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군 개입 가능’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7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며 “3·1절을 앞두고 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망언을 취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 후보와 민주당 측에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허위, 억지 주장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대중국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면서 불거졌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등 중국이 우려하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말한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3불 정책 폐지 여부를 묻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주권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에 3불 정책 중 하나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언급하며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끔 하)실 생각은 아니실 것 아니냐”고 묻자 윤 후보는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면서도 “그걸(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재차 윤 후보를 향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느냐”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그거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답해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은 전날 TV토론에서 해당 발언 관련 두 후보의 대화 전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방역 패스 완전 철폐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24시간 자유로운 영업시간 보장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 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윤석열의 5가지 약속’이라며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외에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손실보상률100%·소급보상 마련·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 인상)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부실채권 매입 규모 5배 확대·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최대 90% 원금 감면) △신용 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을 추가로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하여,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 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며 방역 패스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방역지원금 확대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윤 후보는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 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날 TV토론 발언을 두고 “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시간이었다”며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교·안보 개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수석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력통일하겠다는데 더러운 평화, 비굴한 평화가 낫다는 이 후보, 불행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건가”라며 “이 후보는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상대 후보를 비웃고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두 번째 공식 TV토론회에서 북한과 종전선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며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려 했으며 ‘사드 3불은 적정하다’며 굴종적 대중 관계를 고집했다”라며 “이 후보에게 외교 마인드라곤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남의 나라 일’이라며 주식 걱정만 했던 것 아닌가. 그러던 이 후보가 갑자기 저녁에는 우크라이나 대책을 논의한다고 긴급회의를 열었다”라며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가. 이 후보는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없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안보인식은 더 심각하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지난 4년여 동안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해 왔다”라며 “그런데도 이 후보는 허상뿐인 ‘입 평화’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도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이 후보는 ‘더러운 평화’, ‘비굴한 평화’가 낫다고 한다. 전쟁을 막자는 윤 후보를 향해서는 전쟁하자는 거냐며 국민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이 후보 같은 대선후보는 없었다. 이런 분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전화 주문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검찰이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소장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TF는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8326건의 주가조작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중 전화 주문으로 거래된 것은 김건희씨 거래를 포함해 총 2934건(35%)으로 집계된다”고 했다. TF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은 주가조작 시 전화 거래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김건희씨가 증권사에 전화 주문을 하면 직원이 단말기를 통해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에 주가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TF의 공소장 분석 발표는 국민의힘이 내놨던 해명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 작성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자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전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주가조작 공범들이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화 주문을 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윤 후보는 그동안 거짓 해명으로 배우자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은폐하고 수사를 지연시켰다”면서 “주가조작 범죄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자가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전체 계좌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비핵화 후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북핵 해결을 위한 ‘선 종전선언 후 보상’ 구상을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왜곡된 안보관”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윤 후보는 26일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민주당이)종전선언을 하자고 난리다.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이게 종전상태인가”라며 “(민주당은)종전 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한다. 비핵화가 되고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말이 수레를 끌지 수레가 말을 끄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2차 공식 TV토론에서 윤 후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종전선언은 선언일 뿐이라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정략적인 이유로 전쟁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생각이다”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전날 열린 2차 공식 TV토론에서 이 후보와 북핵 대응 방안과 ‘3불 정책’ 입장,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점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이 후보와 날 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유세장에서도 이 후보의 전날 발언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를 “6개월 초보 정치인 대통령이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는 전날 TV토론 발언에 대해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협정서·선언문은 절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왜곡된 안보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유세장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통제식 방역이 어느 정도 실효가 있었는지 꼭 평가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출발하는 국민의힘 정책열차인 ‘열정열차’의 경북 순회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일정을 미루고 유세장에 참석했다. 이밖에 인천의 현역 의원인 윤상현·배준영 의원과 이학재·안상수 전 의원 등이 유세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 투표 도입, 국회·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일대 결전을 벌이기에 앞서 국민의당·정의당 등과 반윤(反尹)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치개혁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총을 연다. 의총에서는 지난 24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정치개혁안을 주제로 소속 의원들 간 토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 개혁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혁안은 △책임총리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기초의원 비례성 강화 등 세 가지다. 이들 방안은 지금의 거대 양당 구조를 허물고 군소정당의 입지를 넓혀 다당제를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초선·서울 성북구갑)이 관련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도 향후 논의 테이블에 함께 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21대 총선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질 수 없다는 이유로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함으로써 군소정당에 돌아갈 의석까지 싹쓸이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어서다. 대선 직전 졸속 개혁 작업이란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 여론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보다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한 만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다고 자평한다. 민주당은 향후 반윤 전선 구축을 위한 군소정당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어그러진 만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만 하는 것보다 여론이 조성되고 타 정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무능과 오만’ 등 표현을 동원해 날 선 지적을 가하자 여권에서도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공정시장위원장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 토론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채 위원장은 “심 후보의 지적에 저 역시 동의한다”며 “국민들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시키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의 현재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채 위원장은 “인사실패, 내로남불, 분열의 정치, 민생 실패, 무능과 오만, 이런 단어들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도 저의 생각과 같다니 반성과 사과를 넘어 다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민주당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지방권력 주고 180석 국회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치하고 무능하고 또 오만했다”며 “지금 그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또 “탄핵 세력 누가 부활시켰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인 ‘국민이 키운 윤석열’을 거론했다. 심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 아닌가”라며 이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는 “심 후보님 지적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성찰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원대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여권이 26일 밝혔다. 이러한 거액 대출이 해당 저축은행 오너 일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배경은 아닌지 의심하는 여권은 “수사를 대가로 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TF는 “장모 최씨는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신안저축은행)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면서 “대출 전후에 오너 일가인 신안저축은행 박모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TF는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신안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 후보는 해당 청 특별수사1부장으로 재직했다는 것이 여권 지적이다. 민주당이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대 EMBA(경영전문석사과정) 동기이기도 하다. TF는 최씨의 판결문을 근거로 “17억원 대출에는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인 김모씨가 관여했다”고 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공범 김씨도 김건희씨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다. TF는 “수많은 은행 중에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신안저축은행을 꼭 집어 찾아가 거액을 대출받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씨가 대출 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 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이뤄진 점도 이례적이라는 것이 TF 판단이다. 한편 박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장모 최씨가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원 규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점도 여권의 의심 대상이다. TF는 “장모 최씨는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하고 자신이나 가족 명의를 감췄다”며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TF 김승원 의원은 “검사 가족이 수사받는 피의자와 거래해 17억원의 거액을 대출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중대 비리”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면 (윤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고, 선처 대가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당장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모 최씨의 대출은 신청 당일 대출금이 입금되는 등 비정상 정황이 있다”며 “박 전 대표가 불기소되자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해줬다”고 했다. 또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와 수사를 대가로 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2일 남긴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후보들의 안보관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백중세인 상황에서 대북 관계라는 파급력 큰 현안과 맞물려 국민의 안보 정서를 자극하면 대선 판세를 뒤흔들 수도 있다고 보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프레임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를 비판했고, 윤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정무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 후보의 안보관은 허망한 포퓰리즘일 뿐이니 더 이상 선제타격, 사드 배치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며, 평화가 곧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며 전쟁이 먼 나라 일이 아님을 느끼고 있다”며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니라 튼튼한 자주 국방력과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견해가 존중받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난하는 계기로도 활용하고 있다. 여야는 후보 개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는 주가조작 상습범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정도면 부인할 수 없는 범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들며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