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200조원 가까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며 국민연금의 평가이익을 불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다. 두 종목에서만 전체 감소액의 70% 이상이 발생했다. 증시 급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 성과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다고 공시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15일 기준 333조5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515조9293억원과 비교하면 석 달 반 만에 182조3963억원(35.3%) 감소했다. 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감소한 것은 2024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 감소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쌓았던 평가이익을 한 분기 만에 사실상 대부분 반납했다. 평가액 감소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해 SK하이닉스의 평가액은 74조2261억원 줄었고, 삼성전자도 56조8710억원 감소했다. 두 종목의 감소액을 합하면 131조971억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71.8%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평가액 감소분 10원 가운데 7원 이상이 두 반도체 대형주에서 발생했다. 두 종목은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대표적인 대형주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평가액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받으면서 상승기에 커졌던 평가액이 반대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종목의 주가는 지난주에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6만2000원에서 21만5500원으로 17.8% 떨어졌다. 주간 하락률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넷째 주(20~24일·-19.3%)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168만1000원에서 127만2000원으로 24.3% 급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2008년 11월 셋째 주(-31.9%)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크게 늘린 시점에 두 종목이 하락하면서 주가 조정의 충격이 국민 노후자산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국내주식 목표 비중도 당초 14.4%에서 1월 14.9%, 5월 20.8%로 높인 바 있다. 유연하게 운용 가능한 추가 폭(8%)까지 더하면 최대 28.8%까지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비중 조정 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기금위에 따르면 2022년 125조원이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2023년 148조원→2024년 140조원→2025년 264조원→2026년 7월 41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4.1%→2023년 14.3%→2024년 11.5%→2025년 18.1%→2026년 7월 24.9%로 확대했다. 코스피가 9000을 넘었던 지난 6월 말에는 29.1%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두 종목이 국민연금 투자 성과까지 흔들면서 오는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비중을 다시 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리밸런싱과 관련해 “올해 1월 기금운용위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규칙대로 했다면 매일 8000억원 이상,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제조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약 11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취업자 증가세는 정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월평균 1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치 달성을 위해선 남은 석 달 동안 취업자 수가 매월 25만명 남짓 늘어야 한다. 그간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때는 2월로 23만4000명이었고 3월이 20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모두 20만명 미만이었고, 5월에는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5만명에 미달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21만8000명 감소) 이후 최소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도 정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1~9월 15세 이상 평균 고용률은 62.8%로 올해 전망치(63.0%)에 약 0.2%포인트 미달하고 있다. 고용시장 위축은 반도체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은 데다 다른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등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5만1000명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3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17만7000명 정도 감소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헌책 사냥’이 저작권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종이책을 스캔해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를 기존 저작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AI 학습 목적으로 종이책 이용을 허용할 경우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AI 기업이 기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정이용’ 개념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포괄 조항이다. 국내에서 공정이용 조항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24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게시 사건’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 작품 등이 실린 기출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에도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을 두고, 대법원은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게재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게시한 행위였다.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저작물 이용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니다. 