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 놓고 李·尹 ‘정면충돌’… “전쟁 쉽게 생각” vs “안보관 부족”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윤 후보는 힘을 통한 억지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군의 전술핵 사용, ‘선제타격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일본과의 군사협력 등 각론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면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공격했다. 이 후보는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가 아닌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으니 자제하고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이 후보는 안보관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라며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약한 태도는 오히려 더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사드 배치, 선제타격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며 “한국형 사드라는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개발됐다. 실전 배치 2∼3년이면 되는데 굳이 고고도 방어를 위해 사드를 (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방 등) 대비를 잘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큰소리 뻥뻥 친다고 되나. 이런 걸 두고 ‘안방 장비’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과 관련, “사드의 수도권 방어 효과는 불분명한데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한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다.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안하고 미국 MD 참여 안하고 한·미·일 동맹 맺지 않는다는 방침)을 조목 조목 비판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북핵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일본과 동맹 수준을 안갔지만 굳이 (일본과 동맹을)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절대 안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되면 한·미 간에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한·미·일 동맹을 맺으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고 묻자, 윤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아니다)”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북핵 대응을 놓고는 윤 후보와 안 후보도 충돌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미국 반덴버그(공군기지)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린다”며 미국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활용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한·미 전술핵 공유 공약은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핵 공유와 달리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공유를, 정의당 심 후보는 30만명 규모의 모병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2022.02.26 08:00:00

李 “선제타격론은 곧 전쟁 개시”… 尹 “협약서 갖고는 평화 못 지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상반된 안보관을 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번째 TV 정치 분야 토론에서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 심각하지 않나”라면서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주장을 언급하면서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 최근 우리가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을 개발해서 굳이 사드는 필요없고 선제타격론은 곧 전쟁 개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느냐.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6개월된 초보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운운하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유지되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북핵 위협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하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거론하며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 갖고는 국가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는데 종전선언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갖추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미국 MD 편입 주장과 관련,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으로 균형이 흔들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핵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맹인 미국과의 핵공유가 필요하다”면서 “핵을 한반도에 반입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한·미의 핵확장억지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선 “한정된 국방 예산은 우선 순위가 있는만큼 수도권 방어는 L-SAM 등을 포함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2022.02.26 08:00:00

安 ‘결렬 선언’ 尹 ‘노력 중’ 李 ‘견제’… 단일화 두고 온도 차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간 야권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눈에 띄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에게 “아직 양당 단일화가 (가능성이) 열려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제가 윤 후보께 경선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그건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결렬을 재확인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에게 적극적인 ‘연대 구애’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서 꼭 단일화해서 우격다짐으로 (상대 후보를) 눌러앉힌 다음 조건을 걸어서 같이 한다는 건 안하는게 맞는다”면서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결선 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총리 국회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심, 안 후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들끼리 통합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개혁안을 두고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제안돼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2.02.26 08:00:00

李 “대장동 녹취록 맞다면 ‘죄지은 사람’” 尹 “내가 법카로 초밥 먹었나”
양강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둘은 공방 내내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포문은 윤 후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이 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자치 부정부패 극복 연구방안’을 썼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논문 표절 논란을 동시에 때린 것이다.
윤 후보는 ‘대장동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표현과 성남시 공문 속 이 후보의 결재 서명을 언급하며 “이런 걸 종합하면 그동안 하신 이야기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몸통’ 아니냐는 취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시다. 그들(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고, 이익 본 것도 윤 후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부산 저축은행 대출 중에 왜 대장동 불법대출은 기소안하고 봐줬나”라며 윤 후보를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건드리는 동시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녹취록이 맞는다면 (윤 후보는) ‘죄지은 사람’이라 구속되면 ‘바로 죽을 사람’으로 돼 있다”면서 “거짓말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즉각 “내가 몸통이라니 내가 무슨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라고 응수했다 또 “내가 관용 카드로 초밥을 먹었나, 어디 엉뚱한 곳에 (사용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끄집어낸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이 후보 배우자께서 소고기, 초밥, 백숙 이렇게 해서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이걸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잘못쓴 거라고 이 후보님이 주장한다”면서 협공을 유도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그건 제게 여쭤보실 일이 아닐 거 같은데요”라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윤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박근혜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냐,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은 것이냐”고 묻자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지, 그 이외에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2.02.26 08:00:00

沈, 단일화 묻자…安 "결렬" 尹 "노력 중"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간 야권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눈에 띄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에게 “아직 양당 단일화가 (가능성이) 열려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제가 윤 후보께 경선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그건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결렬을 재확인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에게 적극적인 ‘연대 구애’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서 꼭 단일화해서 우격다짐으로 (상대 후보를) 눌러앉힌 다음 조건을 걸어서 같이 한다는 건 안하는게 맞는다”면서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결선 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총리 국회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심, 안 후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들끼리 통합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개혁안을 두고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제안돼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2.02.26 02:03:06

