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당국이 지난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하고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9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은 전날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오전과 오후에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5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협력 강화 논의를 함께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8일 만나 “한·일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으로 이시바 전 총리를 초청해 약 90분간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시바 전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영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으나,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총리 재임 기간 3차례 이뤄진 이 대통령과의 만남도 언급하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면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도 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를 구성하는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및 요르단의 주한 대사들은 8일 한국에 중동산 원유를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GCC 및 요르단 대사와 면담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GCC와 요르단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공항, 항만,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민간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면담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GCC 및 요르단 대사와 조속히 전쟁이 종식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양측 국회 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또 중동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자리했다. GCC에서는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칼리드 알 하마르 주한 카타르 대사, 사우드 하산 알 누수프 주한 바레인 대사, 암마르 압둘하페드 마아라피 주한 쿠웨이트 대리대사, 파하드 모하메드 바라카 주한 사우디 대리대사, 림 알리 알 시야비 주한 오만 대리대사가 참석했다. 요르단의 아살 알-탈 주한 대사도 함께했다.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해빙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조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정상 간 ‘간접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 정상 신속한 소통” 청와대는 이 대통령 유감 표명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위기라는 새로운 측면을 만난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것이 아니라도 남북 간 긴 시간 닫힌 문을 언젠가는 열어야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둘러싼 ‘기획설’이나 ‘대북특사 파견설’등에 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부처와 불협화음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이끌어온 통일부는 남북한 대결 구도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잔뜩 기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반응에 대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나온 지 불과 10시간 정도 만에 보인 반응이다. 김 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한 다음 날 담화를 내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인기 사안에 北 ‘신속 대응’… 배경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사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 북한의 재발방지 요구를 우리 정부가 직접 수용했다는 점과 사안의 민감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이 정 장관의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이상으로 이 대통령 메시지를 무게감 있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 화답은 담화를 통한 남북 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조치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을 보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대남무시, 무관심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은 무인기가 김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 세 번이나 침투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며 “다른 무엇보다 최고존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이 대통령의 재발방지 약속으로 마무리된 안도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장은 담화에서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재개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재발방지 조처를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구속력 있게 받아내려는 의도이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연장선에선 남측의 확대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민족이나 통일을 논하며 다가오지 말라는 선긋기이자 냉정한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사 파견에는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동행한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방문과 관련해 "에너지 불안 상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전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단기적인 에너지 불안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장기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1배럴이라도 원유를 더 가져오고, 단 1톤의 나프타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최선을 다해 받아오겠다는 목표"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중동 지역 상황이 거시지표, 즉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지표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이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석유와 나프타 수급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 3개국 방문 계획을 밝히며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또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핵심 품목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대체 공급선은 무엇인지, 신속한 수급을 위해 가능한 규제 완화 방안은 없는지, 전방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받는 기업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관 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서 점검 결과가 실상과 괴리된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유와 나프타 가격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가격으로 인해 부담을 입는 분에 대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에 1차적으로 보조금을 배치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공급자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가격이 바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나프타의 경우 가격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는 물량 (확보가) 급선무다. 가격을 일부 더 주더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이 나프타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월간 기준 경질 나프타는 약 200만톤 정도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기준으로 4월 (물량)을 채우고, 5월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현재 수급 상황에 대해선 "원유 수급은 (지난해 대비) 4월 약 59%, 5월 약 69%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추가 확보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한두 달 사이에는 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어려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는 적극 동참해 주시면 위기 상황이 보다 순조롭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 편승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조작 정보 등의 유포 행위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르주 퐁피두(1911∼1974)는 1959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제2대 대통령이다. 초대 대통령 샤를 드골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레지스탕스(저항군) 투사인 것과 달리 퐁피두는 2차대전 기간 상대적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다. 전후 프랑스의 유력 지도자로 떠오른 드골은 널리 인재를 구하던 중 그랑제콜 가운데 하나인 파리 고등사범학교(ENS) 졸업생이자 지성인인 퐁피두에 주목했다. 정작 퐁피두는 공직 진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드골 또한 1946년 의원내각제 정부 구조의 제4공화국 출범에 실망해 정계를 떠나며 두 사람은 함께하지 못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5공이 들어선 뒤 복귀한 드골은 퐁피두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냈다. 1962년 4월 드골 정부의 총리에 오른 퐁피두는 1968년 7월까지 6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다. 