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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향해
이준석, 이재명 향해 "정신 나간 정치인" 막말 논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정신나간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은 5년마다 국민들이 국가 운영방향을 설정해주시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 선거에 지역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나간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가 광주를 찾아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조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지역감정’을 부추긴다면서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대표는 “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호남 위주로 일정을 짜겠다”며 “호남의 구석구석, 다도해의 섬 하나하나까지 찾으면서 국민의힘이 호남 발전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2030세대에게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잊혀져야 할 지역갈등이 다급한 대선후보 하나 때문에 다시 수면에 오르니 전투의지가 샘솟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광주 충장로 거리에서 즉석연설하면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 공장에 취직했더니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인데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며 호남 홀대론을 꺼냈다. 이 후보의 말이 지역감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에 대해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당 대표가 직접 써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 의지에 따라 네거티브를 안하려고 했는데 대응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1.28 13:55:52
이재명 “섬 주민·귀향객에 ‘천원 여객선’… 교통 기본권 보장”
이재명 “섬 주민·귀향객에 ‘천원 여객선’… 교통 기본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섬 주민과 귀향객에게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 55번째로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섬은 저마다의 가치를 품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자 우리 민족의 영토”라며 “섬 주민들이 해양영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교통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섬 주민들이 출·퇴근 및 생활필수품 조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육상 교통수단이 아닌 여객선을 이용하며 교통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월 5회 100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절 기간 섬을 찾는 귀향객들에게도 연 2회 1000원 여객선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000원 여객선으로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기본권이 보장되고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2022.01.28 09:45:00
이재명, 해병대 방문해 北 미사일 도발 규탄
이재명, 해병대 방문해 北 미사일 도발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해병대 2사단을 찾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군 장병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올해를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의 원년으로 삼자는 메시지를 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권 부단장은 “이 후보는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 행위에 항의하고 국방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스마트 강군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병대 항공대 간담회에서 일반 병사, 군필자 뿐 아니라 군생활을 같이 하는 자녀의 교육, 부사관 처우 문제 등 복지 문제 관련 대화가 오고가고 이 후보의 의지가 피력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명 ‘청룡부대’로 불리는 해병대 2사단은 경기 김포에서 서부 전선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평소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국가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해온 만큼 그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권 부단장은 “의사협회 간담회는 2022년을 일상생활 회복의 원년으로 삼자는 대화”라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일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선 후보 TV토론 진행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3자든 4자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토론이 진행되길 원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요구해 온 이 후보와의 양자 TV토론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만큼, 민주당은 윤 후보가 다자 토론 구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이 후보한테 별도의 양자 토론 시간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 부단장은 이날 KBS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TV토론 실무 협상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권 부단장은 국민의힘이 다자 토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는지를 묻는 말에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어떤 형식의 토론회에도 참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8 09:17:35
윤석열 “담뱃세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공간 분리”
윤석열 “담뱃세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공간 분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고 흡연구역의 간격, 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해 비흡연자와의 공간분리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에 하나꼴로 발표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의 스물여섯 번째 시리즈다. 윤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흡연자들을 무조건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흡연구역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윤 후보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돼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1.28 09:06:50
이준석, 이재명 ‘전라도 소외론’에
이준석, 이재명 ‘전라도 소외론’에 "불량한 정치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지역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라도 소외론’ 발언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국민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가득한가 보다”며 “호남이 다시는 저런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저런 불량한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감정에 속아 우리는 40년을 허비했고, 저들이 항상 끌어들였던 대구와 광주는 GRDP(지역내총생산)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 날 광주를 찾아 성남에서 공장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며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을 시킨 결과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1.28 10:38:51
