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질서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긴장완화와 주권 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현직 국가원수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를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하는 전례 없는 사태”로 규정하며 해당 논리가 국제 규범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 법무당국이 마두로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해 주권면제 적용을 부정하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언급하며 “이 프레임이 국제질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을 둘러싼 마약·위조지폐·사이버 범죄·암살·억류 사망 사건 등 국제사회에서 제기돼 온 각종 혐의를 열거하며 미국 사법당국과 법원의 기존 판단 사례를 들어 “유사한 법적 주장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번 논리를 자국의 군사행동 정당화에 오독할 수 있다며 중국의 대만 문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안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한국이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논리가 제기될 때 우리도 발언권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될 경우를 상정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 안전 확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속보] 합참 “北발사 탄도미사일 900여㎞ 비행…동해상으로 수 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이튿날인 5일에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 만찬 일정도 진행된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두 달 전인 지난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는 물론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놓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겠다"고 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11월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말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의 경우 준비 기간이 짧아 이번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경제 관련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일정을 소화한 뒤 마지막 방중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서 귀국길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인 3박4일 간의 국빈 방중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의 복원을 재차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와 ‘한한령(限韓令)’, 핵추진잠수함(핵잠) 문제,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핵잠·한한령·北·서해 문제 등 방중 과제 산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과제를 안은 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전망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며 “민생과 평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모습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다. 그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할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핵잠을 우리가 추적도 해야 하고 대비해야 된다. 우리한테 필요한 핵잠 역량이 있다”면서 “잘 설명해서 (중국을) 납득시키려 한다”고 했다. 서해 문제와 한한령 등 민감한 사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베이징·상하이서 경제·역사 등 여러 분야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첫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과 교류한다. 이어 5일 오후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한 후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도 만나 오찬을 함께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리 총리와는 한·중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서는 상하이시와 한국 지방정부 간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양국 청년 창업가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에 이어 올해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창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중 이어 방일… 중재자 역할할지 이목 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뒤 이달 중순에는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새해가 밝자마자 짧은 간격으로 잇달아 주요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짧은 간격을 두고 중국과 일본 방문이 잇달아 이어지는 만큼 이 대통령이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진행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일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답하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균형을 잡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의견 교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통망법 개정안 우려 표명에 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처럼 답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의견 교류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미국 측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둔 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양안(兩岸)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대만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이처럼 답했다. 한·중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양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위 실장은 “다양한 협의가 실무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돌려 말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전해지며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5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한령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됐던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와 관련해선 "이번에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전날 이뤄진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등 채택 여부에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는 경제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7일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주변국과 협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의 일정도 준비돼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 있어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험프리스에 주둔해오던 미국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deactivate)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군사 전략 재편의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또는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는 특정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이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대체 부대가 투입될지는 불확실하다.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되고 하루 뒤인 같은 달 16일 캠프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5-17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이 ‘순감’될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면서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종전까지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문구의 ‘현재’(current)라는 표현이 빠진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22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했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 정상외교에 나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선언한 올해 실용외교 구상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지난해 11월 경주 이후 두번째 만남이다. 약 일주일 뒤인 13∼14일 일본을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한반도 주변국 관리를 통한 안정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박4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통해 윤석열정권에서 경색됐던 한·중 관계의 회복을 재차 확인하고,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일본 방문 때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새해가 밝자마자 짧은 간격으로 주변 주요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관련 여건을 다지는 것일 수 있다. 악화일로인 최근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진행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 관련 질문을 받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답하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균형을 잡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6∼7일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차기 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와 만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천 서기는 시 주석의 칭화대 후배로 국무원 환경보호부장, 베이징 시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상하이시 당서기는 중국 최고위급 자리에 오르는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 시 주석은 물론 주룽지 전 국무원 총리와 리창 현 총리 모두 상하이시 당서기를 거쳤다. 천 서기가 2022년 리 총리에 이어 상하이시 당서기에 임명된 것은 그를 키우겠다는 시 주석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는 천 서기를 국가지도자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주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와의 만남을 이번 방중 주요 일정으로 고려한 것은 그간 경제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소통을 정부 차원에서도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은 지난달 31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외교안보 현안 관심사를 논의했다. 두 장관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측 공동 노력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대만 등과의 외교 현안을 언급하며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에서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내용과 상호 관심 사안을 나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4∼7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달만에 재회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장관은 2025년 한중관계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면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새해 본격화할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추진에 있어 중국은 주변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관심사는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요청이었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그간 정부 차원에선 부족했다고 평가된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소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차원에서 주로 이뤄졌던 교감을 정치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