학계에서는 신중론과 비판론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구성한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에 참여한 김인철 상명대 교수(지적재산권 전공)는 “아직 국내에선 판례가 충분치 않아 각자의 판단이 다를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디지털문화정책 전공)는 공정이용이 “비상업적인 이용에 국한해서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의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눈여겨볼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책을 스캔해 AI 모델 ‘클로드’ 학습에 이용한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전자책에 대해선 공정이용으로 보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본 이용과 관련해 작가들에게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알 수 없게 됐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나온다면 전 세계 사법부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미 연방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정이용에 대해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까지 AI 기업의 종이책 확보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출판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소수의 빅테크가 방대한 저작물을 바탕으로 지식과 그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현종 더블북 대표는 “출판사와 저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AI에 의한 종이책 학습이 계속되면 출판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토로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특수로 1%대에 머물러 있던 잠재성장률이 2%로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반등이 경제 전반의 구조개선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호황에 비례해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2.06%를 기록한 뒤 2024년(1.96%)과 2025년 1%대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2%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다. 경기부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실질 GDP 성장률과 달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 수치가 반등한다는 것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등의 구조적 제약에도 성장 여력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IMF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년 연속 높아진 것은 이른바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때인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이다. 당시에는 1985년 9.67%에서 1986년 9.77%, 1987년 9.91%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0년 4.05%에서 이듬해 3.67%로 떨어졌고, 2018년(2.97%)에는 2%대, 2020년(1.28%)에는 1%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전망치인 2.14%는 2021년 2.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호황과 달리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군의 부진이 장기화하며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경기 호조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를 지적하며 “반도체 성과가 워낙 탁월하고 그로 인해 총계 지표가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호황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는 구조 역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호황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난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호황 역시 사이클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운 만큼,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지에서 잇따르는 실체가 불분명한 헌책 대량 주문이 인공지능(AI) 업체가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업체의 중고 서적 확보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요의 배후에 거대 기술기업이 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국내 AI 기업이 직접 헌책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종이책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현실화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촉발될 전망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지난달 초 수도권에 있는 한 중고 서점에 대규모 헌책 거래를 제안했다. 스캐터랩 소속 한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이메일을 통해 “중고 도서를 대량으로 매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귀사의 재고 규모를 보고 연락드린다”며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스캐터랩 측은 구매 대상과 거래 방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 업체는 국내외 소설, 희곡, 연극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집 등 1만여권을 대상으로 매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적 상태도 깐깐하게 따졌다. “낡거나 사용감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페이지가 빠졌거나 찢어진 책, 낱장이 떨어지거나 제본이 분리된 책, 본문 전체에 낙서나 밑줄이 그어진 책, 표지가 없는 책 등을 제외해 달라고 했다. 거래 절차에 대해서도 “먼저 100∼300권 규모로 샘플 구매를 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본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AI로 생성된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타’를 운영 중인 업체다. 이 업체는 과거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자사의 다른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약 90억건을 확보한 뒤 이 중 일부를 AI 챗봇 ‘이루다’에게 학습시킨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4월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원, 과태료 478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지난해 7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중고 서적 확보 움직임도 자사 AI 모델의 학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희곡과 연극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등 대사 중심의 서적 위주로 구매하려 한 점에서 대화형 AI의 학습 데이터 확보 차원이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스캐터랩 측은 실제 거래 여부를 묻는 취재팀 질의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며 “해당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한 바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종이책은 AI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AI 모델을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업계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은 자사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대량의 서적을 매입했다. 