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추천하거나, AI 기술이 단순·보조적으로 사용됐음에도 AI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등 AI 관련 부당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1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AI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적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AI 적용 여부가 소비자 구매 의향에 중요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현행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광고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별로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 등 품목별 사례 16건의 개선 전후 광고 예시도 담았다. 초안에 담긴 사례를 보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후기임을 표시하지 않은 추천·보증, AI를 실제 활용하면서도 성능의 한계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한 경우 기만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비타민C 등 일반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AI로 생성한 중년 남성을 성형외과 원장처럼 등장시켜 ‘성형외과 원장이 알려주는 역노화의 비밀’이라며 추천·보증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가상인물 포함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본 광고의 인물은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전문가 추천·보증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AI 모드 이용에 필요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 작동조건을 알리지 않고 ‘동급 최강의 AI 사물인식 칩셋 탑재! 전면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하고 우회하여 청소합니다’라는 로봇청소기 광고 문구의 경우,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을 삭제하고 작동조건 등 제한사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표시·광고에 별도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과 정책 추진 근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6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도입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SK하이닉스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중복상장으로 보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22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6조31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음에도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의사결정 과정조차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상품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던 외화유출 감소 효과도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금융위가 외화유출 감소를 목적으로 도입을 내세웠다면 적어도 대체하려던 시장이 얼마나 크고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외화유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지 않았다면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그것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품 폐지를 논의해봤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상품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가 있다”며 “여러 조치를 통해서 안정화돼있는데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점도 다시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수직적 지배구조하에 있는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솔리다임의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일찌감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아마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동수 위원장에게 이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계속 물으셔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제가 아는 전부”라고 해명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고,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 아니냐’는 유 위원장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네. 국회에서 결정할 거고 국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 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지난해 매출이 새로 발생하거나 직원을 뽑기 시작한 신생기업 수가 5년 연속 감소하면서 전체 활동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으나,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면서 향후 ‘성장 엔진’ 역할을 하게 될 신생·고성장기업의 역동성이 약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74만8000개로 전년과 비교해 10만6000개(1.4%)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씨앗으로 볼 수 있는 신생기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활동기업 중 지난해부터 매출이나 상용근로자가 생기기 시작한 신생기업은 90만8000개로 전년보다 1만4000개(1.5%) 줄어 2021년(-3만5000개)부터 5년 연속 감소했다. 활동기업에서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신생률’은 지난해 11.7%로 0.3%포인트 낮아져 2020년(15.6%) 이후 5년 연속 하락했다.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사라진 소멸기업은 76만9000개로 2만1000개(2.7%) 줄었다. 소멸률은 10.1%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신생률과 소멸률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신생률과 소멸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함께 둔화하는 것으로, 경제 역동성이 약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지난해 4534개로 전년보다 855개(15.9%) 감소해 2020년(4221개)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 이상 고성장기업 중 사업자등록을 한 지 4∼5년 된 ‘가젤기업’도 1146개로 208개(15.4%) 줄어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10% 이상 고성장기업과 가젤기업 수도 전년 대비 각각 15.0%, 12.7% 감소했다. 20%·10% 고성장기업과 20%·10%의 가젤기업 감소폭은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세 차례 과세를 유예한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행 여부에 관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 차례 유예됐다. 