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 수만표 ‘CCTV 사각지대’ 방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3·9 대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뒤흔드는 이슈로 부상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이어 선관위의 엉성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빚어진 대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7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문제 실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에서는 사전투표함이, 경기도 부천에서는 사전투표 우편물이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방치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추가 의혹이 이어져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뒤 “지난 5일 오후에 취합된 제주 우도면의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용지가 본래 보관돼 있어야 할 선관위 사전투표보관실이 아니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제주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돼 있었던 사실을 (국민의힘) 부정선거감시단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투표함 부실 관리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만 언급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천에서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가 500장씩 사무국장 방의 플라스틱 박스 안에 보관됐고, 해당 방의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대선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기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전투표 문제 실태는 아직 파악 중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재배부된 사고 사례와 신분증 제출 후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오랜 대기로 투표를 포기한 사례 등은 아직 정확한 숫자도 집계되지 않았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리 부실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복 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표소 대폭 확충 등 선관위의 본투표 대책안에도 불구,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긴 대기 시간과 이로 인한 투표 포기 등 사전투표 때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노정희 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야는 일제히 노 위원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2022.03.08 07:30:48

송영길, 유세 중 유튜버에 둔기 피습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세 도중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 송 대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여야 구별 없이 한목소리로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가해자를 규탄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5분쯤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던 중 망치와 비슷한 둔기를 들고 접근한 한 노인에게 수차례 머리 뒤쪽을 가격당했다. 머리가 일부 찢어진 송 대표는 인근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치료를 받고 이날 오후 예정된 경기 광명시 유세 등의 일정을 전면 취소한 뒤 안정을 취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당 관계자 등에게 제압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인계됐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저는 견딜 수 있다”며 “(선대위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괴한은 유튜브 채널 ‘표삿갓TV’를 운영하는 70대 유튜버 표모씨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에는 표씨가 자신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자로 소개하며 민주당 유세 현장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찍은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 지난 5∼6일엔 송 대표가 참여한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송파구 잠실, 경기 군포시 산본시장 유세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한 영상이 올라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오랜 기간 송 대표를 따라다닌 것 같은데 계획된 범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건 경위는 경찰이 밝히는 게 팩트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은 일제히 가해자를 규탄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당 이 대표 등도 페이스북에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송 대표의 쾌유를 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건 직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피습을 국민의힘 관련 인사가 자행한 ‘백색테러’로 규정하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비판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린다”고 반박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낮에 피습을 당하자 대선 후보의 근접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팀에도 주의령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에게 33명, 윤 후보에게 38명의 경호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2022.03.08 09:22:14

李, 강행군 유세… 일꾼론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제주에서 부산, 대구·경북(TK)에서 대전, 충북 청주로 이어지는 국토종단 강행군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유세 내내 “국정 운영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며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이 95%임을 강조하는 등 ‘검증된 일꾼론’을 내세웠다.
첫 행선지는 제주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제주 일정을 취소하자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이 후보는 예정된 시간보다 약 10분 일찍 유세 현장에 도착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 공약의 첫 시행을 제주에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태양광 더하기 바람, 해상풍력 발전을 시작하면 아마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초연금에 우리가 지급할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까지 더해 노후 걱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제주 홀대론을 의식한 듯 8일 오전 윤 후보가 제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이날 오후 공지했다.
이 후보는 인물론도 내세웠다. 그는 “국정은 초보,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이 아니다”라며 “10명이 모인 동창회도 리더가 무능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회비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횡령하면 모임이 깨진다”고 했다.
부산에서도 ‘검증된 일꾼론’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아무런 경험도, 검증된 실적도 없는 대통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면 우리가 안심이 되겠나”라며 “충분한 행정 경험과 검증된 실적, 성과가 있고,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야 든든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구에선 도지사 시절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역에 50억원을 들여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을 공개하며 민심을 파고들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경북도민의 노래’를 반주 없이 부르는 등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KTX 경부선 지하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이전 등 지역 현안도 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대전에선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우주국방혁신 전진기지 조성,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등을 공약하며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를 향한 질타도 쏟아 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국정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라 위기에 빠뜨리는 죄악”이라고 했다. 특히 청주에선 “5200만명이 사는 세계 10대 강국, 6대 군사대국을 아무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경영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선 “한반도가 불안정하면 외국인이 투자를 망설이고, 외국에서 빌린 돈에 이자 더 줘야 한다. 우리 주식은 더 디스카운트(저평가)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게 바로 경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계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의 대화 녹음이 담긴 뉴스타파의 전날 보도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 보도에는 대장동 초기자금을 불법 대출해 준 의혹을 받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를 재차 직격한 것이다.
2022.03.08 07:35:48

