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북 구미역 일대에 라면을 사려는 줄이 500m가량 이어졌다. 농심 구미공장에서 그날 생산한 신라면과 짜파게티를 사려는 사람들이다. 방문객들은 라면을 담은 투명 가방을 메고 축제장을 오갔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6일 개막한 제5회 구미라면축제 첫날 별미라면 주문은 2만2231건으로, 지난해 첫날(1만5140건)보다 46.8% 많았다. 매출은 1억7700만원으로 지난해(1억2400만원)보다 42.7% 늘었다. 축제는 구미에 농심 라면공장이 있어 시작됐다. 1991년 가동한 농심 구미공장은 국내 신라면의 약 75%를 생산한다. 구미시는 이 공장에서 당일 만든 라면을 축제장에서 팔도록 했다. 맛은 일반 매장 제품과 거의 같지만, 생산 당일 나온 라면을 직접 사려는 사람이 몰렸다. 올해는 라면 레스토랑 25곳과 라면 트럭 8대 등 33개 업소가 참여했다. 구미역 앞 475m 거리 행사장에서는 생참복 라면, 송이·능이를 넣은 산중라면, 감태·명란·삼겹살을 넣은 크림라면, 족발을 올린 라면, 해외 누들 요리 등을 팔았다. 날씨가 쌀쌀했지만 취식 공간 2700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자리를 못 잡은 방문객은 서서 먹거나 인도 턱에 앉아 먹었다. 농심은 구미산 밀가루로 만든 ‘구미라면축제면’ 20만봉을 한정 생산했다. ‘2026 구미 글로벌 라면 챌린지’ 온라인 예선에는 80개국 1263명이 참가했다. 이 중 뽑힌 13개국 대표 13명이 7일 본선에서 자국 식재료로 만든 라면 요리를 겨뤘다. 구미시는 참가자에게 농심 구미공장 견학과 지역 관광 일정을 제공하고, SNS로 해외 홍보도 했다. 구미시 집계로 지난해 축제 방문객은 35만명이다. 올해는 라면 레스토랑과 취식 공간을 늘리고 QR 주문, 카카오톡 대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사흘간의 축제 기간에만 몰리는 방문객을 연중 유치하기 위해 도심에 상설 공간 ‘구미 라면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축제에서 인기를 끈 메뉴를 지역 식당 상시 메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늘어난 상용근로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20·30대는 감소하며 노동시장의 세대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분기 상용근로자는 1684만203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762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에서 12만5573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분의 74.9%를 차지했다. 전체 상용근로자에서 60대 이상의 비중은 13.3%에 불과하지만, 증가분에서는 4분의 3을 차지한 것이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이 포함된다. 단기직(임시·일용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고령층의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는 사이 20·30대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20대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2836명 줄었고, 30대는 3711명 감소했다. 20대의 경우 인구 감소율(3.4%)을 감안해도 상용근로자 감소율(3.8%)이 더 컸고, 30대는 인구는 8만1433명 늘었지만 상용근로자가 감소하며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 20·30대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8월 기준 20·30대의 ‘쉬었음’ 인구는 68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쉬었음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은 비중은 15∼29세가 35.2%, 30대가 32.3%로 전년 대비 각각 1.1%포인트, 5.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일자리·주거·서민금융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융권 해킹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도 4만명 가까운 고객·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사들이 자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경계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음에도 해킹 공격이 끊이지 않으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모바일웹 휴대폰 인증 로그인 서비스와 그룹웨어(mi-global)를 겨냥한 외부 공격이 하루 간격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고객 3800여명의 계좌번호가 유출됐다. 퇴직자·외주직원을 포함한 임직원 3만5255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사번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도 포함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외부 인터넷주소(IP)의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확인한 즉시 관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재까지 고객 예금주명이나 임직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페이지 등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며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탈취된 정보를 악용한 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예금주명 등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미래에셋증권을 사칭하는 전화·문자·이메일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피해로 미래에셋그룹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은 계열사는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이어 4개사로 늘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신증권, 한양증권에 이은 세 번째 정보 유출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지난 6일 해킹 우려에 가상자산 입출금과 매매 서비스를 중단했다. 해킹을 주장하는 세력의 협박 이메일을 받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고팍스에선 9월 초부터 일부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이용자 7명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지난달에도 추가 정보 유출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업권 해킹 사고 관련 대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이후 이달 3일까지 총 37개 금융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으며 유출 규모는 약 47만3000건, 탈취된 자금은 약 10억원으로 파악됐다.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 금융업권뿐 아니라 가상자산업,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 업권에서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해킹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전 금융권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전수점검하고, 관리 부실 등이 발견될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국 농지 법원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적으로 법원 경매가 진행된 농지는 4536건으로, 이 중 낙찰된 사례는 690건(낙찰률 15.2%)에 그쳤다. 아울러 낙찰된 사례들 가운데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평균 38.7%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0%대에 머물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낙찰된 농지의 평균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40%에도 못 미쳤다는 뜻이다. 지난달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지지옥션이 2001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가 법원 경매 시장에도 농지의 거래 위축과 가격하락 추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말 국내 은행의 10억원 초과 고액 예금 잔액이 10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 격차는 2015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로 대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은행에 쌓이는 여유 자금은 늘었지만, 호황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기업자유예금·저축예금)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계좌의 총예금은 960조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868조4800억원)보다 91조6350억원(10.6%), 1년 전(821조4130억원)보다 138조7020억원(16.9%) 늘었다. 