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외교수장이 한국전쟁 직전 김일성의 첫 소련방문을 기념하며 북·러 군사동맹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했다.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서 북·러 규탄 성명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가진 회담에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략대화에서 북·러 정상회담 합의들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쌍방은 전통적 조로(북·러)친선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 세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약에는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돼 북·러의 위험한 군사동맹이라는 반발을 사 왔다. 또 국제정세 관련 쌍방의 평가가 일치했다며 “조선반도와 동북아,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는 데 공동인식이 표명됐다”고 했다. 또 “러시아 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옹호하는 것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라브로프 장관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과 특수서비스(안보 분야) 사이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구축됐다”며 “이는 우리와 당신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안보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현명한 영도 아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의 그 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지지·성원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 인해 한반도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정세가 언제든 폭발적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가 북한에 대한 핵 사용을 목표로 한반도에서 모의 훈련을 여러 차례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현대적인 전략공격 무력을 계속 강화하고 핵 대응 태세를 더욱 완벽히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고 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 전략대화는 모스크바 외교부 리셉션하우스에서 3시간 넘게 진행됐다. 비공개 대화에서 양측은 러시아군에 북한군을 투입한 ‘불법 위장 파병’과 국제사회 대응 안건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평양을 출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어떤 일정을 가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이번 방러에서 라브로프 장관 외 누구와 만났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 크레믈궁은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 모스크바를 공식방문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와 만났다. 양측 전략대화에 앞서 양국의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는 행사도 열렸다. 통신은 “전략대화에 앞서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브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동지의 1949년 3월 첫 소련방문을 기념하는 현판을 야로슬라브리역에 제막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했다. 1949년 소련 방문 때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1950년 4월 다시 스탈린을 찾아가 남침을 승인받았다. 북·러는 양자 밀착의 기원이나 한국전쟁의 시작점으로도 볼 수 있기에,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기 힘들 행사다.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악화일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결국 지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기후공동체’임을 자각하고 개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리적으로 밀접한 접경지역이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서 역할론도 제안됐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남북 평화협력과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이 의원과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 그는 “접경지는 대결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남북 지리적 조건상 기후협력은 태생적 요구”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최근 남북은 말폭탄을 주고 받더니,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지경이 됐다”며 “가장 걱정이 많고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접경지 주민들과 지자체 단체장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접경지 주민들에겐 지금의 긴장상태와 위기가 생활의 현실이자 생계의 위협”이라며 “그런 점에서 남북 평화협력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절실한 당사자가 접경지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또 “괴기한 기계소리의 소음으로부터 파괴된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무릎꿇고 절규하는 국정감사장의 사진 한 장이 우리 모두의 절박한 바램이 됐다”며 “평화는 지난 날의 일장춘몽이 아니라 오늘 당장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접경지에는 동쪽의 고성군으로부터 인제군을 거쳐 서쪽의 철원군까지 분단된 군이 많다”며 “6·25 이전 북쪽 땅이던 곳이 남쪽이 된 곳도 있고, 그 반대가 된 곳도 있다”고 했다. 또 “분단만 된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남북은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걸어오며 다르고 맞지 않는 부분도 다양하게 존재하나 여전히 같은 것도 많다”고 했다. 그는 “이념과 제도는 다르지만 말과 글이 같고 정서가 통하며,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공유하지 못할 평화협력의 원천”이라고 했다. 특히 “협력사업의 토대가 될 땅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며 “백두대간도 이어져 있고 임진강 물길도 이어져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고성군 평화통일 걷기대회 참여 경험을 밝히며 “향로봉 정상에 서면 건너편 왼쪽에는 금강산 줄기가 보이고 오른쪽 건너편에는 설악산 줄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쪽의 GP는 여의도에서 남산 보는 것보다 가깝다”고 했다. 또 “산줄기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물길도 하나”라며 “북의 황강댐에서 홍수가 나면 곧장 철원, 연천 일대에도 물난리가 나고 북의 금강군에서 흘러내려온 인북천의 물길은 인제군, 양구군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협력, 특히 기후협력에의 태생적 요구가 이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미 운명적으로 기후공동체”라고 했다. 그는 “남북은 휴전선으로 끊어진 듯 보여도 끈질기게 서로 이어져 있고 그 상징이 접경지”라며 “접경지는 커다란 남북의 공통분모이자 교집합”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ODA 시급...