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제도가 공정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쏘아 올린 ‘사시 일부 부활’ 공약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분위기다. 주제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데다, 야권 후보들 대부분이 사시 부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 역시 5년 전 대선 때는 ‘존치’를 주장하며 당시 문재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을 들고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 외에도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가운데 ‘사실 일부 부활’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법대에 진학,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사시 부활을 ‘계층이동 사다리’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기존에도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같은 주장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도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여당 내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나아가 사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인 2017년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사시 존치 입장을 밝히며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입장차를 드러낸 적도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사시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대는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9수 만에 사시에 합격한 윤 후보는 그동안 사시 부활 대신 현 로스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윤 후보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 계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서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로스쿨을 유지하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 사시 부활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내용의 청년정책 공약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로스쿨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할 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당시 “법조 인력 충원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의 ‘사시 일부 부활’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시 부활론은 한 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이 후보가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 형수 욕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와 이 후보 관련된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 기상천외한 일들로 가득하다”며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공직자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순칠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관련 의혹으로 △단군 이래 최대 토건비리로 1조 원대에 가까운 수익을 민간에 주도록 설계한 대장동 게이트 △지역 연고 기업들에 특혜가 주어지고 그들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는 제3자 뇌물 의혹이 짙은 사건 △음주·검사사칭·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전대미문의 전과 4범 후보 △끔찍한 살인범을 심신미약이라고 변호, 형수와 형에게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온갖 쌍욕을 하는 패륜 행위 △이 후보 배우자의 중전마마급 의전과 사적 용무에 공무원 동원 △이재명 후보 아들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어 관련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몸통을 향한 검증의 칼날을 노골적으로 무디게 하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왜곡해 역으로 공격한다”며 “최후의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성팔이식 신파조 연기로 잠시 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 후보 배우자 의전과 사적인 심부름, 집안일을 위한 공무원 동원’ 사건은 검증의 칼날을 노골적으로 무디게 만든 대표적인 예다”며 “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진실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막아섰고, 이로 인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대장동 게이트를 오히려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관련 사건은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 숨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려 든다는 의혹까지 있어 제보자는 신변의 위협마저 느낄 지경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과 4범’, ‘형수 쌍욕’은 전형적인 사실관계 비틀기와 왜곡에 의한 역공이다”고 지적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음주운전마저도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는 ‘상분지도(嘗糞之徒남에게 아첨하여 부끄러운 짓도 꺼리지 않는 사람)’를 당 대표가 나서서 했고, 나머지 범죄는 오히려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며 뭐가 문제냐고 따지고 든다”며 “‘형수 욕설’은 시기를 교묘하게 뒤섞어 형의 패륜에 대한 당연한 응징처럼 주장하고 아픈 가족사를 들추지 말라는 식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또 “아들 사건이 불거지고 이 후보의 욕설이 추가로 공개되자 이 후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호소했다”며 “장남의 불법 성매매 의혹은 물론 불법도박 의혹과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것을 두고 아버지가 바빠서 아들을 못 챙겨서 일어난 일 정도로 치부하고 사과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고, 160분 분량의 욕설이 추가로 공개됐을 ‘상처를 그만 헤집어 달라’며 눈물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들의 진실이 명백하게 결론 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국민께서는 충분히 진실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신다. 시간이 갈수록 심증은 굳어질 것이다”며 “그 심증이 결국 무뎌진 검증의 날을 다시 세우고, 비틀리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철 지난 감성팔이 쇼를 퇴출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왜 중국을 두려워하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30일 ‘사드 추가배치’ 입장을 밝히자,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배치는 필요없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며 “미측도 필요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이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되는데,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 보다, 지난할 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우선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20년 11월 ‘사드를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밝힌 PAC3 통합 운용 등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와 동일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 등과 통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저고도 미사일용)와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사드를 통합하면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나은 통합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지금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5년 동안 임시 배치 중이다. 문재인 정권이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정식 배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날로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체계의 정상 운용과 함께 사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조건절에서 조건을 빼버렸다. 조건을 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걸 넓은 의미에서 조작이라고 한다. 사실을 왜곡한 참모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또 이 후보의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을 주장’는 내용에 대해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킬체인을 가동하는데 전작권 전환과 무슨 상관인가. 한미 연합작전의 작동 프로세스도 모르는 무식의 발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핵‧미사일 관련 초기대응능력 확보’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지적했듯 한국군의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정보 역량 등을 한미 연합자산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전작권만 전환하자고 하면 북한 도발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중국 보복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왜 중국을 두려워하느냐”며 “중국이 대한민국을 속국이라 하니 이 후보도 진짜 그런 줄 아나. 자국민의 안위마저 책임질 의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나”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드는 중국 때문에 안되고, 훈련은 북한 눈치 보느라 안 하고, 능력은 없는데 전작권은 가져오겠다고 하면 군인은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는가. 여전히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우겨댈 텐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더는 국민을 호도하지도 무시하지도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을 만난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고인의 차례를 하루 앞두고 갓 성인이 된 아들은, 진실을 규명해 가족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대통령이 되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모든 경위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다음달 1일 인천 강화군의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안보 분야 비전을 발표한다.