李 "대장동 대출만 봐줬나"…尹 "내가 성남시장을 했나"
양강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둘은 공방 내내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포문은 윤 후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이 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자치 부정부패 극복 연구방안’을 썼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논문 표절 논란을 동시에 때린 것이다.
윤 후보는 ‘대장동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표현과 성남시 공문 속 이 후보의 결재 서명을 언급하며 “이런 걸 종합하면 그동안 하신 이야기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몸통’ 아니냐는 취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시다. 그들(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고, 이익 본 것도 윤 후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부산 저축은행 대출 중에 왜 대장동 불법대출은 기소안하고 봐줬나”라며 윤 후보를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건드리는 동시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녹취록이 맞는다면 (윤 후보는) ‘죄지은 사람’이라 구속되면 ‘바로 죽을 사람’으로 돼 있다”면서 “거짓말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즉각 “내가 몸통이라니 내가 무슨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라고 응수했다 또 “내가 관용 카드로 초밥을 먹었나, 어디 엉뚱한 곳에 (사용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끄집어낸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이 후보 배우자께서 소고기, 초밥, 백숙 이렇게 해서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이걸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잘못쓴 거라고 이 후보님이 주장한다”면서 협공을 유도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그건 제게 여쭤보실 일이 아닐 거 같은데요”라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윤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박근혜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냐,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은 것이냐”고 묻자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지, 그 이외에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2.02.26 02:07:18
尹 "유약한 태도 평화 위협"">李 "'안방 장비'로 큰소리만"
尹 "유약한 태도 평화 위협"
尹 "유약한 태도 평화 위협"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윤 후보는 힘을 통한 억지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군의 전술핵 사용, ‘선제타격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일본과의 군사협력 등 각론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면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공격했다. 이 후보는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가 아닌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으니 자제하고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이 후보는 안보관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라며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약한 태도는 오히려 더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사드 배치, 선제타격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며 “한국형 사드라는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개발됐다. 실전 배치 2∼3년이면 되는데 굳이 고고도 방어를 위해 사드를 (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방 등) 대비를 잘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큰소리 뻥뻥 친다고 되나. 이런 걸 두고 ‘안방 장비’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과 관련, “사드의 수도권 방어 효과는 불분명한데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한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다.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안하고 미국 MD 참여 안하고 한·미·일 동맹 맺지 않는다는 방침)을 조목 조목 비판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북핵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일본과 동맹 수준을 안갔지만 굳이 (일본과 동맹을)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절대 안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되면 한·미 간에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한·미·일 동맹을 맺으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고 묻자, 윤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아니다)”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북핵 대응을 놓고는 윤 후보와 안 후보도 충돌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미국 반덴버그(공군기지)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린다”며 미국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활용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한·미 전술핵 공유 공약은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핵 공유와 달리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공유를, 정의당 심 후보는 30만명 규모의 모병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2022.02.26 02:04:23

李 "전쟁으로 이기는 건 하책" 尹 "확실한 억지력 있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상반된 안보관을 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번째 TV 정치 분야 토론에서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 심각하지 않나”라면서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주장을 언급하면서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 최근 우리가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을 개발해서 굳이 사드는 필요없고 선제타격론은 곧 전쟁 개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느냐.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6개월된 초보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운운하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유지되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북핵 위협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하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거론하며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 갖고는 국가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는데 종전선언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갖추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미국 MD 편입 주장과 관련,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으로 균형이 흔들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핵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맹인 미국과의 핵공유가 필요하다”면서 “핵을 한반도에 반입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한·미의 핵확장억지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선 “한정된 국방 예산은 우선 순위가 있는만큼 수도권 방어는 L-SAM 등을 포함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2022.02.26 02:02:32
安 "정치보복 반복 안 돼" 선언 제안…尹 "너무 당연한 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차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25일 오후 8시부터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정치보복에 관한 생각을 물은 후 정치 보복을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불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죄를 덮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정한 다음 특정 부문을 먼지 털듯 기획 사정해 작은 것을 키우고 없는 것을 만드는 정치보복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사가 불행해진 것이 바로 정치보복 때문인데, 윤 후보가 정치보복 냄새가 나는 말을 덜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윤 후보와 심 후보에게도 던졌다. 윤 후보는 “보복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나”라며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정치보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사법적 시스템도 무력화되고 국민이 검증하는 체제를 벗어나 폭력적인 독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정치보복을 하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응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의 답변이 끝나자 안 후보는 “정치보복은 있어선 안 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하는 것 같다”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함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다시 한 번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너무 당연한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하나”라며 “하면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아무튼 당연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저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토론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긴 사람까지 봐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도 뒤져 감옥에 집어넣는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는 바로 이 시점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2.25 23:11:30
李·沈 "국익 우선 평화 조성" 尹·安 "도발 단호히 대처"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 4인은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실용 외교를 중심에 둔 평화를 강조해 2대 2로 편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실용 외교를 진행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 융성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지도자가)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 전쟁의 위험을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듯이 (북한에 대한) 무력 억제는 하책”이라며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시종일관 ‘힘에 의한 평화’를 주문했다.
그는 “상대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지 않는다”면서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저는 미국과 중국, 북한, 일본 모두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950년도 북한의 침략에 대해 우리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6·25와 같은 그런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우리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대화에는 진정성을 갖지만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냉철한 국가적 이성을 갖고 대처하는 게 맞는데, 현재 정부는 너무 민족적인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 여러 국익에 훼손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 줄서기 외교를 탈피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공간을 능동적으로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외교를 국내 정치에 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다”며 “반미, 반중, 반일 정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2022.02.25 23: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