드골이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이 1959년부터 1969년까지 10년 동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드골의 임기 내내 그의 곁을 지킨 셈이다. 드골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퐁피두는 영국의 유럽공동체(EC·현 유럽연합) 가입을 승인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드골 노선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그가 대통령 재임 도중인 1974년 4월 희귀 혈액암으로 사망했을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직접 국장(國葬)에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한국 정부 대표로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조문을 했다. 퐁피두는 생전에 파리를 세계 문화예술의 확고한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점령 통치를 받은 파리는 전후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밀려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파리 시내 중심가의 퇴락한 보부르 지역 일대를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한 뒤 그곳에 장차 국립 현대미술관으로 쓰일 건물을 지어 올렸다. 완공 후 개관이 이뤄진 1977년 1월 퐁피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나, 프랑스 정부는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퐁피두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배선·냉난방·배관 등 기능적 설비를 건물 바깥에 배치한 외양 때문에 “흉측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설계자들의 실험 정신을 높이 사며 “세계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라는 상찬을 바치는 이가 많다. 지난 2, 3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방한 기간 짬을 내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찾았다. 오는 6월 문을 열 ‘퐁피두센터 한화’를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옛 63빌딩 별관을 리모델링한 퐁피두센터 한화는 면적 1만1000㎡에 4층 규모다. 프랑스 건축의 거장 장 미셸 빌모트(78)가 설계를 맡았다. 빌모트는 앞서 인천국제공항 실내 디자인, 서울 가나아트센터 설계 등을 통해 한국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퐁피두센터 한화는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가교”라며 “양국 예술계 간 대화를 이끄는 플랫폼이 될 것”이란 바람을 드러냈다. 그의 말처럼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프랑스 문화예술의 진수를 접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고대한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는 한편, “미국 협력국”에 대해서는 통과 제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이란 양자 협의를 통한 해법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 해상 질서에는 제동을 거는 이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한이란대사관은 6일 오후 세계일보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관련 당국과의 조율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를 따라 기존 절차에 따라 통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의를 거칠 경우 선박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이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대사관은 특히 한국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다. 이란대사관은 “불필요하고 인위적으로 유발된 이번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에 우려와 경제적 영향이 초래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고대 문명에 뿌리를 둔 오랜 역사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정이 회복되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과 그 협력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대사관은 현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에 돌리며 “미국 및 이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재에 해당하는 조치가 부과됐다”고 했다.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의 목적에 대해 “해상 교통에 대한 전면적 감독과 함께 적대 세력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란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에는 해협 통과를 제한하는 한편, 한국에는 ‘비적대국’이라는 점을 전제로 협의를 통한 해결 여지를 열어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 만큼, 통과 자체가 전면 차단된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선박별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해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상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구출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현재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해협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교적 해법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규범에 따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이 조속히 보장돼야 한다”며 “주한이란대사관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벗어나려는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자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자 공조와 함께 양자 채널도 병행 가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황이 급박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 시한을 8일 오전 9시(한국시간)로 제시한 데 대해 “이번 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향후 전황과 국제사회 논의, 선사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과 프랑스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는 정부 개입 없이 선사 주도로 이뤄졌으며, 제3국 국적과 소유·운영 구조, 화물 및 선원 구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례를 우리 선박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보급 중동본부대사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포함한 대중동 외교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정보원은 6일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과 관련, 미국의 공습 정도에 따라 이번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미국은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란은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삼아 버티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성과가 없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3∼4일간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며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하냐 아니냐에 따라 4월 말을 기점으로 (중동 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 해협은 ‘국제해협’이라 전면봉쇄는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5일 국제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왜 ‘못 막는 바다’인가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서영민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보고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와 쟁점 분석’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해협일 경우 선박·잠수함·항공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통과통항권’이 적용된다. 서 교수는 국제해협에서는 연안국이 항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해협 전체 통항을 차단하는 식의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수로다. 여러 나라 선박이 오가는 핵심 길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통항 규범이 적용되는 해역으로 평가된다. 국제해협이 아니라고 규정될 경우에도 봉쇄는 어렵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남기 때문이다. 무해통항권은 무기 사용이나 군사 훈련 등 해로운 행위는 제한할 수 있지만 평화적 통과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다. ◆전시에도 남는 항행 원칙…韓, 에너지안보 변수 전쟁 상황에서도 해양법 규범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 교수는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항행 자유, 통항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짚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 조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적법한 통과통항이나 자유항행을 방해하는 시도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 서 교수는 한국이 에너지와 무역의 상당 부분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같은 수역의 법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항행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일관된 법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사시 선박 보호와 국제공조 등 실질적인 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