양당 대선 후보의 ‘31일 양자 토론’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맞아 국민 선택을 위한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양자 토론’은 결국 양당간 합의점을 못 찾고 지루한 공방만 주고 받은 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결렬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자 토론 결렬의 핵심은 ‘자료 지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의 핵심 쟁점인 자료 지참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거세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 성일종 의원은 회견에서 “결국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 양자토론을 거부하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저희(국민의힘)는 이 토론을 꼭 성사시키고 싶었다”며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세팅(준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언급하면서 “규정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무슨 명분으로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또 말재주를 부릴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반박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자료 없는 토론’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곧 이재명 후보가 이번 양자토론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3일로 예정된 4자 TV토론에 대해서는 “4자 토론은 저희가 다 수용했다”며 참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 측이 주장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당초 주장을 전격 수용한 만큼, 기존 합의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지금까지 윤 후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전부 수용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토론 성사를 위해서 계속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제는 윤 후보가 대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보좌진이 써 준 모범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하다”며 “국민께서 바라는 후보는 남이 적어준 답변대로 말하는 후보,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하는 후보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양당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명시적인 토론회 불발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양자 토론이 무산되더라도 그 책임을 상대에 넘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만일 이날 오후 극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31일 토론’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1·2당 후보의 양자토론에 반발해 오던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이날도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양당 담합토론 규탄 농성’ 현장점검회의에서 “거대 양당은 정말 자격이 없다”며 양자토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심 후보도 국회 의원회관 앞 농성장에서 연 대선전략위 회의에서 “양당 기득권 담합 토론이 이전투구로 불투명해졌다”며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당하고 불공정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시(사법시험) 일부 부활’ 공약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사법 개혁을 번복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개천에서 용 나던 1980년대는 이미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부활하는 사시 부활론은 한 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진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제는 시험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자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아무리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심 후보는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시 제도 일부 부활’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서도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사시 부활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경쟁할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도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 추진 논의를 규탄하며 전날 저녁부터 시작한 국회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대선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양자 토론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치혐오를 일으키고 양자구도를 고착화하려는 퇴행 전략”이라며 “대선후보 모두 (내달 3일) 방송사 주관 다자 토론을 조건 없이 수용하자. 저 심상정은 방송사에 모든 토론조건을 백지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 ‘양자 토론’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오늘 저녁으로 알려진 양자 토론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토론에서 제외된 다른 후보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31일 오전 현재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은 양자토론 방식을 놓고 실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후보 중 한쪽이 먼저 결단하지 않는 한 이날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됐던 토론 맞대결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측은 토론회에 자료를 들고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후보 측이 주장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당초 주장을 전격 수용한 만큼, 기존 합의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지금까지 윤 후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전부 수용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토론 성사를 위해서 계속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제는 윤 후보가 대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공식 입장 없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며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료를 지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범죄혐의 자료 등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 저녁 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토론회를 이날 오후에 열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자토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양자토론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양당 담합토론 규탄 농성’ 현장점검회의에서 “거대 양당은 정말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후보는 양자 토론을 ‘기득권 정당 간의 담합”이라고 비난하며 전날 오후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다음 달 3일부터 선거일까지 가능한 한 많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지, 누가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명예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지 국민이 아시고 선택해주기를 바란다”며 “양당이 공식적으로 양자 토론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농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이날 오전 안 후보가 농성 중인 천막을 찾아 남편의 장점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가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하고자 대선에 도전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설 연휴를 맞아 민심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공정정책을 선보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6번째 ‘심쿵약속’을 통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사시(사법시험) 일부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 ‘청년 3대 공정정책’을 공약했다. 2030 세대 표심공략을 위해 다시 한번 ‘공정’정책을 들고나온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대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사시 일부 부활’을 꼽으며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웠다. 