이미 분쟁 해결 사례 있어”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악화한 남북관계처럼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호 방문이나 인도협력에 머물러선 안 되며 개발협력(ODA)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접경지의 평화협력은 등거리, 등면적 공유지대를 충분히 활용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고 본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간의 남북관계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으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후퇴하지 않는 축적의 관계로 만들어가려면 단순한 상호방문이나 인도협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생태, 농업, 공업, 지하자원개발, 관광, 첨단의료 등 다방면에서 낮은 수준이라도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협력으로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ODA사업이 처음엔 인도적 지원으로 시작하지만 개발협력과 상생협력으로 나아가듯 남북사이 생활이 긴밀히 연결되고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협력도 공고해지고 통일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군사적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된다면 당장이라도 철원에서는 공동 역사발굴도 가능하고,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DMZ에 옥류관을 세우고, 수익금으로는 일제강제동원에 희생된 분들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남북 사이에 이미 오간 적 있고, 북쪽에서부터 펴져 내려오는 니켈 광산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까지 이어져 있고, 남쪽 강원도 양구군, 북쪽 평강군, 김화군, 천내군에는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형석’이 많이 매장돼 있어 남북이 공동 탐사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접경지대의 지하자원 등을 통한 협력 모델은 이미 남북 예맨이나 남미의 에콰도르-페루 분쟁 해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며 “남북간에도 적용해볼 수 있고, 독일 분단 상황에서 조성된 비무장지대 생태숲인 ‘그뤼네반트’의 활용도 접경지 평화협력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로운 두국가론은 환상” 그는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제기한 남북 ‘두 국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전과 적대의 관계라는 북쪽의 두 국가론도 잘못된 것이지만, ‘평화몰빵론’을 앞세운 남쪽 일각의 두 국가론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북진통일을 내세우며 한반도에서 두 개의 실체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은 불가능하기에 또 다른 의미의 2국가론으로서 배제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남북관계는 한반도에서 두 개 국가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것과 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생겨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2개의 기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 2개의 기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장 올바른 방향이며 유익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제를 잃어버리고 남북문제에 접근하면 평화는커녕 대결과 경쟁의 심화만 부를 뿐”이라며 “남북관계의 역사성과 구조로 볼 때, 적대적 두 국가도 안되지만, 평화로운 두 국가도 현실가능성이 먼 환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두 국가로 지내면서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 것은 일면 그럴싸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대결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북쪽은 남쪽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통미봉남의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결과적으로 남쪽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일이라는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면 북이 남북평화를 우선할 이유도 없다”며 “무엇보다 북쪽은 남쪽과의 긴장상태를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남북관계의 개선은 맨 마지막 평화로 순서 매겨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을 포기한 평화론은 평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경쟁과 적대를 불러들일 뿐이기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통일은 우리만의 배타적 권리”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손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만이 가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제법적으로도 준중받는 권리”라며 “국제대회에서 우리는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고 그때마다 세계인은 박수를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통일은 한반도 미래와 번영의 블루칩으로서,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권리이고 가능성”이라며 개성공단 생산품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원산지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을 강조했다. 그는 “두 국가는 국제법적으로 UN가입과 동시에 적용됐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 특수 관계란 점 역시 국제법적으로 명문적, 실체적으로 존중받아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장의 남북관계는 찬바람이 쌩쌩부는 겨울이나 기회는 올 것”이라며 “가까이는 미국 대선이 있고, 2027년 정권교체라는 변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에는 의외성, 전격성, 가변성이 늘 있어 왔다”며 “겨울시즌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스토브리그’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접경지를 ‘컨택트 존(Contact Zone·접촉지대)’라고 부른다”며 “접경지는 선과 선을, 면과 면을 이어주는 곳이고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뻗어 나가는 곳으로서 변방이 아닌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남북관계는 늘 중앙정부가 주도, 아니 독점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가 더 고도화되고 심화되고 종국에 후퇴하지 않으려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수많은 잔뿌리가 있어야 하고, 그 잔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접경지 남북협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접경지 평화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토대이자, 한반도 통일의 선체험이며 통일을 마중하는 역사적 지혜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등의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에 돌리고,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에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2일 오후 배포하고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보문에 따르면 이번 전략대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격화의 주요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데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쌍무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에서 양국 밀착 행보가 또다시 주목받은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전략 대화, 김일성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 참석 등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북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다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쌍무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으나 