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 여야 합의 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 여야 합의 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현행 5년 단임제를 두고 “재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합의 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가능성에 대해선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라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5년도 짧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성남시장도 재선하면서 결과들이 나타나더라. 대통령은 5년이니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안정성도 보장되고, 단기 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기, 장기 과제도 국가에 많은데 기간이 보장돼야 관료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임제 도입시) 웬만큼 잘하면 사실상 (임기) 8년이 보장된다”며 “잘못하면 중반에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2022.01.18 23:00:00
이재명 측 “27일 첫 양자 TV토론”… 윤석열 측 “31일 하자”
이재명 측 “27일 첫 양자 TV토론”… 윤석열 측 “31일 하자”
여야가 18일 설 연휴 전 양당 대선 후보 간 첫 양자 TV토론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일대일 토론 일정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설 전날인 31일을 역제안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설 연휴 전 토론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토론 일정 합의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한 쪽도 우위를 정하기 어려운 안갯속 국면에서 양자 TV토론은 대선정국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3사(KBS·MBC·SBS) TV토론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이 왔다”며 “이·윤 후보 간 120분 양자토론은 확정됐다”고 했다. 토론 주제와 형식 등은 오는 25일 주최 측인 방송3사 측과 별도 회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그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양자 토론하는 것만 결정됐다”고 했다. 야당 설명은 달랐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당사 브리핑에서 토론 일정이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바로잡는다”며 “민주당과 협의해 어느 날짜가 더 적합한지 이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설 연휴 전 토론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방송3사 측에 보냈고, 이에 방송3사 측이 27일을 제안했을 뿐인데, 민주당이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성 의원은 “31일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간대는 10시 넘어선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가능하면 황금시간대(6∼9시)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2022.01.18 21:00:00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오해 차단”<br>‘무속인 논란’ 네트워크본부 해체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오해 차단”
‘무속인 논란’ 네트워크본부 해체
국민의힘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활동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소위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본부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으로, 해산은 후보의 결단”이라고 부연했다. 권 본부장은 또 이번 해산을 두고 “윤 후보와 관련해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이란 직함으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세계일보 2022년 1월17일 자 1·6면 기사 참조> 권 본부장은 ‘네트워크본부 해산은 건진법사의 선대본부 내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고문이라는 건 스스로 붙인 명칭에 불과하고 공식 임명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씨가) 선대본부에 관여했다는 것을 점검해 봤는데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권 본부장은 또 “이런 소문들이 단순히 자연발생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네트워크본부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도 이날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우리 선대본부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영길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무당과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결정권자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라며 “국민은 주술과 무당에 홀려 국사를 결정하는 나약한 지도자에게 한 표도 아까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후보의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방침을 두고는 “폐지가 아니고 ‘제2무속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냐는 시중의 이야기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2022.01.19 02:08:00
與, ‘이재명 욕설’ 통화녹음 공개에 “즉각 고발”
與, ‘이재명 욕설’ 통화녹음 공개에 “즉각 고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본을 녹취록과 함께 공개하자 민주당은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50일 남겨두고 또 다시 불거진 욕설 논란에 이 후보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단장 박광온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34개를 녹취록과 함께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씨와 함께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주장해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사과했다. 그는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의 내밀한 문제이긴 하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국민께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파일은 당시 형님(고 이재선 회계사) 부부가 여러 개 녹취해서 이미 공개됐었다”며 “모든 언론인에게 보낸 것이 지금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그것도 저의 과거 하나의 행동이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사과드리고 한편으로는 문제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 만들었던 형님도 세상에 안 계시니까 다신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2022.01.18 19:10:53
박스권 탈출 시급한 이재명, 40% 안착 전략은
박스권 탈출 시급한 이재명, 40% 안착 전략은
“지금부터가 50대 5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대선을 50일 남겨둔 18일 MBC 라디오에서 현 대선 판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선 신년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선두로 치고 나가는 양상이었지만,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 내홍을 수습한 뒤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며 양측 간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날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두 양강은 모두 30% 초·중반의 박스권에 머물면서 오차범위 내 1∼2%포인트 격차로 엎치락뒤치락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뉴시스 인터뷰에서 “난 이렇게 되리라고 1∼2주 전에 우리가 앞설 때부터 말했었다”면서도 “우리는 단단하게 고정돼 진폭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상대는 진폭이 크다. 롤러코스터”라고 진단했다. 진영 결집에서 윤 후보에 앞서고 있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박빙 선거로 규정하며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격렬한 승부가 벌어질 때 보통 20만∼30만표 전후로 결판이 나지 않았나. 이번 선거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진폭이 적을 가능성이 많다”며 “합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중도계층은 결국 막판에 가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지지율 높이기에 몰두하기보단, 정책·비전 행보로 유권자를 설득하는 기존의 ‘정공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스윙보터의 고민이 길어지면 이들 표심을 반영하지 못한 여론조사들이 속출해 이를 토대로 한 승패 예측이 무의미해져서다. 결국 투표장에 들어선 중도층의 표심은 ‘누가 이길 것인가’ 대신 ‘누가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후보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물이 끓기 위한 비등점의 시간이다. ‘이재명다운’ 후보에서 ‘대통령다운’ 후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설날을 기점으로 누가 더 일 잘하고 지도자로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에선 정책 행보와는 별개로 대세론 형성 기준인 ‘40%대 안착’을 위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공천 일정 전체를 3월9일 대선 이후로 전격 연기하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무본부장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일부 현역 지방의원들이 자기 선거 운동만 하고 대선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정 연기는) 대선에 더 집중하자는 취지”라며 “나부터 캠프에서 숙박하며 더 빠르고 치열하고 절박하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박스권을 탈출하려면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의 정체 상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초반 당시 ‘부자 몸조심’, ‘김빠진 사이다’ 논란으로 지지율이 주춤했을 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의 계곡 정비사업, 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신도 명단 강제 확보 등 다시금 ‘이재명식 사이다’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금은 리스크 관리보단 승부수를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1.18 21:03:53
野 “이재명 ‘형수 욕설’도 보도해라”
