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한·미 고위급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 관련 미묘한 견해차가 포착됨에 따라 외교당국 간 보다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방미길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만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 등을 중심으로 대북 공조 방안을 구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고착화된 남북, 북·미 대화 단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회 의사를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는 등 북한이 노리는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상태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번 주에만 박윤주 외교부 1차관(8일), 정연두 북핵협상 수석대표(10일)를 잇따라 면담했다. 이날 김 대사대리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 전반에서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단장은 한·일 수교 60주년인 올해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60주년을 맞아 열린 여러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한 달에 두세 번씩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주최한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를 비롯해 일본의 전현직 총리가 4명이나 참석한 일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 있다. 43만 재일동포는 한·일 관계의 부침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다. 일본 내 ‘한류 1번지’로 통하는 도쿄 신오쿠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혐한 시위로 얼룩지곤 했다. “조선인 죽어라”, “일본을 떠나라”고 외치는 우익의 혐오 발언에 몸서리치곤 했던 동포사회에겐 한·일 양국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나가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다. 재일동포는 일제강점기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현해탄을 건너와 지금은 5세 이후까지 태어나 살고 있다.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의 언어, 문화 등에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에 뿌리를 둔 이들은 일종의 ‘경계인’으로서 양쪽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세대 교포들이 한국인 정체성을 다시 구축하면서 ‘경계선 없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는 김 단장을 지난 4일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환갑을 맞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분위기는 그간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바뀌고 일본도 총리가 교체되면서 솔직히 걱정했다. 정권이 바뀌면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겪지 않았나.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일본을 찾았을 때 ‘한·일 관계가 좋아야 우리 교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이 많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조심조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많이 느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역시 한국 김,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다.” ―격세지감을 느낄 법도 한데. “박근혜정부 시절 가나가와현 단장을 맡았었다. 그때는 일본 측 인사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한국 가서 항의하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험악했다. 문재인정부 때도 신오쿠보나 가와사키에서 혐한 시위가 빈번해 교포 사회가 많이 어려웠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감정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상대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다. 지난해 양국민 1200만명이 서로를 오갔을 정도로 교류가 활성화됐다. 경제·문화적으로도 양국이 적대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도쿄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 때는 솔직히 놀랐다. 이시바 전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피곤했을 법한데도 참석했고, 전직 총리도 3명(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하토야마 유키오)이나 왔다. 대사관 행사든 뭐든 지금껏 이런 적은 없었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 민단이 연 행사에도 이시바, 기시다 전 총리가 메시지를 보내줬고, 전현직 관료도 수십 명 참석했다. 양국 관계가 좋다는 방증이고,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반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은 올해도 반쪽으로 개최됐다. “이 문제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꺾일까 봐 우려했다. 하지만 역사 문제로 현실적 관계를 해칠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려는 생각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다.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 초에는 윤봉길 의사 순국지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윤봉길 추모관 건립 문제로 일본 우익들 시위가 거세지 않았나. 하지만 현지 60주년 기념행사에 이시카와현 지사가 참석했고, 12월2일 윤봉길 의사 93주기 추념식도 현지의 협조 속에 잘 진행이 됐다. 한·일 간에 역사관이나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서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단이 추모관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한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윤봉길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단으로서는 교포들 생활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역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모든 게 멈춰 버린다. 때로는 일본이 이해해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정부 참석자 격을 높인다거나 내년 봄 제사 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시사주간지에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연말 방문’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도 봤다.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과 대통령일 때는 다르다.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다카이치 역시 한 명의 정치인일 때와 일국의 총리가 됐을 때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굳이 한국인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재일교포 4, 5세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재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교포 3세, 손자는 5세다. 찾아보면 6세, 7세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자기 조상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민단이 한국에서 여는 ‘어린이 잼버리’에 다녀와서 ‘아빠, 내가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라고 한 아이도 있다더라. 여권을 보고 알았다는 사람도 있다. 일본 학교에 다니고 일본어를 쓰다 보면, 집안에서 따로 정체성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잘 모른다. 