“처자식 다 죽인 계백도 패륜범인가” 이재명 옹호한 역사학자
“처자식 다 죽인 계백도 패륜범인가” 이재명 옹호한 역사학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가족에게 한 ‘욕설’ 녹취파일이 공개된 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친여(親與) 성향으로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백제의 계백 장군 일화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옹호했다가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조선 왕조 연산군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비유되고,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로 거론되더니, 이제 이 후보가 계백 장군으로 비유된다”며 “하다하다 계백까지 소환하느냐. 억지와 궤변도 정도껏 해야지”라고 전씨를 맹폭했다. 김 전 실장은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해대는 이 후보의 비정상이 어찌 나당 연합군에 죽을 각오로 미리 가족을 목 벤 계백장군의 비장한 결기로 둔갑하느냐”고도 되물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신기하게도 조국의 예수나 추미애 아들의 안중근이나 이재명의 계백이나 모두 죽음을 맞는다는 공통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며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분들의 이름을 더럽히더니, 이 후보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걸 스스로 예견하는 신공만큼은 대단하다. 참 기막힌 비유”라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전씨는 전날 이 후보 홍보플랫폼 앱인 ‘이재명 플러스’에 올린 글에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죽인 계백을 패륜범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로 이 후보의 욕설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그는 “오히려 그의 행위는 오랜 세월동안 대의멸친(大義滅親·유교 경전인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말로 대의를 위해 육친의 정을 버린다는 뜻)의 모범으로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전씨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도 세속의 시선으로 보면 패륜아일 수 있다”거나 조선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굶어죽게 만든 일을 거론하면서 “그에게는 자기 아들보다 백성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시정에 개입하려는 형(故이재선씨)의 요구를 거절한 탓에 그와 심각한 불화를 겪었다”며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형에게 항변하는 과정에서 그 욕설을 그대로 입에 담은 대목이 녹음돼 세상에 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기가 망신당하고 평생 이 일로 고통 받더라도 친인척의 시정 개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결론내리고 그대로 처신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 일의 전후 맥락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욕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비난하지만, 그의 처신이야말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라고 이 후보를 추켜세웠다. 윤 후보를 연산군에 비유한 전씨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군이 무당굿을 좋아했으며, 스스로 무당이 돼 악기를 두드리고 노래하면서 죽은 폐비(어머니)가 들러붙은 형상을 하곤 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씨는 또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사로운 의리’만 중시하고 왕으로서 ‘공적인 책무’는 방기했으며 수많은 사람을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갔으니, 그가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선한 가치를 외면하고 무속에 빠져든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그는 결국 우리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됐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전씨는 “한국인이라면 초등학생도 ‘연산군 시대가 좋은 시대였나, 영조 시대가 좋은 시대였나’ 라는 질문의 정답을 안다”며 “대의멸친, 멸사봉공, 선공후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를 국민의 대표로 선택해야만,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말로 이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2022.01.28 08:00:00
이준석 “안철수 싫다” 대놓고 말하자, 安측 “열등감 다 알아”
이준석 “안철수 싫다” 대놓고 말하자, 安측 “열등감 다 알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공공연하게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판한 것을 두고 안 후보 측이 27일 ‘이 대표의 열등감’을 운운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번 대선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이슈를 놓고 양측이 연일 감정 섞인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신나리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가 이제는 그저 ‘안철수가 싫은 거다’라며 통제되지 않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며 “안 후보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대표의 혐오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국민 피로감만 더하는 자질 부족 지도자 이 대표가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안 후보 생각만 하며, 오매불망 단일화에 매달리며 매일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부대변인은 “안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열등감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 비전은 뒤로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대 대선 후보를 막무가내로 폄하하는 이 대표는 부디 안 후보 언급을 그만하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 해결에 집중하며 사퇴 수순이나 밟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 후보와 왜 이렇게 세게 붙는 건가. 단일화가 싫은 건가, 그냥 안 후보가 싫은 건가 궁금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싫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 저희 쪽 차선 변경이 있더라. 그러면서 보수 쪽에 합당이나 경선 참여는 하기 싫은데 뭔가 선거는 이쪽에서 자꾸 끼어보고 싶고, 그래서 계속 ‘단일화 하자’고 뒤늦게 나타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는 그 양태가 너무 싫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부대변인의 지적과 달리 이 대표는 외려 안 후보가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안 대표 본인은 나름대로 어려운 길을 겪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수정당 쪽에서 표를 받겠다고 한 이상 보수의 본류에서 한번 내부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걸 안 한다”며 “그러고서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 본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꼭 단일화 하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안 후보가 최근 “단일화는 없다”면서도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안일화는 (해도) 된다는 메시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그는 안 후보에 대해 “가족 리스크가 아니라 거기는 본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무운을 빈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와 안 후보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한솥밥을 먹었으나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 이후 정치적 악연을 이어왔다.
