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향후 성능 검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DIA는 지난 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최신 동향을 담은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장착하고 발사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입증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물질의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DIA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보고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전술화 능력을 발전시키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데 주목했다. DIA는 이를 “더 작은 직경의 단일 단계 핵분열 장치를 만들고 열핵무기 설계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개발로 인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궁극적 파병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는 27일 통화에서 “북한이 무리해서 파병을 한 이유는 중장기적 전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질서에서 러시아와 확실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 세계 질서에서 완전히 고립되면서 30년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며 “지금은 포탄 등을 러시아가 북한 정권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많다”고 했다. 러시아가 현재는 북한과 협력하고 있지만 이후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 과거처럼 느슨한 협력관계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도 이같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전후에도 러시아가 자신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병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경제나 군사분야 원조 등을 파병의 대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심 무기 기술 등을 이전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우려하는 대목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줄까 하는 점”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해주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전략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계별 조치에 따른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도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를 향해 어느 선을 넘어가면 무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군의 파병이 북한 세습·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부각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자국군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신들이 북한군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명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북한군은 병력 130만명, 예비군 760만명을 보유해 (인원수 기준)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면서 "모든 남성은 최장 10년, 여성은 5년의 복무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차량 등 장비를 운용할 연료와 예비용 부품, 보급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심지어 병사들은 영양실조 때문에 남한 병사들보다 평균키가 한참 작고, 2017년 탈북한 한 병사의 경우 뱃속이 온통 기생충 투성이였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T-72와 비슷하게 생긴 비교적 신형전차인 '폭풍호'와 노후한 소련제 전투기 편대, 군함과 잠수함 함대도 갖추고 있지만 재래식 장비 대부분은 예비 부품이 없는 냉전기의 유물이라고 이 매체는 적었다. 더타임스는 "이중 무엇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군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은 정면대결을 하는 대신 신중하게 적의 약점을 파악한 뒤 고도로 훈련된 소수의 비밀부대를 동원해 공격하는 이른바 '비대칭 전술'의 대가"라고 평가했다. 더타임스는 "러시아에 가장 유용한 건 북한의 특공대원들일 것"이라면서 "이들은 미군과 한국군이 있는 전선 뒤편 후방으로 낙하하거나 잠수함으로 침투해 항구와 공항,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고 시민들의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다. 한국은 북한 특수부대 규모가 20만명에 이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3천명에 이르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정보전사'들은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시설과 무기체계를 마비시키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과거에도 세계 곳곳의 우방국들에 병력을 보내거나 군사협력을 진행한 적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 당시였던 1966∼1972년에는 미그 전투기 조종사 수백명을 포함, 1천명가량을 북베트남에 파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제4차 중동전쟁(1973년) 당시에는 이집트에 1천5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했고, 이란과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관련 협력을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2007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된 시리아의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력 발전소도 북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 중인 것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대응 또한 여러 방면에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군이 지난 2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 나아가 적 타격이 목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러시아는 미국·서유럽 등과 달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일종의 한러관계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으로 먼저 선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러·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공격용 무기 지원 언급'으로 예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같은 군사적 차원의 직접적 조치에 앞서 외교적 대응에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북러 협력과 관련해 외교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가담한 꼴이라 안보리 시스템은 무력화됐지만, 다른 국가들과 지속해 연대하면서 북러를 압박하는 것이 후속 대응의 첫발일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며, 동시에 유럽 측 정보도 얻을 예정이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과 서쪽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지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각국의 정보를 취합해 전체적 그림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며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5일 러시아에 파병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최근 국제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상은 이러한 입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밝혀졌다. 김 부상은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 파병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 등 국제사회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발표에 북한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배경으로는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의 목소리가 또렷이 담긴 영상 등 파병을 뒷받침할 정황이 잇달아 나오는 데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도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더는 발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 발표에 앞서 러시아도 북한의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부인하지 않은 채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파병을 결정했으며 1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12월까지 총 파병 규모가 1만명에 달할 것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최근 국제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밝힌 입장에서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 파병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발표에 북한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의 목소리가 또렷이 담긴 영상 등 파병을 뒷받침할 정황이 잇달아 나오는 데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도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더는 발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 발표에 앞서 러시아도 북한의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부인하지 않은 채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파병을 결정했으며 1천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1천500여명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전체 파병 규모는 연말까지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국회에 보고했다.

[속보] 北, 러 파병에 첫 입장…“그런 일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 측의 허위 정보와 달리 ‘명백한 확전 조치’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압박’을 가해달라고 서방에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한 북한군 1만 2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침략범죄 혐의로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군 최소 1500명을 배치 중인 사실을 네덜란드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이날 밝혔다. 그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첫 번째 (북한군)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아마 쿠르스크(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중대한 긴장고조(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러시아 군용기가 북한을 방문한 뒤 모스크바로 복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영국 아이뉴스가 보도했다. 매체는 25일(현지시간) 비행 항로 추적 데이터를 인용 지난 23일 밤 러시아 특수 비행 편대가 운영하는 일류신 ‘I1-96’ 항공기 한 대가 북한 황주 공군 기지를 출발해 이튿날인 24일 아침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에 착륙했다고 전했다. I1-96은 승객 혹은 화물을 싣는 용도로 사용되며, 235명에서 최대 436명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3일 비행기 항로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인용, 러시아 특수 비행 편대가 운영하는 ‘Il-96-300’ 항공기가 이날 오전 5시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30분쯤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항공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수행팀이 쓰는 기종으로, NK뉴스는 러시아 고위 대표단이 방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날 영국 아이뉴스가 보도한 항공기와 NK뉴스가 보도한 항공기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뉴스는 러시아와 북한 간 항공편이 오가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추가로 더 파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군사 전문가 알렉산더 로드는 아이뉴스에 “우리는 군수품과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항공기와 철로, 선박을 (북한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경의·동해선 연결도로의 북측 지역 부분을 폭파한 데 이어, 방벽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전날 촬영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사진을 보면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 구조물이 찍혔다. 방벽으로 보이는 해당 구조물의 길이는 약 95ｍ로 측정됐다. 우리 군 감시장비 등에 최근 방벽 설치 작업이 포착된 동해선 육로에도 길이 200ｍ에 달하는 방벽이 세워진 모습이 촬영됐다. 이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벌여온 방벽 설치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하기 전 총참모부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요새화’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 시설과 주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기 ‘전국토의 요새화’를 북한의 국방전략으로 제시해 강조해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한 뒤 잔해를 걷어내고 땅을 다진 뒤 구조물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인들을 향해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며 “우리는 이틀전 한국령토와 련결되여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단절하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것은 단지 물리적페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이상의 조건여하에 구애됨이 없이,거침없이 사용될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선고나 같은 의미”라고 한 바 있다. 또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만약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으로 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