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정부가 북한 반발을 고려해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수사가 강고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문제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동참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27일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만나 한·EU 관계와 안보·경제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김 차관이 이날 카르보넬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EU 간 면담을 갖고, 양자 및 다자 협력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EU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2차 한·EU 안보방위대화를 통해 방산·해양안보·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르보넬 사무총장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하고, 공급망 안정과 핵심광물 확보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중동 및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한미 통상 긴장 관리에 나섰다. 한미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조경태 의원연맹 단장이 밝혔다. 이에 데이비드 포겔 미 상무차관보는 “이해한다”며 관련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11일 한국과 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 등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의원들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거론하며 관세 정책에서 합리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문제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포겔 차관보는 “노력하겠다”며 진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또 미 상무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우선 분야를 정하기 전 후보군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빌 해거티, 테드 크루즈, 앤디 김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 301조 조사와 투자·관세 문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비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지난 4년간 1600억달러를 투자해 8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 대미 기여도도 설명했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민홍철 의원은 행정명령을 통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미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최형두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관련 일부 미 의원 반대에 대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우려를 초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 대응이 차별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국 의원들은 유출 규모와 기존 제재 사례, 국내 여론 등을 근거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 의원연맹 구성 구상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이날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301조 조사에 엄정한 우려를 전달하고, 경제무역 협력과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대화 확대와 안정적 관계 유지를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27일 한미일 3국이 "안보 분야 협력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더 긴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 "중국의 외교 태도와 군사 동향, 북한 핵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중동 정세 악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이에 따른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 진전 등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라며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서도 대북 대응 및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 분야 협력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더 긴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나라 결속을 더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견지하는 동시에 견고한 일미동맹, 한미동맹, 전략적 공조를 보여주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앞으로도 중요하다"라며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유사입장국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미즈시마 대사는 중동 정세에 대해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다. 하루 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중동 지역 평화 안정은 석유 대부분을 의존하는 일본과 한국, 국제 사회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미국 등 다양한 나라, 관계국과 공조해 가능한 일들을 해나가며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한일 에너지 협력 계획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한일간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한 관계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한다"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민간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보낼 지 여부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프랑스·캐나다·독일 외교장관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과 중동 정세 대응, 에너지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프랑스 간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오는 4월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다. 지난 2월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안보·국방 협력과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실질 협력,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해군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 25일 캐나다를 향해 두 달 일정으로 출항했다고 소개하며 잠수함 수주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관심을 강조했다. 양측은 그간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안보·기술 분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국방안보회복력은행(DSRB) 구축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독일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고, 바데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후커 차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 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 투자 합의 이행 진전을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당초 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중동 사태 이후 5월 14~15일로 재조정됐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26일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이란과 사전 조율이 이뤄질 경우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쟁 상대국인 미국과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통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정부와 조율하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군과의 사전 조정과 합의가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23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선박 명단과 세부 정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 국적 선박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에너지 공급망 등에서 미국과 연계돼 있을 경우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전쟁 중이고, 미국과 이스라엘 기업들을 제재하는 건 이란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해협에는 기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지만, 이란군이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섬 지역에 제한적으로 기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란과 양자 차원에서 한국 선박 통항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해협 내 정박 중인 한국 선박에서 물자 부족 등 인도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란 측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통항 문제를 두고 양자 협상을 진행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미국·이란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의 상황이 아슬아슬하다. 주한미군 전력을 임의로 차출하고 파병까지 닦달하는 미국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교민 보호 등에서 키를 쥔 이란의 상충하는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뒤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방공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해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전쟁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차출 전력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격용 무기인 에이태큼스(ATACMS) 등 지상 화력과 주둔 병력까지 이동한다면 한반도 내 미군 전력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강해질 수도 있다.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뉴저지·민주)은 한반도에서 사드 등 방공무기 체계의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연 아시아태평양·한국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이란 전쟁이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끌어내고 있다”며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한반도에서 안보 자산, 즉 사드 등 일부 미사일방어(MD) 구성 요소를 빼내고 있다. 그것은 저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직면하고 있는 한국 외교의 난제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서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최근 미국 주도의 대이란 규탄 성명에 참여한 33개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프랑스 측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항행 정상화 문제를 초기적으로 논의하는 다국적군 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긴장 완화 필요성과 호르무즈해협 항행 안전을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도 다자의 틀 안에서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역할을 조율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한중 관계와 관련, "중국과 산업, 기술, 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장춘, 하이난, 옌타이 등에서 국제협력 시범구 산업협력단지와 같은 협력 거점을 조성해 왔다"고 평가하며 "한국은 글로벌 기업과 자본, 기술이 결합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방중 당시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은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오늘 더욱 절실하며 한중뿐 아니라 아시아 모두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확실성의 파도가 거세다.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기술 혁신, 공급망 재편, 인구 구조와 같은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에 혁신과 제도, 상호연결성 등을 주문했다.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최대 경제 포럼이다. 김 총리는 애초 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연설 머리말에서 "당초 직접 방문하기를 고대했으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상경제 본부를 구성했고 국무총리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맡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중동 정세가 격화하는 가운데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2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는 등 한국 내 활동을 넓히고 있다. 쿠제치 대사는 최근 국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다. 한국 국민, 국회에 자국의 입장을 직접 호소해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만나 이란을 포함해 중동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전쟁 초기부터 이란 내 한국인 대피 문제에 적극 조치해 왔고, 한국인들은 손님으로 생각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쟁 발발 배경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제치 대사는 지난 23일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격을 결정하고 근거 없는 명분으로 (이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공격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국가가 철수한 것과 달린 이란에 대사관을 유지하며 중동 각국과 전화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서 일정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 이어 오만, 쿠웨이트 외무장관과도 접촉했다. 김혁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이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며 “외교적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