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파일 일부가 방송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친형·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며 대선 정국이 ‘녹취록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고소·고발전도 잇따르는 가운데 녹음파일 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봤다. ◆‘7시간 통화’ 유튜브 방송은 사실상 허용… 남은 고소·고발전 다수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사생활 부분에 관해서만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발언에 대한 유튜브 방송이 허용됐다. 열린공감TV는 앞서 지난 16일 MBC의 녹음파일 1차 방송 이후 유튜브를 통해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악의적 편집 가능성’이었다. 김씨 측은 방영금지 이유 중 하나로 '악의적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을 통한 발언 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유튜브 방송뿐 아니라 MBC가 오는 23일로 예고한 녹음파일 관련 2차 방송에 대해서도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은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녹음 당사자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돼 검찰이 전날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첫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했기 때문에 몰래 이뤄졌다고 해도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녹음 주체가 통화 당사자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통화 녹취록 내용 유출 의혹으로 MBC 측 김광중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에 맞서 김 변호사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맞고소했다. ◆李 욕설도 추가 공개…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가능성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장영하 변호사가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맞불성으로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도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측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7시간 통화를 보도한 MBC 관계자들을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앞서 이 후보의 욕설 파일과 관련해 “자의적 편집 없이 원본으로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민주당 측에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당선을 방해하려는 악의가 있다면 무조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의 주장보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죄 자체가 악법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이걸 차치하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처벌이 안 된다는 단서가 달려있어 대선 후보나 가족 등 공인의 자질에 관한 사실 적시 녹음파일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은 쟁점은? 한편 국민의힘은 ‘70시간 통화’ 녹음파일 중 두 사람 간 통화녹음 외에 ‘서울의소리’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녹취한 파일이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해당 파일들의 불법성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통화녹음 불법성 여부는 법원 판단으로 이미 일축됐지만,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녹취한 파일에 타자 간 대화가 녹음됐고 이 부분이 제삼자를 통해 공개 또는 보도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녹음파일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형사상의 명예훼손·모욕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남아있다. 김씨 측은 이미 녹음파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김씨의 법적 대리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의소리나 유튜버, 그리고 방송사 중 일부 개인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경우에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개된 녹음파일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형사상 혹은 민사상 책임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제삼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감청이나 도청은 처벌되지만, 당사자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형사상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민사상으로도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은 없다”며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 ‘자기 대화가 노출되지 않을 권리라는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한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기각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전 강남을 찾아 대선 필승 의지를 다진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국민의힘 강남갑 당협을 찾아 소속 당원 및 태영호TV 구독자들과 소통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태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매주 개최한 ‘강남갑 당원협의회 대선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2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태영호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이 대표와 유튜브 구독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돼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도 온라인 방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이날 행사에 대해 “대선 승리를 위해 당대표가 당의 풀뿌리 조직인 강남 당협을 찾아 대선 상황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하이브리드 회의가 전국 당협에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어 “세계적 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글로벌 쌍방향 소통으로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발전적인 모습이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0일 불교계로부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청래 의원한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 의원은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솔직히 차마 말은 못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탈당해 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라며 정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핵관’(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으로부터 자진 탈당을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당내에 ‘핵관’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왔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당을 떠날 수 없다고”라며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참 많이 힘들게 한다”라고 했다. 또 “당이 저를 버려도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해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불교계는 정 의원의 뒤늦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난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가 전국 각지 사찰을 돌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 내부에는 불교계의 반발이 문재인정부의 종교편향적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를 소홀히 대해 화가 누적된 와중에 정 의원의 발언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는 것이다.

‘무속인 개입 논란’ 등 각종 의혹에 쓴소리를 하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달라졌다. 홍 의원이 선대본 합류의 두 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원팀 선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의원은 이날 윤 후보와 만난 직후 자신이 개설한 플랫폼 ‘청년의꿈’에 윤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다수 올렸다. 홍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은 ‘건진 법사’를 거론하며 ‘도사를 섬기는 윤석열은 정상인인가’라고 묻는 지지자 글에 “건진 도사를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답하며 윤 후보를 엄호했다. 건진 법사가 선대본 산하조직에 들어간 것은 윤 후보의 뜻이 아니고, 윤 후보는 주술과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홍준표는 잡탕밥의 어르신이 아니다. 합류만은 말아달라’는 목소리에도 “그래도 양아치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 후보를 도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의원의 이날 발언들은 불과 이틀 전 윤 후보를 겨냥한 쓴소리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건진 법사 논란과 관련해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 아무리 정권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선이 어찌 되든 내 의견은 3월 9일(대선일)까지 없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치 않기로 했다”며 선거 운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 의원이 요구 사항을 내걸며 선대본에 조건부로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원팀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홍 의원은 이날 선대본에 합류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①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 해소 ②처갓집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제시했다. 윤 후보 측도 홍 의원의 뜻에 공감하며 이르면 20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청년의꿈에서 한 지지자가 ‘만찬 때 제대로 먹기는 하셨는지’ 염려하자 “윤 후보가 워낙 먹성이 좋아서”라고 농담 섞인 답을 해 회동 분위기가 좋았음을 내비쳤다.