고액 예금 잔액은 2021년 6월 말 700조원, 2024년 말 8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처음 900조원대에 진입하며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고액 예금 계좌 수도 지난해 말 10만좌에서 올해 6월 말 10만2000좌로 2000좌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저축성예금 잔액에서 고액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로, 2022년 6월 말(50.6%) 이후 4년 만에 다시 절반을 넘었다. 예금 종류별로는 10억원 초과 정기예금 잔액이 666조1620억원으로 지난해 말(607조1750억원)보다 58조9870억원(9.7%) 증가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이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맡기는 기업자유예금 잔액은 278조780억원으로, 30조4690억원(12.3%) 불었다. 작년 상반기 2.4%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10억원 초과 고액 계좌는 대부분 법인 계좌로 추정되는데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예금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적 개선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서 그 효과가 기업 전반에 고루 미치지는 못했다. ECO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1882%로 중소기업(322%)보다 1560%포인트 높았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크다는 의미다. 대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은 크게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은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격차는 최근 1년 새 급격히 벌어졌다. 지난해 2분기만 해도 대기업 362%, 중소기업 226%로 차이가 136%포인트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345%포인트(대기업 563%·중소기업 218%), 올해 1분기 864%포인트(대기업 1115%·중소기업 251%)로 확대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올해 2분기 제조업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3903%로 1년 전(440%)의 약 9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중소기업은 263%에서 401%로 오르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 상승도 자금 사정 개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가 나쁠 때 중소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빚을 갚는 경향이 있어 이익이 늘지 않아도 이자비용이 줄면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일부가 매우 좋으면 총합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성과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많은 경제 주체는 총합이 늘어난 걸 ‘착시’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데 이어 텍사스주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센터 집결지역의 주지사 자리까지 휩쓸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압승으로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제동이 걸려 반도체 산업의 장기 호황을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 주지사 당선인 36명 중 34명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개발 일시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당선인도 12명이나 됐다. 이들은 데이터센터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수자원을 고갈시켜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상과 자원 부족을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집중된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주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 당선인들은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계획 용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 지나 이노호사가 전기요금과 용수 사용 등 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여론까지 나빠지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데이터센터 축소가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한 미국 전국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61%가 거주지 주변 건립을 반대할 만큼 데이터센터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인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 조치가 확산할 경우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용량의 약 45%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업계의 가장 큰 지지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규제 확대를 미루더라도, AI 대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환경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빅테크(거대기술기업)에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메모리 업체는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공급을 늘려 왔다. 신규 데이터센터 착공이 늦어지면 AI 가속기와 서버 설치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곧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반도체 초호황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업계의 실적 지표로 꼽히는 D램 현물 가격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6일 DDR5 16Gb D램의 현물 평균가격은 60.16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82% 내렸다. 전날에도 1.09% 떨어져 이틀 연속 약세다. 현물가격은 대리점 등에서 그날그날 거래되는 가격으로, 기업 간 거래에 쓰이는 고정거래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반도체 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 덕에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보다 1.0%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0.2% 감소했다. 반도체가 수출과 설비투자 실적을 견인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K자 양극화가 심화하며 내수 경기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발 반도체 악재가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아직까지 AI 투자나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는 등의 신호는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빅테크 등 주요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은 점을 고려하면 당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이 지금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멈추거나 늦춰선 안 된다”며 “미국이 주춤하더라도 중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국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고, 솔직히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규제 하나라도 더 풀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 하나라도 더 해결해야 한다”며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도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OECD 추계인구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65세 이상)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는 65세 이상 31명을 돌보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정도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44년 만에 한국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현재의 3.3배 수준으로 커지는 셈이다. 