현재보다 정시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하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번째 ‘심쿵약속’을 내놨다.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한다는 약속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심쿵약속’ 26번째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복잡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우선 재생 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포장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도 지금보다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을 간편화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했다가 버리는 지금의 방식에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는 건물 지하의 공동 수거함에 모아 수거하고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뒤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후 대안을 묻는 질문에 “일단 해체부터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편이 아니라 ‘일단 해체’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도 앞선 인터뷰에서 대표 청년 공약을 여가부 폐지로 꼽으면서 “(당선 된다면) 반드시 관철될 공약”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중 가장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측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입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공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심 후보는 지난 20일 한 토론회에서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양측 정당에서 관계자를 섭외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성 화합의 길” VS “성차별 존재하는 한 존립 명분 있어” 여가부 폐지 찬성 측으로는 이명준(30)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산하 양성평등특별위원장을 섭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남성과 여성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고 진정한 남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가부가 해체되면 기존 정책 수혜자들은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가부 예산의 87%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해주는 예산”이라며 “여가부가 없다면 더 원활하게 (정책 수혜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 측으로는 배복주(51) 정의당 부대표 겸 젠더인권특별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배 부대표는 “한국 사회에 아직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주장을 통해 결집하는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선거 때마다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 여성의 낮은 위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설 전날인 31일 유튜브 채널 출연과 토론 준비에 나선다. 양자토론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오전 유튜브 ‘라임튜브’와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채널에 출연한다. 초등생 유튜버인 길라임과 방송인 홍진경 씨가 각각 진행하는 채널로, 이 후보는 구독자 눈높이에 맞는 면모를 보여 유권자들과의 거리를 좁힐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토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양자토론 실무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31일 0시가 지나자 “민주당은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 성일종 의원은 이날 0시가 되자 입장문을 내고 “결국 민주당 협상단은 오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협상단장의 연락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전날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토론 시 ‘자료 지참’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다. 성 의원은 다만 토론 시간이 이날 오후 7시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전까지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간다. 안 후보는 전날 오후부터 철야 농성을 벌여왔다. 역시 양자 토론에 반대하며 철야 농성을 벌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앞 농성장에서 대선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0일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을 꼽으며 ‘미래’를 말하는 자신이 대통령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유튜브에 올라온 YTN플러스 ‘안녕, 대선?’에서 자신의 ‘외국인 투기세’ 공약에 관해 설명하던 중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매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받는 은행 대출 규제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겨냥한 공약은 아니지만 (투기세 부과 대상은)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후보는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연 4%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투기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내달 3일 열릴 것이 유력한 대선 후보 4자 토론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하거나 과거 발목 잡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할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을 제대로 잘 아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를 겨냥해 “다른 분들은 모두 내수형 법률가 출신이라 과거에 대한 응징만 하는 분들”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윤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안일화’(안철수로의 단일화)가 아니면 단일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제가 선거 때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2012년 대선과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선을 제외하곤 단일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딸 안설희 박사 얘기가 나오자 안 후보는 “모든 중요한 사항은 아이가 결정하게 했다”며 자신의 양육법을 소개했다. 게임에 대한 지식을 뽐내기도 했다. 안 후보는 또 설 연휴 이후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 영상에서 안 후보 인터뷰는 래퍼 퀸와사비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