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배드림 간 이재명 “중고차 시장 허위매물 근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 돈 내고 내 차 사는데 사기당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중고차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며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지요”라고 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한 달 이상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떠올렸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구축,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중고차 시장이 워낙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 보니 차라리 대기업에 중고차 사업을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담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공동체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며 “‘생활 적폐’ 해소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점, 늘 잊지 않겠다”고 했다.
2022.01.29 10:01:00

윤석열 대선 슬로건 확정…‘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로 정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 40일간 우리의 언어”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5일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과 ‘공정경제·안전사회’를 임시 슬로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런 슬로건을 발표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01.29 09:04:31

여야 주자들 설 연휴 사활 건 경쟁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절대 강자’가 없는 안갯속 양상을 보이면서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연휴는 대선 판세를 움직일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특히 오는 31일로 예고된 대선주자 토론회 결과가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토론회 형식 등을 놓고 각 당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28일 설 밥상에 올릴 메뉴 경쟁에 사활을 걸었다. 양강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 쇄신안을 통한 개혁 이미지 선점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가 지난 26일 ‘국민 내각 카드’를 꺼내 들자 윤 후보는 그 다음날인 27일 ‘기존 청와대 해체’ 방안을 내놓았다.
경쟁자의 안방 지역을 공략하는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호남 230만가구에 손편지를 우편 발송한 데 이어 설 연휴 기간 호남 구애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호남 지지율이 10∼20%대를 기록하면서 호남을 향한 ‘서진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설 연휴 기간 대구·경북(TK)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가 ‘고향 민심’에 호소해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 지역에서 넘기 어려운 지지율 30%의 벽을 넘어보자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둘러싼 양당의 여론전도 이어졌다. 이 후보가 전날 광주 방문에서 “박정희 정권이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 후보를 겨냥해 “정신나간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각 후보의 경쟁력 평가 무대가 될 이번 토론회 진행방식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방송사가 주관하는 양자 토론이 법원 판단으로 불가능해지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다자 토론에 윤 후보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사 주관 양자 토론이 무산되자 다른 형식의 양자 토론을 촉구하면서 “이 후보는 31일 오후 7∼9시 양자토론을 수용하고, 방송3사 주관의 4자 토론을 2월3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당일 양자·4자 토론을 모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국민에게 4시간 이상 시청하라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윤 후보 측은 야권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설 연휴 전 다자 토론에서 활약할 경우 향후 야권 단일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022.01.29 13:12:01
윤석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이재명 "군복무 청년들 헌신 재평가"…
윤석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윤석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해병대 2사단을 찾아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 군에서 경계 책임구역이 가장 긴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대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이 같은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국가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안보”라며 “군사력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과학기술 무기와 장비 체계라는 사실이 공식 전투에서 드러났다. 앞으로 숫자보다는 전력을 중시하는 스마트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안보 행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는 동시에 MZ세대 장병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며 ‘군심’과 20대 표심 ‘두 마리 토끼’ 잡기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남성 청년들의 헌신이 재평가받아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격려했다. 또 “현재 육군·해군·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업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국면 속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선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이번 추경에서 우리 당과 야당이 요구한 최소치인 3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지원과 보상체계로는 도저히 (자영업자 등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언급한 35조원 또는 50조원, 100조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5번째 공약으로 섬주민 ‘1000원 여객선’을 제시했다.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尹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디지털 경제 비전으로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벤처·정보통신기술(ICT)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디지털 관련 공약 행보에 나섰다. ‘심쿵약속’ 시리즈로는 비흡연자·흡연자의 근본적 공간 분리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지구 시대’를 주제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 회견을 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 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와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 등 설립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공교육·행정·국방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및 AI 윤리 정립 계획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후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도 참석해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심쿵약속 시리즈로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기보단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 기준을 정립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간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흡연구역 설치엔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날 ‘쇼츠 영상’ 시리즈에선 보육시설에 아동 알레르기 문제를 담당할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 시설에 먼저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이후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인공와우 장치 교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인공와우는 청각장애인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에 인공 달팽이관을 넣는 수술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은 공천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대구 중·남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곽상도 전 의원 지역구다. 다만 권영세 공관위원장은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사퇴한 서울 서초갑에 대해선 “범죄적 행동·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서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1.29 09:11:20