최근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 중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대응 방안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날 전략대화에 앞서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은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서 열린 김일성의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최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북러 정상의 "긴밀한 동지적 친분관계와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가 엄혹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엄혹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는 최 외무상의 언급은 러시아 파병 등 긴밀한 군사협력을 더욱 부각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용약 떨쳐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푸틴 대통령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국가간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해 어깨겯고 투쟁해온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친선단결이 전면적 개화의 새 시대와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함께 제막식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연설에서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 외무상이 참석한 김일성 소련 방문 기념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고 알렸다.

러 “美와 그 동맹 도발로 한반도 긴장…北조치 지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핵 억제력 강화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2일 재차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제재나 압박, 위협 따위가 우리를 멈춰세웠는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머저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국가의 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 활동은 “외부세력의 각이한 행동과 구상들에 명백한 경고신호를 보내고 가증되는 전망적인 위협들로부터 주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적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화성-19형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성명이 “불공정하고 편견적 태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럭을 형성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로 우리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제한다고 하여 과연 조선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편견적 입장이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참관 하에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다. 김 총비서는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의 10·31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6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이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국영 금융·보험 회사로 조선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최철민은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 제재됐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은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철민·최은정 부부는 작년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도 올랐던 인물들이다. 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제재 대상 기관 4곳은 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다. 이 기관들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속보] 北최선희 “핵무기 강화, 보복 핵타격 태세 향상 필요”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천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한 배경에는 대미 압박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1일 평가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발사는 핵·미사일 능력 과시 및 대미 압박 목적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안으로부터 시선 돌리기,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성과 확보, 군사기술적 수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9월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10월의 전략미사일기지 최초 공개의 연장선에서 이같은 다목적 포석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미 압박' 의도와 관련, "북한이 막강한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의 요구에 미국이 진지하게 응하라고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10월31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절대적 강세를 과시하는 또다른 실체”이자 “최신형 ICBM”, “최종완결판”, “초강력공격수단”인 ‘화성포19형’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들이 핵동맹으로 진화되고 최근 들어 사상최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있는 미제와 한국괴뢰들의 광적인 무력증강과 도발시도들, 공화국정권을 표적으로 때없이 남발되는 위협적인 망언들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보복의지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아간의 힘의 균형의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역사의 교훈적인 법칙을 심각히 상기시켜주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항상 적을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의 필수성과 그 부단한 제고의 당위성을 확인시키고 있다”며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적의 도발기도와 전쟁의지를 사전에 제압분쇄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서의 전략무기의 줄기찬 갱생창조를 요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총국에 명령을 하달에 따라 10월 31일 최신형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공화국 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데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함께 중앙검사지휘소에서 발사를 지휘했고, 미사일총국장인 장창하 대장이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했다. 현장에는 국방과학자들과 전략미사일병들이 참석했다. 통신은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5156초(1시간15분 93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현장에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지위가 절대불가역이라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게 되였다”고 말했다. 통신은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무기체계는 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데서 제1의 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