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 모형을 선물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 열쇠 모형 사진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주미대사의 환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관계가 형성됐음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지난 10월 방한 선물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황금 열쇠에 대해 “현재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 선수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 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 관계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25 06:00:00

반크, 독립운동가 ‘이대위의 날’ 제정 캠페인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립운동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한 이대위(1878~1928·사진) 선생의 업적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이대위의 날’ 제정 캠페인에 나선다.
24일 반크에 따르면 이대위의 날은 선생의 서거일인 6월17일로 추진된다.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선생은 평양에서 중등과정 이수 후 1903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1912년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포사회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1918년 말 대한독립선언서에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과 함께 미주지역 대표로 서명했고, 1919년 3월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신문인 신한민보를 통해 3·1독립만세운동과 그 이후 국내 상황을 미주 교포들에게 알리며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1995년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2025.12.24 20:35:00

“대북대화 재개 위한 韓·美공조 협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북·미 대화 및 남북 대화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최근 대북정책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두고선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하고 최근 귀국한 위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화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어떤 계기도 배제하지 않고 그 계기를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외교부·통일부의 이견 노출과 관련한 질의에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중요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시작 지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 실장은 현 상황을 이른바 ‘동맹파·자주파 갈등’으로 바라보는 시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씀드리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 논의를 통해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한 안정적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2025.12.24 20:49:41

위성락, 외교·통일부 이견에 "美·日도 알아…혼란 노출 안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일련의 이견 노출과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시작 지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실장은 현 상황을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으로 바라보는 시선 등에 관한 질문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그는 "말씀드리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저간의 경위라 말씀을 삼가겠다"며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 논의를 통해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꾸 관심이 논란이나 분란에 있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며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제가 얘기하면 (기사로) 쓰고, 끝없이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일에 대한 질문에도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하면 자꾸 논란만 이어진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원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관과 한 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2025.12.24 12:25:45

위성락 “한미, 핵잠 관련 별도 협정 추진 합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그 중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 설명이다.
2025.12.24 12:45:20
정부, 선박 재활용·어선 안전 국제협약 가입…“선원 근무 안전 개선”
정부가 선박 재활용과 어선 안전 관련 국제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위한 국회 본회의(12월3일)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홍콩에서 채택돼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발효 요건은 비준국 15개국 이상, 선복량 40%와 최근 10년간 전 세계 재활용 실적 3% 이상이다.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협약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하는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프타운협정은 24m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 전 단계에 있다. 이 협정은 공해를 운항하는 24m 이상 어선 총합이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한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현재 3016척, 25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정부는 이 협정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 이행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되고, 선원들의 퇴선훈련, 소화훈련 세부 의무 기준을 마련해 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수준을 향상하는 등 선원들의 근무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설명이다.
2025.12.24 11:33:52

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및 조정 문제를 논의할 정부대표를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맡게 됐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외교부가 임 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전담 인력을 꾸려 조직을 만든 뒤 앞으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 관련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 한 바 있다. TF는 현재 양국 간 행정절차 등을 거쳐 준비 중인 단계로, 곧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를 비롯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을 맡는 등 핵·원자력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외교부에서 손꼽히는 원자력·비확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한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등의 우려를 의식해 비확산 체제 준수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대사 이임 및 신변정리 후 1월초쯤 귀국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외적인 인사 발표는 TF가 완전히 꾸려진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대사는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대미 협상의 실무 조율과 전략 수립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TF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형태의 특별 임무단이 될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내다봤다. 정식 직제화 여부는 미정이다.
관련 논의에는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도 병행되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한국은 협정 개정 혹은 조정을 통해 핵연료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라늄 농축 비율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역시 TF 관련 준비사항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고위급에서 협정 관련 과정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냈고, 미국이 적극 공감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23 15:40:26