추가적인 유예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추가적인 유예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나 해외금융계좌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정부는 과세 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적에 이 부총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 등을 놓고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용노동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특례 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원화된 에너지·자원 정책의 통합 필요성도 거론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그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수출)이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농어업인들하고 진지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

주류업계가 가을을 맞아 한정판 제품 출시와 체험형 마케팅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순당은 올해 수확한 햅쌀로 빚은 생막걸리 ‘2026 햅쌀로 빚은 첫술’을 2만1000병 한정 출시한다. 2009년부터 매년 선보인 제품으로, 올해로 18년째다. 햅쌀을 찌지 않고 가루 내 발효하는 생쌀발효법을 적용했으며, 강원도 횡성 지역의 햅쌀인 어사진미 약 3.4t을 사용했다. 알코올 도수는 7도이며 용량은 750㎖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점에서 한정 판매한다. 캄파리코리아는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부나하벤의 한정판 ‘부나하벤 안 쿠안 가르브 No.1’을 선보인다. 15년 숙성 원액을 화이트 포트 캐스크에서 약 12개월간 추가 숙성한 제품으로, 복숭아와 살구의 과일향에 꿀과 아몬드의 단맛이 어우러진다. 알코올 도수는 51.6%이며, 이마트 주류 픽업 서비스 ‘와인그랩’을 통해 국내 독점 판매한다. 이번 제품은 아일라섬으로 돌아가는 항해를 주제로 한 ‘웨스터링 홈’ 컬렉션의 두 번째 제품이다. 지난 4월 출시한 ‘부나하벤 21년 캐스크 스트랭스’가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준비 물량이 소진된 가운데, 캄파리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추가 한정 수량도 선보인다. 엠즈베버리지는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에비스의 팝업 매장 ‘에비스 더 라운지’를 운영하며 체험 마케팅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부터 16일간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팝업에서는 전문 직원이 따른 생맥주와 음식 페어링 메뉴를 선보였다. 운영 기간 약 3650명이 방문해 생맥주를 경험했으며, 시그니처 페어링 세트를 포함해 총 3830잔이 판매됐다. 에비스는 올해 갤러리현대와 예술 협업을 진행하고 제42회 신한동해오픈을 후원하는 등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도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프리미엄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기업인 리만코리아가 일본 도쿄 롯폰기에 브랜드 체험 공간을 개설하고 현지 사업 기반 확대에 본격 나섰다. 오사카와 도쿄에서 잇따라 원료·제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1500명 규모의 대형 행사를 통해 현지 고객 및 사업자와의 접점을 대폭 넓힐 계획이다. 22일 리만코리아에 따르면 일본 법인 리만재팬은 지난 16일 도쿄 롯폰기에 브랜드 공간 ‘하우스 오브 리만’을 오픈했다. 이 공간은 리만코리아의 주요 제품을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해 향후 현지 고객과 사업자들을 잇는 핵심 소통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소 당일에는 현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에서는 브랜드의 비전을 공유하는 리더 발표와 리본 커팅식, 공간 투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일본 법인을 설립하며 현지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리만코리아는 이번 브랜드 공간 개설을 통해 일본 진출 이후 현지인들이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확실한 오프라인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리만코리아는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전문적인 제품 및 기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리만재팬은 지난 15~16일 오사카와 도쿄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 병풀 세미나’를 개최했다. 약 600명의 현지인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선 회사의의 독자적인 화장품 원료인 ‘자이언트 병풀’과 ‘용암병풀수’의 우수한 연구 성과 및 특성이 집중 소개됐으며, 핵심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씨디(ICD∙인셀덤)의 프리미엄 라인인 ‘래디언솜 100 라인’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리만코리아는 이런 열기를 이어가 다음 달 20~21일 도쿄 친잔소 호텔에서 일본 진출 1주년을 기념하는 ‘일본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행사 첫날에는 주요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는 갈라 디너가 진행되며, 이튿날 열리는 본행사에는 약 1500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행사에서는 브랜드의 향방을 가를 신제품 소개와 구체적인 사업 설명회, 현지 성장을 이끈 주요 리더들에 대한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영수 글로벌최고영업책임자(CSO)는 “일본은 리만에 중요한 시장으로 이번 세미나와 브랜드 공간 개설은 현지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원료 연구와 제품 교육, 현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패션업계가 오프라인 매장과 체험형 팝업, 글로벌 콘텐츠, 협업 상품 등으로 마케팅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유통과 콘텐츠를 넓히고 차별화한 상품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F의 헤지스는 세계 각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디지털 캠페인 ‘오디너리 피플’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시작한 이 캠페인은 다양한 직업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물을 직접 발굴하고 인터뷰해 일과 취향, 가족, 생활 방식 등을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9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김치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족을, 10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베트남계 요리사 가족을 소개했다. 다음 달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물들의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크림은 K팝 팬덤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오는 11월 8일까지 서울 도산 플래그십 매장 ‘요새’에서 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협업한 팝업스토어 ‘오드앤프레시’를 운영한다. 