좋고 싫고를 떠나 자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어린이 잼버리는 민족학교가 아닌 일본 학교에 다니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민단이 벌이는 사업이다. 참가자 200명 중 태반은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이거나 해서 한국 국적이 아니다. 또래들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족여행 때와는 또 다른 정체성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단장 생각이다. 원래 격년으로 하던 행사인데, 지난해 취임 후 김 단장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워진 이 시기를 잘 살려서 교포 자녀들을 경계선 없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포부에서다. ―재일교포들은 서울올림픽 때 100억엔 성금을 모금했고 외환위기 때는 외화송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모국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 것 같다. “우리, 특히 1세들은 자기 부모를 대하듯 모국을 바라본다. 여기서 번 돈 대부분을 한국에 송금했고, 학교도 지어줬다. 한국이 잘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다. 태어난 곳이 한국이고, 거기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는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럼에도 모국으로부터 차별받는 일도 발생하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일 한국인을 창작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단에선 ‘세금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동등한 예술 활동이 된다고 본다. 과거에는 병역 관련 법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자녀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모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을 활용해 한국 친지들에게 맡겼더니, 7∼17세 사이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에 60일을 넘었다는 이유로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유학이 어려워져 문의했더니 ‘차라리 귀화하면 편하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 문제 제기 후 ‘90일 이상’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내년은 민단 창단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교포 1세가 주축이던 때와 달리 지금은 한인사회 간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졌다. 새해에는 지방 곳곳을 다니며 교류 활성화, 통합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는 동포사회 내 신구 세대의 벽을 허물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비단 80주년이 아니더라도 해야 한다. 아울러 민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가 아닌 영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차세대 교포들이나 외부인들도 이를 통해 민단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대통령실이 9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일이 대립하는 현안에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 질의에 답하던 중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며 정형화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언급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하는 등 최근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발언이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고,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갈등을 더 증폭시킬 언행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언급에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0일에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며 정형화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첨단 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와 국제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외교부와 함께 마련했다. 2023년에 이어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주한외교단과 국내외 연구자 등 다양한 내외빈이 초청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을 가졌다. 약 50개국 90여명의 주한외교단과 국회, 정부인사, 유관분야 기관장 및 국내외 연구자, 과기정통 주재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기조연설은 생물물리학계의 세계 대표 석학인 하택집 하버드대 교수가 맡았다. 하 교수는 글로벌 연구 파트너십 강화, 연구계와 산업계간 협력, 우수한 신진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 1에서는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기반으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기술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외교 전략’이란 주제로 첨단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흥기술 분야에서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이 글로벌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정상급의 기초과학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신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세션 3은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국내외 연구안보 정책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카타지 스미스 OECD 글로벌과학포럼 선임정책분석가와 요시다 카즈히사 일본 내각부 국제그룹기획관이 다자협력체인 OECD와 일본의 연구안보 동향을 공유했다. 김국태 KAIST 선임연구원은 연구안보의 중요성과 대학의 연구안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 4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대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AI·첨단바이오·양자·에너지 등 핵심기술분야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력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기술 경쟁력은 곧 국가의 외교지형, 동맹 네트워크, 글로벌 규범의 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혁신을 대한민국 외교역량의 핵심 축으로 세우고, 동맹·우방·중견국을 잇는 다층적 과학기술외교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혁(사진) 주일본 한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신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한·일 관계”라며 양국 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제2의 김대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사는 8일 와세다대 일미연구소 등이 도쿄에서 주최한 ‘한·일 관계: 지금까지의 60년, 그리고 앞으로의 60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일 관계의 획기적 변화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이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때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미래지향적·생산적 파트너십에 합의한 이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과거사 등 여러 민감한 이슈는 정면으로 직시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한·일의 전반적 협력,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 대통령은 분명히 갖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양자외교 방문지가 일본이었고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이 가장 큰 관계 개선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나라시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한·일 양국의 외교당국은 일정 조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회담 및 G20 계기 회동 등을 통해 셔틀외교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인 곳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했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했다”며 나라현 방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정세 속에서 북핵 이슈가 강대국 외교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흐름이 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미·중이 국가안보전략(NSS) 등 주요 안보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뺀 것은 결과적으로 북핵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큰 틀을 공유하지만 세부적인 이유는 다르다. 