앤트로픽은 전 세계 고유 도서를 약 1억3000만권으로 산정하고 ‘세상의 모든 책을 파괴적으로 스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책등을 자르고 낱장을 일일이 스캔한 뒤 폐기하는 방식으로 AI 모델 학습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법률 판례 데이터베이스인 ‘코트리스너(Court Listener)’에 관련 재판 증거물로 공개된 앤트로픽의 내부 문서 중에는 “더 높은 품질의 데이터(특히 인터넷에 공개돼 있지 않은 책)를 추가하면 더 작고 저렴한 모델이 더 큰 모델을 능가할 수 있다”, “어쩌면 고품질 책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일지도 모른다” 등의 대목이 있다. “중고 서적은 우리가 공략하려는 영역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평판 있는 도매업체 두어 곳을 통해 중고 서적을 구매해 왔다”는 언급도 눈길을 끈다. 올해 들어서는 영국과 일본의 중고 서점들이 잇따라 대량 주문을 받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해외 사례가 알려진 만큼 국내 AI 기업도 헌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중고 서적의 경우 새 책에 비해 출판사나 작가와의 저작권 협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AI 업체들이 눈여겨보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일부 헌책방 역시 지난 몇 달 사이 AI 업체발로 추정되는 대량 매입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팀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헌책방 중 보유 서적이 1만권 이상인 업체 4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곳이 최근 적게는 6000여권에서 많게는 1만여권에 달하는 양의 구매 문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헌책방 업주들은 “이례적인 규모의 주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평택시에서 50년 이상 서점을 운영했다는 A씨는 “6000∼7000권이면 서점 하나를 새로 차리는 수준”이라며 “그 정도 주문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권당 3000원으로 책정해도 1800만∼3000만원 규모의 거래다. 일반적인 단행본 약 300g을 기준으로 잡으면 최대 3t에 육박한다. 문의를 받은 업주 상당수는 거래 상대방의 정체나 주문한 책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한 헌책방은 주문자로부터 ‘해외 도서관 납품용’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주문 목록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구매 리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목록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분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견 국제물류업체인 B사가 지난달 한 헌책방에 구매를 타진한 5000여권의 80% 가까이가 발간된 지 20년이 지난 서적이었다. 2000년대에 발간된 책들이 전체의 58.8%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가 19.6%로 뒤를 이었다. 2010년대 발간된 도서들은 17.9%였다. 목록에 있는 책 중 가장 오래전 출간된 것은 1982년 7월 출간된 미국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에세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책이 2023년까지 다른 출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새 판본으로 재출간됐음에도, 40여년 전 발행본이 구매 문의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1991년 8월 출간된 여행 가이드 서적 ‘타이완, 홍콩, 마카오’가 포함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05년 5월 나온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서적도 목록에 있었다. 현직 도서관 사서들은 해당 목록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서 곽모씨는 “메이저 출판사의 흔한 베스트셀러조차 한 권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살 만한 책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사서 김모씨 역시 “소장가치가 있는 게 아니면 출간된 지 3년이 지난 책들은 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서나 소장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문 목록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해당 여부가 따로 표시돼 있다는 점도 의아하다. 전체의 22.6%가 STEM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됐다. STEM은 국내 AI 업계에서 학습 데이터로 주목받는 분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10억원을 들여 ‘STEM 전문도서 확보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시연 대한출판문화협회 AI출판데이터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AI 개발의 시작 단계인 만큼 공학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며 “반면 해외 빅테크들은 이미 STEM 분야 학습이 많이 이뤄진 상태라,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학 분야의 도서를 선호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앤트로픽 역시 2024년 작성된 ‘2025년 데이터 확보 기회(초안)’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에서 “소설은 산문 능력을, 수학·과학 책은 코딩 능력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지금까지 구매한 책의 90%는 영어 소설이다. 찾기 쉽고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류업체 B사 측은 도서 매입 목적이 AI 모델 학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사장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방탄소년단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문화·음악 등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 파트너사가 해외에 한국어 헌책을 판매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라며 “헌책방에서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 구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출판사에도 수상한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소재한 업력 20년 이상의 한 출판사는 올해 5월부터 세 차례 각각 200∼300권 규모의 주문을 받고 자사 서적을 납품했다. 이 출판사 대표는 “아주 오래전에 출간한 서적부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들까지 문학 위주로 각각 1권씩 주문을 받았다”며 “예전에 절판된 책들도 주문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마침 파본이 회사 창고에 있어 물량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판사 역시 최근 같은 업체에 700여권을 납품했다. 이들 출판사에 책을 주문한 업체 역시 ‘해외 도서관 납품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과거 9차례나 무산됐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건설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내년 첫 부지 공모에 나선다. 원전 부지에 추가로 짓는 건식저장시설도 2050년 중간저장시설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전제 아래 규모가 정해져 일정이 장기 지연되면 원전 내 저장공간을 다시 늘려야 할 수 있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준위위는 지난 4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 부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부지 선정에만 9∼13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현행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도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문제는 부지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1980년대 이후 방폐장 부지 선정을 9차례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과 부지 적합성 문제 등으로 잇따라 무산됐다. 