마트의 식료품 코너와 계산대 등을 콘셉트로 공간을 꾸미고, 사진 촬영과 참여형 콘텐츠를 마련했다. 스트레이 키즈와 공식 캐릭터 ‘스키주’를 활용한 상품 17종도 선보인다. 이번 팝업은 서울을 시작으로 북미 등 해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직접 보고 착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성수동 ‘앤더슨씨 성수’에서 진행한 ‘지그재그 익스프레스’에는 3일간 약 6500명이 방문했다. 지난 7일 시작한 사전 예약은 약 3시간 만에 입장권 4000장이 모두 팔리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지그재그는 방문객이 몰리자 피팅 공간을 기존 10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 지그재그에 따르면 행사 기간 쇼핑몰 ‘슬로우리스트’의 즐겨찾기 수는 직전 주 같은 요일보다 216% 증가했다. ‘플랫퍼’도 즐겨찾기 수와 상품 찜 수가 각각 119%, 143% 늘었다. 현장 방문객 3명 중 1명은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그재그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고객과 입점 쇼핑몰 간 접점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가방·모자 전문 편집숍 ‘무신사 백 & 캡클럽’ 2호점을 23일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에 연다. 서울숲 1호점에 이어 선보이는 매장으로,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125㎡ 규모 매장에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아우르는 94개 브랜드가 입점하며, 뉴에라와 잔스포츠는 별도 매장 형태로 선보인다. 협업 상품과 단독 상품을 비롯해 드라마 ‘신병4’, 대한민국 육군, 로블록스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도 판매한다. 무신사는 개점을 기념해 할인 쿠폰과 구매 금액별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 차별화에는 브랜드 간 협업과 소재·제작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의 캠브리지 멤버스는 영국 원단업체 홀랜드 앤 쉐리의 창립 190주년을 기념해 가을·겨울용 수트와 코트 등 10개 착장의 테일러드 컬렉션을 제작했다. 영국식 남성복의 특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컬렉션은 내년 1월부터 캠브리지 멤버스 강남직영점에서 주문제작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이탈리아 의류 제작 전문 스튜디오와 협업한 ‘스튜디오 에디션’을 출시했다. 기능성 소재와 입체적인 재단 기술을 결합해 트렌치코트와 재킷, 플리스, 다운 제품 등을 구성했다. 아웃도어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강조했다. 덴마크 브랜드 레인스는 패션 매체 하입비스트, 모던록 밴드 리도어와 함께한 가을·겨울 화보를 공개하고 푸퍼 재킷 제품군을 선보였다. 방수 소재와 보온 기능을 바탕으로 길이와 실루엣을 다양화해 겨울철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제품군은 21일 무신사에서 먼저 공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와 체험 공간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협업과 차별화한 상품 기획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재원이 현행 산식대로라면 2028년 약 10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수 호황이 이어져도 적립 규모가 급감할 수 있는 만큼 재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돌 때 초과분(추가세수)을 적립해 성장 투자와 세수 부족 대응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김 본부장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산식으로 계산한 적립 재원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감소한다. 이는 추세치를 재작년 내국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탓이다. 호황기 세수가 기준점에 반영되면 적립 기준선도 함께 높아져, 그만큼 초과분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에 쌓인 잔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본부장은 단일 연도 실적 대신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 경우 2028년 적립액은 110조원대로, 현행 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여유자금 운용과 국채 발행 축소 효과를 고려하면 기금 도입으로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재정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운용수익률을 3.5~3.85%로 가정한 결과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재정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반회계 전출 한도 등 사전 요건을 정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수 추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출·계획 변경 사항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종합토론에서는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더라도 일시에 대규모로 상환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추가 세수 추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재정제도에서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더욱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라며 “지금 늘어난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상승원인을 입주 물량 감소에서 찾으며 근본 해법은 공급물량 확대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며 올린 글에서 “전·월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한다”며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최근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을 놓고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살 때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매달 100만원이라면 연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의 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추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2일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71만원으로 한 달 새 3만5000원(5.2%) 상승했다고 밝혔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991만원으로 전월 대비 237만원(1.1%) 하락했다. 자치구로 볼때 강남구 거주자의 평균 월세가격은 서울 평균의 138% 수준인 97만원을 기록하며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26%), 관악구(123%), 성동구(117%), 광진구(112%), 서초구(109%), 마포구·중구(108%), 강서구·금천구(106%), 동작구(102%)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자치구별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도 강남구로 서울 평균의 131% 수준인 2억8708만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