“이름과 주소가 찍힌 허경영 홍보물이 왔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허경영 전화’에 이어 ‘허경영 홍보물’이 논란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 선거사무소가 보낸 홍보물을 받은 유권자들이 “내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 후보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투표를 독려하는 이른바 허경영 전화에 이어 허 후보 홍보물까지 화제가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화·홍보물, 선거법 위반·개인정보 침해 아냐 ‘허경영 전화·홍보물’이 불법은 아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자신의 사진·성명·경력·선거공약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24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는데, 허 후보는 지난해 10월18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대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은 다음달 15일이다. 홍보물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배포할 수 있다. 세대주 명단은 구·시·군의 장에게 받는다. 허 후보 측이 ‘불법’으로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때 받은 명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허경영 전화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투표참여 권유는 누구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를 향해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약 12초 분량의 허경영 전화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도 어렵다. 허 후보 측이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게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 여론조사 방식처럼 임의로 전화번호를 추출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있어서다. ◆시도 때도 없는 전화 ‘거부할 권리’는 없나 문제는 선거 관련 전화나 홍보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앞선 사례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ARS 전화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신 거부에 관한 선거법상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허경영 전화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전화하지 말라고 허 후보 선거사무소에 명확히 요구했더라도 번호를 바꿔 걸려오는 허경영 전화를 막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일일이 번호를 차단해도 끝이 없자 온라인 상에는 ‘통신사별 허경영 전화 차단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 투표 독려 전화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후보자를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광범위한 전화는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통해 문자로 보낼 경우 그 횟수와 방식 등을 규제하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은 문자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거나 20명 이하여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2015년 대법원은 자동 동보통신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데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수신자가 많아 파급력이 크고 적잖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부당한 경쟁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은 신고한 번호 1개만을 사용하게 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게 조처하도록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1000만명과 통화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 허경영 전화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연구’ 학술지에 실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김영기 연구원은 “선거운동 정보 전송 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다”며 선관위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유권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이용돼 유권자가 불안하다”면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유권자가 수신 거부나 정보 삭제를 요청한다면 바로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안전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9일 윤석열 대선후보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후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본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며 선대본에 조건부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플랫폼 ‘청년의꿈’에 ‘윤 후보 회동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이 글에서 “오늘 저녁 두 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며 “첫째,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대본 합류에 선을 긋던 홍 의원이 선제 조건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윤 후보와 홍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의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윤 후보가 홍 의원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회동에서 홍 의원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과의 ‘원팀 선언’으로 3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 포인트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당내 경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 윤 후보와 거리를 두며 선거 운동을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청년의꿈에서 “대선이 어찌 되든 내 의견은 3월 9일(대선일)까지 없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치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윤 후보와 선대본이 각종 의혹과 갈등에 휘말릴 때마다 날을 세우기도 했다. 홍 의원은 선대본에 무속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 아무리 정권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보도된 날에도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씨가 먹을 게 있으니 왔다는 말도 충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라며 “참 대단한 여장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때문에 윤 후보가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선 홍 의원과의 ‘원팀 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윤 후보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35%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30 지지세가 두터운 홍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하기 전에 당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홍준표 전 대표와의 단일화 아닌 단일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홍 의원이 이에 화답하며 원팀 구축을 위한 교두보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선대본 합류 조건을 제시한 만큼 이제 공은 윤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가 다양한 석상에서 ‘홍 의원을 모시고 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비춰봤을 때 조만간 홍 의원의 조건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선대본에 합류할 경우 안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위한 가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안 후보와) 단일화를 안 하면 (윤 후보는) 탄핵 대선처럼 2·3등 싸움을 할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홍 의원이 지난 5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에게 야권 단일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에 대한 홍 의원 지지층의 반감이 높아 홍 의원의 합류가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홍 의원의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홍 의원의 선대본행에 반대하는 지지자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홍 의원은 “그래도 양아치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 후보를 도와야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 중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것을 두고, 거대 양당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측의 실무협상단장인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30일과 31일 중에 TV토론을 실시하는 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 사이에 중계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전날 양당에 설 연휴 전인 27일 개최를 제안하고, 민주당은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31일에 하자”고 역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TV토론을 ‘기득권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 17%까지 간다.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법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안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양자 토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며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런 것이 생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까지 저한테 오고 있다. 