이번에도 공모 지역이 없거나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주민 반대 등이 이어지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한 대체 일정이나 저장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은 이미 빠르게 차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습식저장조 저장률은 고리 93.4%, 한빛 86.0%, 한울 75.4%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고리는 2032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에 대비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당장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설 역시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쓰는 임시시설이어서 2050년 반출 시점이 밀리면 추가 증설이 필요할 수 있다. 한수원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운영 시점이 법에 명시돼 있어 현재로서는 반출 지연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도 적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수년의 지연이 원전 가동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과거 부지 선정 과정이 여러 차례 무산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시알 파리(SIAL Paris) 2026’에 국내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참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라면부터 전통 간식과 베이커리까지 한국 식품의 외연을 넓히고,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해 수출 기회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과 삼립, 농심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개막한 시알 파리에서 각사 대표 제품과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센터에서 열리며, 한국식품산업협회가 구성한 ‘K-푸드 선도기업관’에는 국내 식품기업 11개사가 참여한다. 삼양식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불닭 브랜드를 앞세워 관람객과 바이어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처음인데 한국관 내 메인 부스와 혁신관 내 비즈니스 상담 라운지 등 두 개의 독립 공간을 운영한다. 메인 부스는 ‘CRAVE LAND(The Spiciest Place on Earth)’를 주제로 불닭 캐릭터 페포(PEPPO)와 프로틴 파스타 브랜드 탱글(Tangle)의 대형 조형물을 활용해 꾸몄다. 현장에서는 불닭 오리지널과 까르보 불닭을 비롯해 프로틴 파스타 브랜드인 ‘탱글 크리미 머쉬룸’, ‘갈릭 오일’, ‘불고기’ 등 다양한 제품의 시식 행사도 매일 네 차례 진행한다. 삼립은 한국의 전통 간식과 현대적인 베이커리를 결합한 제품 구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K-디저트 아뜰리에(K-Dessert Atelier)’를 콘셉트로 한국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호떡과 호빵, 약과부터 소프트 치즈케이크와 미니보름달까지 약 40종을 선보인다. 특히 삼립은 김치호빵과 약밥 부리또 등 한국 식재료와 새로운 형태를 결합한 제품도 내놓았다. 시알 이노베이션 셀렉션에 선정된 제품군을 앞세워 전통 간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식문화와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 개발 역량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인호 대표이사도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 농심은 유럽 시장에 신제품 ‘신라면 로제’를 처음 공개하며 라면 시장 공략에 힘을 싣는다. 신라면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운맛을 비롯한 한국 라면의 특성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소개해 유럽 내 제품군 확대를 모색한다. 국내에서 익숙한 대표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제안해 소비자 접점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식품기업들이 시알 파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해외 유통망 확보와 신규 거래처 발굴을 한자리에서 추진할 수 있어서다. 2년마다 열리는 시알 파리는 세계 각국의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외식업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모이는 국제 식품 박람회다. 2024년 행사에는 205개국에서 75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자사 제품의 현지 경쟁력을 확인하고 유통 파트너를 찾는 동시에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기회인 셈이다. 이와 함께 K-푸드 선도기업관 참가기업 6곳의 17개 제품이 시알 혁신상에 선정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제품 혁신성도 주목받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K-푸드’ 관심을 실제 수출과 유통 채널 확대로 연결하려면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해외 바이어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가 국내 식품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차가 거꾸로 뒤집힌 채 주문을 하는 드라이브스루, 트랙에 거꾸로 매달려 달리는 피자…. 뒤집힌 트랙에 붙어 질주하고 도약해 공중제비까지 도는 테슬라의 차세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시연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를 패러디한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앞다투어 로드스터의 공중 부양 장면을 자사 제품으로 빗대며 재빠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패러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맥도날드부터 이케아까지…국경 넘은 SNS 패러디 16일(현지시간) 맥도날드 체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위아래가 뒤집힌 트랙의 끝에 매달린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가기 위해 차들이 줄을 선 모습의 가상 사진이 ‘곧 이뤄질 듯’이라는 제목과 함께 게재됐다. 해당 사진은 34만개 이상의 ‘좋아요’와 3000개 이상의 댓글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댓글에서는 ‘드라이브 스루가 아닌 플라이 스루’, ‘맥플라이’ 등의 말장난도 이어졌다. 이 사진은 전날 테슬라가 공개한 로드스터의 시연 영상을 패러디한 것이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맥그레거에 있는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롤러코스터와 유사하게 하늘로 솟은 반원형 트랙을 준비해 로드스터가 트랙 끝에서 안정적으로 허공을 가르며 회전하고 착지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케아 대만도 로드스터 시연 영상을 재빨리 자사 제품과 연결시켰다.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자사의 회색 수건을 트랙 모양으로 세워놓고 장난감 차량이 주행하는 연출 사진이 게재됐다. ‘모든 차량은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여 어린이용으로 적합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트랙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밖에 도미노피자 우즈베키스탄은 로드스터 시연 영상에 차량 대신 피자가 날아오르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 로드스터 시연 영상을 패러디하는 영상과 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로드스터 영상이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오며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자사 브랜드를 기민하게 결합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 역시 이들 콘텐츠를 밈처럼 소비하며 화제성 있는 뉴스 흐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기술 시연 넘어 화제성 창출한 로드스터 테슬라의 로드스터 시연은 디지털 마케팅의 생태계와 대중의 기술 소비 방식과 맞아떨어졌다. 