2022.01.28 07:00:00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제동 건 이유는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제동 건 이유는
설 연휴 기간 거대 양당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양자 TV토론이 타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만큼 방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사 초청 TV토론회’가 아닌 양당이 직접 주관하는 별도의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각각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 재판부 모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에는 방송토론회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선 후보 상호 간 열리는 첫 방송토론인 데다 설 연휴 기간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배제되면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정토론회)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토론회의 경우, 개최 횟수 및 초청 대상자 요건 등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는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초청 대상 후보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청 대상자 선정 등에 언론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일지라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재량에도 일정 수준의 제한이 설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등을 널리 홍보·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 간 토론을 보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 등을 파악하고, 후보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방송토론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론기관이 토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후보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여 못 할 경우 ‘군소후보’ 이미지 굳어…향후 선거활동에 불리” 법원은 안 후보가 방송토론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는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국민의당 득표율과 최근 안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을 꼽았다. 공직선거법은 직전 대선이나 직전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을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의당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6.79%를 득표했다. 또 안 후보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13.17%(1.15∼23 여론조사)에 이르는 만큼, 그가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 후보를 이 사건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심 후보의 경우에는 법정토론회 초청 후보자 기준 중 하나인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남부지법 재판부는 법정토론회 초청 후보자 자격을 열거하며 “이는 다당제 정치현실, 토론 활성화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감안한 기준으로,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시 ‘군소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 중 하나다. 군소후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될 경우, 유권자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두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자토론 방송예정 일자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국힘 “방송사 초청 아닌 양당 직접 주관하는 양자토론회는 열 수 있어” 두 재판부의 결정으로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불발됐으나, 설 연휴 기간 4자 TV토론이 열릴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의 제동으로 양자 TV토론이 불발되자,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별도의 양자토론을 역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합의했으니 방송사 초청 형태가 아닌 두 당이 직접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인이 오고 방송하고 싶은 방송사가 와서 자유롭게 방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여야 4당에 TV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3당 모두 사실상 오는 31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국민의힘이 양자토론부터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설 연휴 4자 TV토론이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4자 TV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당과 먼저 합의한 양자토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31일 양자토론을 원한다니 이재명 후보는 31일 양자토론을 수용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방송3사 초청 4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윤 후보 측이 제안한 양자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가 31일에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2022.01.28 06:00:00
청와대 해체·주식 양도세 폐지 꺼내든 尹, 지지율 굳히기 돌입
청와대 해체·주식 양도세 폐지 꺼내든 尹, 지지율 굳히기 돌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청와대를 사실상 해체한 뒤 ‘대통령실’로 개편하고, 집무실과 관저도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앞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한 데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설 연휴 전 ‘굵직한’ 정치·경제 분야 정책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방송에 나와선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논란과 관련해 “어쨌든 공인의 부인으로서 (녹취록에) 상처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내놓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 ‘청와대 해체 후 대통령실로 조직 개편’과 ‘관저 이동’까지 더해 한 발 더 나아간 공약이란 평가다. 이 공약은 애초 설 연휴 이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 윤 후보가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 구상과 관련, 윤 후보는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관저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윤 후보는 덧붙였다. 그는 집권 시 현행 여권 인사들도 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후보는 오전에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다. 그는 당사에서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 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선진국형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융세제를 손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윤 후보가 발표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과 상충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이 공약은 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는 양도세 과세를 할 경우 기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 거래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이날 윤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가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부인 김씨의 7시간 통화 논란과 관련해선 “불필요하게 왜 (서울의소리와) 통화를 장시간 했는지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공영방송에서 도덕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방송 윤리나 책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말로 MBC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의 호소 편지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 날의 진실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청년의 절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매도한 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1.28 06:00:00
‘집토끼’ 총결집 노리는 이재명, 이낙연과 광주행
‘집토끼’ 총결집 노리는 이재명, 이낙연과 광주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예정됐던 경기 지역 순회 일정을 취소하고 광주를 방문했다. 명목상으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함이지만,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지지율 부진이 이어지자 ‘집토끼’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려는 의도가 크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이 후보와 동행하며 지지층 다잡기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가 이날 광주를 찾아 가장 먼저 한 일은 광주지역 공약 및 광주·전남 상생 공약 발표였다. 그는 광주공항에서 연 공약 발표회에서 군 공항 이전을 첫머리에 올렸다. 이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역대 정부의 중점 공약이었음에도 수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군 공항 부지에 광주의 미래를 심겠다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 저 이재명이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연구원 설립 및 연구·개발(R&D) 인프라 조성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놨다. 이어 아이파크 붕괴현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선 더 이상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 하도록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과 동구 충장로로 발길을 옮긴 이 후보는 거리 연설로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 영광 출신 이낙연 전 대표도 충장로 유세에 합류해 ‘고향 민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성남에서 공장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고 했다. 그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을 시킨 결과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날을 세운 발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살림을 맡을 사람을 이 사람으로 선택할지, 저 사람으로 선택할지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안보를 악용해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를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부자 감세 반대”라고 적으며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공약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는 “고질적인 북한의 대선 개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야 후보들의 초당적 공동 대응”이라며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성명’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당내 ‘86그룹’ 핵심인 우상호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했다.
2022.01.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