반면에 윤 후보의 경우에는 확장성도 없고 비호감도 높아서 야권 대표가 못 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양당이 자신을 토론에서 배제해 ‘적대적 공생’을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지상파 3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하는 ‘4자 토론’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저희는 (4자 토론에) 찬성하고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성 의원은 4자 토론에 대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TV토론에서 안 후보를 배제해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맞상대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중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안 후보의 존재감을 키워주며 야권 분열을 유도하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를 둘러싼 ‘녹취록 폭로전’이 정치권에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공정 사회’를 국정운영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와 가족의 지난 과오에 초점을 맞춘 네거티브가 선거판을 주도하며 ‘최악의 비호감 대선’, ‘정치 혐오를 키우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같은 시기에 공개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록’과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은 ‘네거티브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이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변호사의 휴대폰에 저장된 육성 파일을 직접 틀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는 형수에 대한 욕설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 후보와 형의 갈등은 (이 후보가 형을) 전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해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가혹행위를 들고나온 건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형인 이재선씨는 2017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가세해 이 후보를 맹폭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수와 형님 욕설의 본질은 가족에게 끔찍한 쌍욕을 퍼부은 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관련 이 후보의 녹취록 발언을 문제삼으며 확전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자신과 형님과의 통화에서 형이 ‘유동규가 음대를 나와서 뽑았느냐’고 물으니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지난 국감에선 ‘2010년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며 말을 얼버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욕설 녹취록과 관련해 이날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보통 여성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패륜적 겁박을 자식(형)한테서 듣고 두려워하셨다”며 “그분(형)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패턴의 대응방식을 보였다. 민주당은 김씨에 대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를 언급하며 ‘제2의 최순실’ 만들기에 주력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MBC가 공개한 김씨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김씨가 윤 후보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캠프, 모든 정치 현안에 관여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주술과 마법 같은 데 의존하게 되면 나라가 크게 위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권력욕과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미지였는데 최순실의 아류를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씨의 통화 녹취 발언에 대해 지난 17일 “어찌 됐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녹음 파일을 제공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를 고발 조치했다. 양당 모두 후보는 사과하고 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추가 방송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날 법원에 또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건희 녹취록’ 방송금지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 여부를 다툰 발언이 담긴 별지 목록을 제외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는데도 별지 내용이 기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됐다”고 밝혔다. 김씨와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감지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은 “일할 사람만 일한다”고 말하지만, 선대위 가장자리에 있는 인물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앞서 민주당은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매머드급 선대위를 해체하고 6본부장 체제의 선대위를 꾸렸다. 그러나 박스권 지지율은 여전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국면을 뒤집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역 조직의 메시지를 선대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답답함을 에둘러 토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가 임명장을 주고, 또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며 “대선은 공중전 성격이 강한데, 왜 지상전을 시키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당내 13명 중진 의원을 후보 직속 특임 본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최소 4선 이상 국회의원들이었다. 이 후보는 “당의 주축이신 중진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지역들을 관리해야 하는 특임 본부장의 역할을 결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임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중진 의원들은 워낙 갑작스러운 임명장 수여식이었다는 후문이다. 사전에 역할과 직책이 조율된 것이 아닌 만큼 역할을 두고 혼란만 더했다는 반응이다. 직접 지역구에 내려가 민심을 다지라는 ‘하방’ 권고도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 민심을 갈고닦는 것은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에나 어울리지, 대선과 같은 전국적 선거에는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아직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도 한몫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선은 공중전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 혹은 지역위원회가 활동해서 없던 표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방선거 공천 배점 기준상,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개편할 것이라는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의 지난 5일 발표를 놓고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강 위원장은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읍면동별로 분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심이반 원인이 지역별로 다른데, 일괄적인 평가지표를 동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이에 더해 선대위를 더 슬림화한다는 예고가 발표되자 “권력은 독점하면 커지고, 나누면 작아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부장과 각 실장, 단장들 등 직책을 받은 사람은 엄청 바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널널한 상황”이라며 “후보가 매일 전화하는 사람 빼고는 다들 불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를 따라다니던 측근 인사들도 할 말이 많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뒤 선대위를 꾸리면서 측근들에게 “여의도 사람들 의견을 잘 따라줘라”, “요직에 배치하지 못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일을 하는 것은 ‘잃을 것’이 없는 자신들이라는 항변이다. 경기도청에서부터 이 후보와 함께한 인사는 “대선이 끝나면 집에 갈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의 차이”라며 “결국 일하는 사람은 상황이 더 절박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도 직을 유지하는 국회의원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3일 “국면을 뒤집을 큰 화두나 전략 정책이 안 보인다”는 홍의락 전 의원 메시지를 선대위 단체 텔레그램 메신저 방에 공유했다. 이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열린민주당과 합당 후 선대위 재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전날 ‘대통령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론을 띄운 것 역시 결국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9일 윤석열 대선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선대본에 조건부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오늘 저녁 두 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며 “첫째,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본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홍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저녁 식사를 가졌다. ‘울산담판’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에 이은 경선 후 두 번째 만남이다. 윤 후보가 홍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후보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여전히 35%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과 ‘원팀 선언’을 통해 재도약 포인트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설 연휴 전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회동 자리에서 홍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안 후보와) 단일화를 안 하면 (윤 후보는) 탄핵 대선처럼 2·3등 싸움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윤 후보와 거리를 두며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왔다. 홍 의원은 최근 자신이 개설한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3월 9일까지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며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대사 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 아무리 정권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