별도의 마케팅 없이 전 세계 기업들의 자발적인 패러디를 이끌어낸 것이다. 시연 현장은 여러모로 기존의 신차나 콘셉트카 발표와 달랐다. 트랙에서의 공중제비에 이어 자동차 다섯 대가 늘어선 곳을 향해 돌진하다가 가스를 내뿜으며 도약해 이들 차량을 뛰어넘어 착지하는 묘기도 선보였다. 상식을 깨는 연출에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AI) 영상이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현실”이라고 선언하며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제임스 본드 자동차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기 위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대로 출시될 경우 하늘을 나는 기술을 갖춘 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 공도에서 달릴 수 없다. 업계에서는 실제 출시 모델이 비행 기능보다는 빠른 가속 성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슬라는 신형 로드스터를 2017년 처음 공개하고 예약금을 5만 달러로 책정해 주문을 받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산되지 못하며 예약 구매자를 중심으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머스크 CEO는 로드스터가 20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경로와 최종 금리 수준을 두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눈길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상황을 점검한 후 11월에 인상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달 금리를 연 3.0% 수준으로 동결한 후 11월에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연속 인상이라는 이례적 선택을 할 유인이 약하다는 판단이다. 모건스탠리와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되 11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세 번 연속 인상은 가계나 국내 기업에 상당히 부담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이전 금리 인상의 결과를 보는 식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7·8월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8월 금통위 당시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선제적 인상’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연거푸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달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 총재는 연속 인상 효과에 대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신 총재의 발언과 최근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시장 금리, 1330원대에서 횡보하는 환율 등을 종합할 때 이달은 한 템포 쉬면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리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은의 목표치(2%)를 웃도는데다 매월 역대급 수출 실적으로 한은이 우려하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것은 변수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8월(3.1%)보다 둔화됐다. 다만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통신비 인하로 물가상승이 억제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신 총재는 재경위 국감에서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또 올릴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추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저소득 취약 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책을 동원해서, 특히 정부와 가깝게 공조해서 (피해를 완화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유가가 여전히 불안하고 환율도 예년과 비교하면 아직 높다”며 “집값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어 이런 측면을 종합해보면 11월에 인상을 시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윤후덕 의원에 제출한 ‘기준금리 50bp(bp=0.01%포인트) 인상의 영향에 대한 모형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래대응기금 마련 등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조합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계기로 마련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물론 댄 카츠 IMF 수석 부총재와도 각각 만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 정부의 양극화 완화 노력,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면담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의 정책조합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에 여유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향후 경기 여건 변화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11월 연례 협의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한-IMF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참여 및 역량개발 파트너십 지속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도 체결했다. 이 부총리는 "IMF의 글로벌 AI 허브 참여가 글로벌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취약국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의향서 체결이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과 IMF 간의 긴밀한 협력의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IMFC에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극화 완화 필요성, 포용적 AI 주도 성장, IMF의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IMF는 이번 위원회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각국의 거시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과 AI·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저소득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IMF의 권고에 뜻을 같이했다. 이 부총리는 "한국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함께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극화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의 성과가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정교한 정책 설계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사이버 위협 대응과 금융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 양극화와 AI 전환과 관련한 IMF의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