1천500억불 韓 대미조선업 투자, 트럼프 '황금함대'로 첫발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의 새로운 호위함 건조를 한국 조선업체 한화와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1천500억달러(약 222조원) 규모 조선업 투자 패키지가 호위함 건조 등 미 해군력 강화에 사용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면서 "해군은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우위를 보존하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황금함대'(Golden Fleet)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신형 호위함은 그 함대의 일환이다.
이 호위함은 미국의 최대 군함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HII·Huntington Ingalls Industries)가 설계한 레전드급 경비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업체가 2028년 진수를 목표로 첫 호위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미 해군이 지난 19일 발표한 바 있다.
해군은 HII를 선두(lead) 조선소로 하되 호위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 추가 호위함 건조를 여러 조선소(multi-yard)에 맡길 계획이다.
해군은 "함대에 전투력을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한다" 기준으로 조선소들을 평가해 경쟁에 부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는 한화가 향후 호위함 건조를 수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투자한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열고 있다"고 말했다.
존 펠란 해군 장관도 "대통령의 황금함대를 건조하는 건 당장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의미한다"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샌디에이고, 메인에서 미시시피, 5대호에서 걸프 연안(멕시코만)까지 모든 조선소에 일감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최근 호주의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하게 됐는데 오스탈은 미국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군함을 미 해군에 납품하고 있어 오스탈을 통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과 한화의 협력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해군이 비(非)전투함과 전투함 부품을 만들기 위해 한화 같은 외국 조선업체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호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1천500억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첫 투자 대상이 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미국 정부의 조선업 재건을 돕기 위해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구성되는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지난 11월 투자 절차를 큰 틀에서 규정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아직 첫 투자처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 해군의 호위함 건조에 마스가 투자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양국 간 공식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호위함 건조에 방점을 두면서 한국 현지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게 될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해군 함정 건조용 예산 260억달러가 포함됐지만, NDAA는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그간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활용해 미국 법규가 막고 있는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해왔다.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구에 미국 조선업체를 둔 정치인 등이 해외 발주에 반대하면서 미국 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아직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호위함 건조를 계획대로 순조롭게 하게 되면 향후 한국 현지 건조를 허용할 가능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2025.12.23 12:22:24
![주한 미국 대사 공백 1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300/20251222513353.jpg
)
주한 미국 대사 공백 1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주한 미국 대사로 일한 해리 해리스(69)는 원래 호주 대사로 내정된 인물이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해리스의 임지를 호주에서 한국으로 바꿨다. 그가 트럼프한테 무슨 언질을 받았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군인 출신으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해군 대장)을 지낸 강직한 성품의 해리스를 주한 대사로 발탁한 트럼프의 의도는 분명해 보였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목표 달성이 바로 그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주한 대사가 된 해리스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와 사사건건 다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놓고 우리 외교·안보 당국과 말 그대로 격렬히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총독을 보는 것 같다’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해리스가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란 점까지 들어 인신 공격을 가한 것이다. 훗날 해리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사로서 개인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는 게 나의 임무”라는 말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21년 1월 해리스는 주한 대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향했다. 그 뒤 약 1년 6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에야 필립 골드버그(69) 대사가 임명돼 한국에 부임했다. 2년 6개월가량의 임기 내내 골드버그는 한·미 동맹 강화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2011년 이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다. 그런데 골드버그는 2023년이 한·미 동맹 출범 70주년이란 점에 착안해 이를 강력히 추진했고 결국 멋지게 성사시켰다. 하지만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 백악관과 국무부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고 올해 1월 쓸쓸하게 한국을 떠나야 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으로서 두 번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아직도 주한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26년 1월 7일이면 주한 미국 대사 공백 사태 1년이 된다. 한국 외교에서 한·미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지난 19일 미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을 겨냥한 ‘군기 잡기’를 본격화하고 나선 모양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특임 대사는 물론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까지 마구 본국으로 불러들여 해임을 종용한다고 한다. 정권 교체에 따른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으나 자칫 한·미 동맹에 금이 갈까봐 걱정이다. 주한 미국 대사 공백 사태가 부디 1년을 넘기지 않길 소망한다.
2025.12.23 06:00:00

한러, 모스크바서 비공개 북핵 협의…러 "韓과 논의 없어" 부인
정부가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내년에 남북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양국의 북핵 당국자가 만난 건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관계가 크게 악화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양측간 논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역할을 해달라는 한국의 요청과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을 토대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며 뒷배 구실을 하고 있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러시아 변수'가 결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이래 줄곧 소원했던 러시아와 현 시점에 북핵 현안을 갖고 접촉한 것은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비록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뜻이 맞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은 상태지만, 전쟁 당사국들과 미국 간에 종전 논의가 오가기 시작한 만큼 실제 종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러관계의 '접착제' 역할을 했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 러시아만 바라봐도 될지 고민 속에 그간 외면했던 미국 등과의 대화에 여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난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대가로 재래식 위주의 군사 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적잖은 안보 위협이 되는 만큼 분명한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러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중은 지난 19일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외교부는 보고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가능성과 관련한 우리 국익 증진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 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종전이 되면 뭘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북핵을 둘러싼 한·러 비공개 접촉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의식한 듯 "러시아와 북한 사이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며 부인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북 협력의 반대자들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간질하고 러북 동맹 및 국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한국과 어떠한 협의도 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 특히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북핵 문제'에 대한 주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짜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일관되고, 원칙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에 북한이 지원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2 06:5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