안철수 “北 비핵화 선행 없으면 종전선언 안 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8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로 먼저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집권 시 외교 정책의 청사진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 중에 한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먼저 종전선언을 해 줄 테니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핵 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문재인정부의 남북 관계 주도 비핵화 해법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와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 후보는 또 “(문재인정부가) 사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보복, 중국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와 영해 침범 등 군사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원칙 있는 외교로 중국과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집권 시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군사적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선 역사 문제와 한·일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방식으로 한·일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내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하는 못난 양국의 정치 리더십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과학기술안보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외교에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2022.01.29 09:00:00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무공천 발표 2시간 만에 김재원 "무소속으로 출마"
국민의힘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 발표 2시간 만에 김재원 최고의원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 당선돼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3·9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28일 “공천 대상은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상당 4개 지역”이라며 “대구 중·남구는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대구 중·남구 선거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범죄혐의 수사로 발생했다”며 “공당으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구 중·남구 지역구 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0월 사직했다.
권 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당원인 분들은 이 취지를 받아들여 주시고 대선 선거운동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오라는 당의 지시로 판단한다”며 탈당 후 출마 의사를 밝혔다. 권 본부장 발표 이후 2시간도 채 안된 시점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당에 복귀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 최고위원이 사실상 ‘텃밭’인 대구 중·남구에 출마해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의 탈당 및 출마를 만류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최고위원은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며 “당의 대표로서 김 최고위원에게 대선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29 06:00:00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주제와 사회자 등 실무협상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예정대로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 TV토론 협상단장인 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실무협상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나름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았고 내일(29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일단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갖는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지만 토론회 시간과 장소, 주제, 사회자, 중계 매체 등 각론에서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일부라도 합의된 부분은 있는데 내일 다시 모여 최대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고 성 의원은 “양측이 서로의 의견들과 대안을 내놓았으니까 내일 세부적인 것들을 놓고 양측이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더해 다음달 3일 열기로 한 ‘4자토론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두 의원은 “4자 토론은 4개 당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논의 테이블”이라고 말했다.
2022.01.28 23:42:54

이준석 “이재명, 공부하고 와야… 영·호남 갈라치기에 무한 좌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준석 대표식 갈등 조장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남녀를 갈라쳐서 표현한 이준석 언행 사례 들고 와서 말씀하면 오히려 대화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분들(민주당)이 보통 디테일로 들어가면 약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전라도와 경상도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 중에서 남성 우대 조치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은 수명이 다한 책임 부처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여성 할당제와 모든 종류의 할당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철학에 따른 것이지 여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과 영남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 보면서 참 무한한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처럼 적극적으로 지역갈등 이용하려는 행위 안하겠지만, 지금까지 다 하지 못했던 전라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설 연휴 중 광주 무등산 등산 일정을 소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광주를 찾아 “성남에서 공장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선거에 지역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 나간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증오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는 남북 간 갈등과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식 또는 윤석열 후보식의 갈등조장 정치는 이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2022.04.13 09:55:02

李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인권유린 추악한 민낯 감추려는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기로 한 데 대해 “심각한 역사부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방침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도 광산은 일제 강제동원의 생생한 현장이며 참혹한 제국주의 침탈의 결과물”이라며 “그럼에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유린의 추악한 민낯을 감추기 위한 꼼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군함도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 만행”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죄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심각한 역사부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왜곡,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제 피해국, 국제사회와 협력해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본의 역사 침략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등재를 목표로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시기 구리, 철 등 전쟁물자를 캐는 데 활용됐던 금광으로 조선인 1000여명이 강제노역을 했던 곳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거듭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하시마섬(군함도) 등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일도 언급했다.
2022.01.28 22:00:00

채이배 “원희룡, 주식시장·조세제도·기업지배구조 너무 몰라” 맹폭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이 2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향해 “정말 주식시장의 현실과 조세제도, 기업지배구조를 너무 모른다”면서 원 본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면 급격한 자금의 해외자산시장 이동과 부동산 유입으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원 본부장의 주장과 관련, “현재 해외주식 양도세는 누구나 과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주식 양도세 납부대상이 아닌 동학 개미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주주의 전횡 등 동학 개미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이라며 “세금이 있어서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채 전 의원은 원 본부장이 ‘재벌과 대주주들이 높은 배당세나 양도차익 과세가 있으면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재벌과 대주주를 위해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채 전 의원은 “그래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처벌이 필요하지, 재벌과 대주주에게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재벌총수 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원 본부장이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및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윤 후보가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과거 공정경제3법을 막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방해한 당이 국민의힘”이라며 “윤 후보가 기업 거버넌스 개선조치를 약속한 게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채 전 의원은 “많은 일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상법 개정도 약속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했다.
2022.01.28 21: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