올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가장 높은 일본(50.3명)보다 18.9명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보다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이후 208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인구 추계가 제공되는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70년까지 44년 동안 72.0명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17.6명에서 71.8명으로 변동해 노년부양비가 54.2명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이 돼 44년간 24.0명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더해 14세 이하 유소년까지 포함해 한 나라의 노동력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인데 2070년이면 71.9명 높아진 117.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가 45명 남짓이지만 2070년이 되면 117명 정도라는 뜻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가운데, 쪽방 등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거환경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인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수급가구가 3년 새 48%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0만원을 넘어섰다.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과도한 요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과 요금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22년 5만2000호에서 지난해 7만7000호로 4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327만9000호에서 443만6000호로 35.3% 늘어난 것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이다.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복지할인 적용 후에도 10만2706원으로 2022년(7만8205원)보다 3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519㎾h에서 542㎾h로 4.4% 늘었다. 전력 사용량 증가 폭보다 전기요금 상승 폭이 훨씬 컸던 셈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던 한시적 요금 인상 유예 조치가 지난해 3월 종료된 것도 이들의 전기료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2023년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의 월 평균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한전 측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기존 복지할인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지원을 위해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요금체계와 지원제도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기초수급가구에 대한 누진제 완화와 에너지바우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강도 규제방안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달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생존 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입은 2만6609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10월∼2025년 8월까지의 1만6958건보다 9651건(56.9%)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는 13만3498건에서 17만2503건으로 29.2% 늘었으나, 서울 거주자의 매입 증가율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도 12.7%에서 15.4%로 2.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0·15 대책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다. 지난해 10월∼올해 8월까지 서울 거주자의 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650건에서 1만8269건으로 71.5% 증가한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에선 6308건에서 8340건으로 32.2% 늘었다. 비규제지역의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고 대출 여건이 유리한 비규제지역이 서울 거주자들의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지역을 바꿔서라도 매입을 결정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지, 경기로 이동해 집을 살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택하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구리와 군포의 매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거주자의 구리 아파트 매입은 553건에서 1553건으로 180.8% 증가했다. 군포도 243건에서 624건으로 156.8% 늘었다. 구리는 올해 7월1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군포는 현재까지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는데, 두 지역 모두 서울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리는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따른 서울 접근성 개선이, 군포는 산본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이 매입 수요를 끌어들인 요인으로 꼽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규제지역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집을 살 때는 교통과 직장 접근성,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한다”며 “서울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내에서 집값 흐름은 엇갈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구리와 용인 기흥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14.34%, 14.51% 상승한 반면 이천과 평택은 각각 6.40%, 4.58% 하락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기로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세는 광명·수원·용인·성남·하남·구리·남양주·동탄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거비 부담 상승은 경기 지역 매수세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72% 올라 직전 1년 상승률(6.48%)을 웃돌았다. 전셋값 상승률도 같은 기간 2.56%에서 10.22%로 확대됐다. 함 랩장은 “30·40대 직장인 등 실수요층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월세화가 진행되는 데다 경기 주요 지역의 집값까지 오르자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에서 실거주할 집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집값·전셋값 상승과 지방 주택시장 부진이 함께 나타나는 만큼, 정부는 규제 중심 대책 효과를 점검하고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와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강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고, 솔직히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며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해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상하이와 산둥성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및 전문가들을 만났다. 160여개국 4000여개 기업이 참가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 삼성과 SK,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150여개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선 현장을 살펴봤다. 김 장관은 출장 중 만난 한 기업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인은 “지금 경제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은 누가 치릅니까? 국가가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업들이 최대한 뛸 수 있도록 중국은 온 나라가 나서는 겁니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경계를 넘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산둥성에 4400여개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옌타이 현대차 연구소에서는 중국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은 우리에게 갈수록 버거운 상대이지만,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경쟁은 피할 수 없고, 협력 또한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규제 하나라도 더 풀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 하나라도 더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