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또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위 실장은 16∼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면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일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캐나다로 떠나기 전 한국 언론과 만나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 중 핵잠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분야별로 동시다발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뒤 곧장 일본으로 향해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나 다음달 양국 간 정상회담 추진에 맞춰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러시아 당국자와 접촉해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이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한 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내년부터 정상회담 합의의 분야별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합의 중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간에 일이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한미 정상 합의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해법과 유사한 것이다. 올해 8월과 10월 각각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달 양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원자력협력·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또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도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과도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 재외공관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재외공관을 지역별, 분야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 평가 체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 논의를 위한 한·미 간 실무 협의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사진 왼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사진 오른쪽)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으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위 실장은 전날엔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도 이날 외신기자 상대로 지난 12일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 서밋을 설명하는 화상 브리핑에서 “(서밋 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여러 차례 접촉했고, 에너지 문제가 양자 대화 중 언급됐다”고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양자 간 논의는 기밀로 유지된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노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화(사진) 주미대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행한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자신을 파견하는 국가의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공식 전달하는 행사다. 이를 거쳐야만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강 대사는 지난 10월4일 부임한 뒤 미국 측의 배려로 서면 제정을 먼저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10월2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다. 이날 한국을 비롯한 14개국 대사들이 신임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 대사와의 환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미 측에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위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핵잠과 관련,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호주는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었다.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며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했던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라며 “이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기타 실무진들을 만난 뒤 18일 귀국한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가 통일부와 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한국 내 현안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DMZ 출입통제권 논란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엔사가 성명 발표 직후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력 간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 임무·원칙과 한국 정치권의 요구를 함께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 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됐다며 유엔사를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통일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협조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는데,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이어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미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제로 다루는지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 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전제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통일부가 엇박자를 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논의를 했고, 조율이 됐었다"고 답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10월29일)의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위 실장은 이날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자신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미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 첫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의 갈등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전략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기류가 통일부 내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관련해 통일부가 미국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시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고, 여건이 마련되면 미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제재가 완화돼 남북교류를 논의할 상황이 되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남북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 불참을 정부 내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염두에 두고 “(두 부처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고, 결국 조율해서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인 외교부, 국무부가 주관하는 협의체에 통일부가 들어간 2018년 워킹그룹이 이례적이었다고 전해진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남북 평화공존과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해당 설명회가 한·미 협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실력과시’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북한 관련 합의 사항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가 명시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 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