野 “이재명 ‘형수 욕설’도 보도해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가 보도된 데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MBC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도 보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형과 형수 사이에서의 패륜이 드러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 후보 본인의 육성도 틀어야 여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MBC에 해당 파일을) 전달했다. 그런데 그것은 (MBC가 보도를) 안 한다”며 “그러니까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매우 정치 편향적인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가 후속 보도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편향적 모습을 보이면 역풍이 불 것”이라며 “3탄은 이 후보 (관련 보도)가 나가야 한다. (그다음) 4탄은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인가”라고 했다. 이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파일에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인 재선씨와 형수인 박인복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재선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장 변호사는 “MP3 파일을 동영상 형태로 바꿔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 후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 욕설 파일에 대해 “여러 번 공개돼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송되자 국민의힘의 억지와 적반하장식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1.18 21:02:25
유승민 공약 차용한 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이상 만들겠다”
유승민 공약 차용한 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이상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분야에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까지 차용하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원을 투입하고 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총 300만개 이상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유 전 의원이 내세웠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과 비슷하다. 이 후보는 “(유 전 의원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고 집중 공격을 당했는데 공공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문제를 통찰하고 과감하게 100만개를 만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훌륭한 정책이 아닌가”라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진영 논리에 빠져 유효한 정책·인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하는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도 내놨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에게는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정책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전환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는 남녀 임금 격차 완화 방안으로 “공공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8 22:10:57
윤석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격차 해소”
윤석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격차 해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8일 사회복지 현장을 찾아 고충을 듣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만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 13번째 시리즈로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포장대 복원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사회복지종사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 간에는 사업유형·지역·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지만, 다수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현행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사회복지사들이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사법 등에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유휴 시설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이들의 회복을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복지정책에서의 성장과 복지 ‘투 트랙’ 기조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서비스 복지는 꼭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사회서비스 복지가 제공될 때 규모의 경제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제 복지정책은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해주는 역동적인 복지”라고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가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한 차별 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자 “AI(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또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화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정부를 향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 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후 서울 강남구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헬스 분야 유튜브 촬영도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자료를 내고 “2020년 1월부터 환경부가 종이박스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을 퇴출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노끈·테이프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끈·종이 테이프 등을 대체재로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장바구니로는 종이박스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간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종이테이프를 이용하면 테이프 붙은 종이박스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상쇄된다”며 대형마트 4사와의 자율 협약도 수정하겠다고 했다.
2022.01.18 21:02:55
與 “간병살인 막아야”… 국가책임제 공약 검토
與 “간병살인 막아야”… 국가책임제 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간병돌봄 국가책임제’의 대선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고 끝에 아버지를 방치해야만 했던 22세 청년 강도영씨와 같은 ‘간병살인’ 비극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선거대책위원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공약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한 만큼 곧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8일 오전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간병돌봄 국가책임제’의 대선 공약화를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재정 소요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적용 범위와 지원 정도를 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안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다. 현재 요양병원은 비용을 낮추고자 공동간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간병인 혼자 여러 환자를 돌보는 현실이 이어지다 보니 간병의 질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월 400만원가량의 비용이 부담스럽다. 선대위 내에서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병원이 간병 인력의 직접 채용을 늘려 간병 수준의 질을 높이고 환자 부담도 감소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대위의 다른 관계자는 “간병돌봄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다”며 “사실 재정 소요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간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출간된 학회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실린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2018년 8조240억원으로 늘어났다. 유급 간병인 일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5만1728원에서 7만3334원으로 불었다. 타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게다가 고령화와 장수화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간병 수요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강도영씨 사건과 관련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하며 강씨 변호인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2022.01.18 20:58:56
송영길 “무당·무속에 의존하는 국가결정권자, 대단히 위험”
송영길 “무당·무속에 의존하는 국가결정권자, 대단히 위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국가 주요 의사 결정을 무당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결정권자가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아직 코로나 재난 극복이 안되고 기후위기와 북핵위기가 여전하다”며 “미·중 갈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은 구체적 위기를 실수로, 개인적 위기일 뿐아니라 성남시 부채 부도 위기와 경기도의 난제들을 실적으로 풀어서 능력으로 입증한 후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무속인이 활동한다는 의혹을 본지가 보도하자 이에 편승해 야당을 비판한 셈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캠프 내에도 일종에 어떤 무속인들 기반으로 한 무속인이 주축이 된 사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위치가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2022.01.18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