역량을 올리고, 안보 관점에서 국가안보융합형 외교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대표성과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2026년 에이펙 인구정책포럼’을 신설해 역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에이펙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당초 정부안보다 1억원 늘어난 2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김해공항에 여권민원센터를 신설해 긴급 여권 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이를 포함한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에 3억원을 증액한 8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원자력(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고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은 2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4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상업적 목적의 평화적 농축·재처리와 관련해 우리가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투명하게 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우리 측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IAEA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북핵 검증 준비 태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에 있어서도 준비 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이 10월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협의를 열고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은 원자력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을 강조했으나 미국은 조선협력과 한국의 대미투자, 동맹 현대화를 강조해 양측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韓 “원자력, 조선, 핵잠 협력 신속”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도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회담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자국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다. 한국과 달리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은 민감한 사안인 데다 미국의 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자력 협력 관련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기존의 협정을 유지한 채 농축·재처리가 필요할 때마다 승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개정 형태이든 현행 틀 내에서 담을 방안을 찾든 하나로 방향을 정해놓기보다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美 “투자 환영, 동맹 현대화 논의”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 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논의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주된 관심은 한국의 대미투자와 이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건, 동맹 현대화 등에 있음을 시사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즉 대중 견제 역할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져 한국 입장에선 조심스럽다. 이날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운용을 비롯해 한·미 동맹 현대화를 포함한 한·미 팩트시트 외교·안보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핵연료재처리 문제가 진전이 더딘 것과 관련, 미국의 핵무장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한국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조지아주 현지언론 WSB TV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 공장 단속은 국가적 충격이었고 아무도 예상 못 한 사태였다”면서도 구금 사태가 한국과 조지아주 간의 경제 관계에 지속적인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가 하루빨리 전문 기술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