이재명 측 “전 수행비서 백모씨 대법원 관련설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를 지낸 백모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가 작업을 해놓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백씨는 2020년 2월 13일,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말했다. 당시는 은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백씨는 또 이씨를 도울 수 있다며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이던 임모씨도 같은 해 6월, 이씨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식으로 말했다. 임씨는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다.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라고 말했다. 대법원 심리는 6월 18일이었고 실제 표결은 무죄 7대 유죄 5, 기권 1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씨에 대해서는 “2013년 하반기에 사직했고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도 “성남지역 정당인으로서 성남시장 인수위 활동을 했을 뿐 그 외에 후보자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도된 녹취에 대해서는 “각각 사인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22.03.07 23:03:47

부실 선거 난리났는데 중앙선관위원장, ‘책임 통감?’ 묻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기표한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거나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된 표를 받아드는 등 ‘부실선거’ 논란이 들끓고 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야당은 선관위원장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 의향이냐 검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퇴근길에도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가’,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사퇴 등 자신의 거취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신 선관위원과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 때와 같은 일이 선거 당일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확대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노 위원장을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은 좌편향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돼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선관위를 이토록 타락시킨 편파 판정의 중심에 바로 노 위원장이 있다”면서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전날(지난 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후진적인 행정이 지속될까 우려스럽다.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3.07 23:02:41

국민의힘, 조우형 진술서 공개 “윤석열 만난 적 없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김만배씨 녹취록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우형씨 검찰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후영씨의 지난해 11월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검사는 조씨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조씨는 “2011년 4∼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씨는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진술인이 만난 검사는 박OO 검사 뿐인지에 대해 “네, 그렇다”고 답했고,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난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남욱 변호사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미 수천만 국민에게 이 후보의 발언이 나간 뒤였다”며 이 후보가 “김만배의 거짓 진술을 객관적 검증 없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검찰진술조서는 어제 공개된 김만배의 녹취록이 거짓말로 일관된 내용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만배와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수사를 대비한 사적대화가 수사기관의 공신력 있는 문서에 의해 신뢰성이 탄핵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직전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는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이 아니다. 허위 네거티브를 한 민주당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고,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전날 김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씨를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줬고, 박 변호사와 가까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박모 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022.03.07 20:04:29

'공휴일법' 피해가는 5인 미만 사업장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9일은 공휴일이지만 제주에서 일하는 김모(30)씨는 투표소에 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로 정해져 있을 뿐 공휴일이라고 따로 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투표 시간 내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사전투표 기간에도 근무 후 병원에 들르느라 투표소에 갈 수 없었다.
김씨의 직장은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3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공휴일법’도 적용할 수 없다. 김씨는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무급으로 휴가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투표할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대선일에 쉬지 못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앞다퉈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공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7일 공휴일법에 따르면 20대 대선일은 유급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과거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 한정됐던 공휴일 관련 규정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다만 영세자영업자가 느낄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 적용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노동자들은 유권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2019년 기준)은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8.5%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 대선일에 평소처럼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가 있지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대리 주차 업무를 하는 이모(35)씨는 “대선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지난주에 2시간을 기다려 사전투표를 했다”며 “주말에 일이 더 많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는 사전투표할 상황이 안돼 못한 사람도 많다. 대선일에도 시간이 안 돼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 인쇄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아이들 어린이집도 다 쉬는데 일을 하니 난감하다”며 “다들 쉰다는데 우리는 못 쉰다고 생각하니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주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국가가 국민을 차별했기에 일어난 일”고 주장했다.
유급공휴일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청년의 노동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해고 등 문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답을 해야 할 때가 많다”며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7 21:04:02