이미 북한 비핵화에 대해 거리를 둬 오던 중국의 경우 대북 영향력 회복을 위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는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중국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건 이러한 묵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라는 목표가 (중국) 내부적으로는 약간 변화되는 어떤 기류에 있다”며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대중국 견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밀려난 것으로, 비핵화 목표 자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중국과 다르다. 반 교수는 “미국이 전 세계를 다룰 힘이 없어서 북한을 포함해 유럽과 유라시아가 우선순위에 빠진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강대국의 외교 전략에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핵무기 기정사실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북한의 의중대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한국이 미·중으로부터 꾸준히 북핵 문제가 언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반 교수는 “미국의 세계 외교 전략에는 북한이 빠지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만날 때는 북한 의제가 들어간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인 목표로 만드는 차원의 한·미, 한·미·일 외교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그것(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NSS)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면서도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최선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국의 반도(한반도) 문제에서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기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NSS에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이번 미국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고,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면담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한미 정상 차원에서 이미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며 양국 외교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제목의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된 데 대해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공식 출범한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기업 대미투자 지원 창구(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는 한·미 비자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된 사안이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300여명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활용해 단기 현지 체류를 해 오던 해묵은 관행을 돌아보게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궁극적인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지아주 집단 구금 이후 한·미는 두 차례 비자워킹그룹을 열어 현행 법 아래에서 당장 추진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월 30일(워싱턴), 지난 10월 22일(화상) 각각 워킹그룹이 개최됐다. 공식 회의 외에도 외교부와 양국 대사관, 국무부의 관계자들이 여러 계기에 협의를 가졌다. KIT라는 이름은 ‘대미투자’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이라는 미국의 방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의 관심은 ‘비자’였지만, 미국에서는 이민정책 등의 배경을 볼 때 비자라는 이름이 민감한 성격이 있다. 애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습할 길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도 한국인에 대한 비자 지원 목적이라기보다는 ‘미국에 와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현지 시설을 만들러 오는’ 한국인 노동자의 체류는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하는 5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비자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그런 취지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 출범 이외의 비자워킹그룹의 주요 성과로 단기상용(B1), ESTA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팩트시트가 발간된 것을 꼽았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 때와 같은 현지공장 설립을 위한 출장을 B1 비자로 가능하다고 확인된다. 미 국무부가 공개 매뉴얼을 비롯해 비자 관련 내용을 팩트시트 등의 형태로 대외 발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부뿐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법 집행 기관이 승인한 사실이라는 신뢰성을 부여하며, 미 정부가 주한 대사관에서 이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B1, ESTA 소지자의 미국 출장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조성된 KIT에서 주요 대미투자 대기업들(현재는 삼성·LG·현대·SK·한화)은 협력사 직원들의 비자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 조지아주 사태를 비롯해 지금까지 미국 입국 및 체류에서 문제가 된 사례 상당수는 협력사들의 미국 내 업무가 명료하게 인지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측면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대표단은 비자워킹그룹 회의에서 협력사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기업 일괄신청’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를 미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IT를 통해 대기업이 신청한 협력사 직원의 비자는 B1 발급 시 별도의 주석란 설명을 통해 체류 목적과 협력하는 대기업 이름, 자격의 안정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B1 비자에 출장지와 사업명 등을 표기하는 것은 한국에만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조지아 사태 때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직원들이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쓴다는 확인도 받았다”며 “기존에 갖고 있던 B1 비자로 문제 없이 미국 방문을 하실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TA 비자를 소지했던 직원들의 경우 B1 비자를 즉시 발급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