확진·격리자 본투표 어떻게 바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임시기표소·투표용지 운반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확진자의 장시간 대기를 줄이기 위해 외출 허용 시점을 오후 5시 50분 이후로 늦췄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격리자 인원도 파악하지 못해 본투표 당일 확진·격리자가 밀려들 경우에 대한 대비책,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의 투표 보장 방안이 빠지면서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뤄진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임시기표소 투표 → 투표용지 운반봉투 → 투표 사무원 전달 → 투표함 투입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확진·격리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뒤섞이거나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선관위는 오후 6시 코로나19 비확진자 투표를 모두 마친 뒤 기존 투표소를 활용해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확진·격리자의 투표소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외부 출타 허용 시각을 오후 5시에서 5시50분으로 늦췄다. 투표는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확진·격리자만 오후 6시 이후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확진·격리자의 투표 참여가 몰릴 경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점과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격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점이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된 5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으로 집계됐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투표소에선 저녁 8시까지도 투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시간대 전체 투표자 중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김 국장은 다만 “사전투표에서는 3500개의 투표소를 운영했고 본선거에서는 1만4464개의 투표소를 운영해 본선거 당일에는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3.07 23:11:11

경험 일천 선관위원장의 ‘리허설’
“만약 선거구 선관위원 중 4명이 코로나로 격리될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지침도 받은 게 없습니다.” (지방 선거구 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제172조3항은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선거구 당 선관위원은 대략 8명이다. 개표를 위해선 이중 5명의 선관위원이 현장에 있어야만 한다. 7일 중앙선관위에 관련 대응책이 있는지 물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질의를 받은 게 처음이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20만명을 넘기고 있다. 또다른 지역 선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만에 하나 개표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중앙선관위가 관련 지침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9월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당시 노 대법관의 ‘선거 관리’ 경험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던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 서울 구로구선관위원장직이 전부였다. 이전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중 시도 선관위원장 등 광역 단위 선거관리 경험이 있는 법원장 출신 대법관에게 선관위원장직을 맡겨왔다. 노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 중앙선관위라는 거대 조직을 이끄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자 “행정업무 경험이 일천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결국 부실관리 논란으로 선관위를 향한 불신을 자초했다. 선관위의 불성실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웠음은 불문가지다.
노 위원장은 이날 ‘비닐 팩 투표함’ 논란과 관련해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리허설이 아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대선 불복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022.03.07 22:36:04

李 "국정운영, 연습 시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제주에서 부산, 대구·경북(TK)에서 대전, 충북 청주로 이어지는 국토종단 강행군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유세 내내 “국정 운영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며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이 95%임을 강조하는 등 ‘검증된 일꾼론’을 내세웠다.
첫 행선지는 제주였다. 유세단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제주 일정을 취소한 점을 부각했다. 진성준 의원은 “제주도민 무시하는 건가”라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 후보는 예정된 시간보다 약 10분 일찍 유세 현장에 도착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 공약의 첫 시행을 제주에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주는 바람도 많고 햇빛도 좋다”며 “미래 재생에너지·탈탄소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햇빛·바람 연금을 시범적으로 가장 빨리해 볼까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태양광 더하기 바람, 해상풍력 발전을 시작하면 아마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초연금에 우리가 지급할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까지 더해 노후 걱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낚시해서 고기 몇 마리 잡으면 살 수 있는 미래가 안정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물론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국정은 초보,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이 아니다”라며 “10명이 모인 동창회도 리더가 무능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회비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횡령하면 모임이 깨진다”고 했다. 또 “개인은 모르는 게 자랑일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될 사람이 국정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라 위기에 빠뜨리는 죄악”이라고 했다. 검찰만 경험해 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견제구인 셈이다.
부산으로 넘어간 이 후보는 거듭 ‘검증된 일꾼론’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아무런 경험도, 검증된 실적도 없는 대통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면 우리가 안심이 되겠나”라며 “충분한 행정 경험과 검증된 실적, 성과가 있고,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야 든든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도 겨냥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자유로움과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생물”이라며 “한반도가 불안정하면 외국인이 투자를 망설이고, 외국에서 빌린 돈에 이자 더 줘야 한다. 우리 주식은 더 디스카운트(저평가) 된다”고 했다. 그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게 바로 경제”라며 “세계 5강 경제 강국, 주가 5000포인트, 국민소득 5만불은 대통령과 정치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연설을 마친 이 후보는 전날 대장동 의혹 관계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의 대화 녹음이 담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 보도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설계를 촘촘히 해 김씨가 법조계 인맥을 동원한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무려 4만명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를 재차 직격한 것이다.
2022.03.07 19:4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