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혜택이 이전 대비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는 줄었지만 약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할인이 이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가 반드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이용자 혜택은 5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러다 법 시행 이후에는 전체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연간 약 2조원 규모로 3조6000억원 정도 줄었을 것으로 계산됐다. KISDI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규모를 산정했다. 법 시행 이전의 지원금은 2009년, 법 시행 이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금액을 산정해 비교했다. 보고서는 법 시행 이전에는 연간 공시지원금(약정보조금)이 연간 약 1조9000억원, 추가지원금(약정 외 보조금)이 약 3조7000억원 지급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각각 1조7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단통법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25% 요금할인 혜택(선택약정)이 도입되면서 연간 3조4000만원 규모의 이용자 혜택이 새로 추가되면서 이용자 혜택 감소 규모를 상쇄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12%로 시작했으나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전체 혜택을 따져보면 2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지원금이 존재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분은 2000억원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번호이동 가입자’ ‘고가요금제 가입자’ ‘단말기 교체 가입자’들에게 집중되던 혜택이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되는 되면서 긍정적 역할도 했다. 보고서는 이통사 간 경쟁 저하의 근거로 지목되는 ‘번호이동’ 감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사업자 전환(번호이동)을 활용한 단말기 교체의 용이성을 감소시켰을 수 있고, 또 결합상품의 확산으로 위약금 구조 및 가격비교가 복잡해져 번호이동이 쉽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요금할인 등 장기가입자 혜택도 번호이동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단통법의 긍정적 역할로 저렴한 요금을 내놓는 알뜰폰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시장 집중도가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4년 말 47.1%에서 2023년 말 40.9%로 6.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반해 알뜰폰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5.5%로 7.8%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 감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증가로 상쇄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엄밀한 검증 없이 단통법이 전체 이용자의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통법 폐지의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말기 유통은 이해관계자의 흥망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폐지를 추진할 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광학전문기업 큐빅셀이 FSH(Flying-over Scanning Holography) 기술을 적용한 양산형 모듈(FSH 모듈)을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제조업체에 양산 납품했다고 7일 밝혔다. 큐빅셀의 FSH모듈은 유리 등과 같은 빛 반사가 일어나는 소재 내의 이물질 존재 여부와 이물질 종류·크기 등 기하학 정보를 비파괴검사로 획득하는데 최적화 되어있다. 향후 FSH기술의 디스플레이 검사 솔루션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기기 ‘폼팩터(Form Factor)’ 다양화에 따라 얇은 디스플레이도 구부러지거나 접혀져야 하는데, FSH 모듈을 디스플레이 검사에 적용하면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량과 결함을 디스플레이 파괴 없이 양산제조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방식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불량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다양한 폼팩터를 적용한 모바일 기기용 첨단 디스플레이의 신제품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큐빅셀은 글로벌 모바일기기 제조사들의 폼팩터 다양화 지속 추구로 FSH 모듈로 검사한 첨단 디스플레이들이 해외 모바일기기 제조사에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FSH 모듈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큐빅셀 관계자는 “FSH 기술의 우수성 인정으로 회사가 첨단 전략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국가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실험실이나 계측실 활용에 머무른 홀로그램 기술이 산업현장 양산제조검사에 활용된 세계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큐빅셀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증명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큐빅셀 FSH 모듈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나노융합연구센터 김대호·박종환 박사팀이 전자레인지의 원리인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활용해 ‘나트륨 이온 전지’의 하드카본 음극을 30초 만에 신속 제조하는 획기적인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차세대 이차전지 중 하나인 나트륨 이온 전지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튬(Li)을 나트륨(Na)으로 대체한 것이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매장량이 리튬의 1000배 이상으로 많고, 채굴 및 제련도 쉽다. 또 나트륨의 반응성이 리튬보다 낮아 전지 내부에서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고속 충·방전에 유리하며, 낮은 온도에서도 성능이 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나트륨 이온 전지는 제조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리튬이온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고, 수명이 길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보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기존 음극재인 흑연보다 층간 거리가 큰 하드 카본이 활용된다. 하드 카본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식물 및 고분자의 주요 구성원인 탄화수소 재료를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장시간 태워야만 하드 카본을 만들 수 있다. 일명 ‘탄화 공정’이 필요해 경제적·환경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는 곧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를 막는 원인 중 하나였다. 김대호·박종환 박사팀은 전자레인지의 원리인 ‘마이크로파’를 활용해 급속 가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고분자 원료에 전기가 잘 통하는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를 소량 섞어 필름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로파 자기장을 가해주면 탄소나노튜브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필름 소재만 30초 만에 선택적으로 1400도 이상 고속 가열되는 원리다. 이미 KERI는 수년간의 연구로 마이크로파 자기장을 활용해 금속 등 전도성 소재로 이뤄진 박막을 균일하게 열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산업 공정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는 탄소나노소재 분야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곳이다. 김대호·박종환 박사팀은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 나트륨 이온 전지 음극재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핵심 기법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Multiphysics Simulation)’이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파 대역의 전자기장이 나노소재에 가해질 때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나트륨 이온 전지 음극재를 제조하는 신개념 공정 방식을 창조해 낼 수 있었다. 관련 연구결과는 높은 평가를 받아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 13.3, JCR 상위 3%)'에 논문이 최근 게재되기도 했다. 논문 게재에는 KERI에서 학연협동 과정을 수행했던 류경범·신지원 학생연구자가 공동 1저자로 함께했다. 김대호‧박종환 박사팀은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추운 겨울철에도 잘 작동하는 나트륨 이온 전지가 주목받기도 했지만, 음극재를 만드는 탄화 공정이 에너지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큰 열세였다”면서 “우리의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은 하드 카본을 빠르고 쉽게 제조할 수 있어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연구팀은 음극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대면적의 하드 카본 필름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다는 목표다. 이어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이 고온 소성(sintering) 공정이 필요한 전고체전지 등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국내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KERI는 이번 기술이 에너지 저장 소재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 보고, 수요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발사 과정에 드러난 오작동으로 인해 발사가 중단됐던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팰컨9가 다시 발사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6일(현지시간) “오는 7일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인 ‘헤라’ 임무에 한해 팰콘9 로켓의 재비행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팰컨9의 2단부 오작동과 관련해 FAA가 이틀 뒤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로켓 발사를 당분간 중단시킨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발사 승인이 나온 것이다. 팰컨9 로켓은 미 동부 시간 7일 오전 10시 52분∼11시 27분 사이에 발사될 예정이다. 지난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우주비행사 수송 임무인 ‘크루-9’을 위해 발사된 팰컨9 로켓의 2단부는 우주선을 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로켓 부스터를 바다에 버리기 위해 필요한 엔진 재점화 과정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FAA가 승인한 구역을 벗어난 곳에 부스터가 떨어졌다. 이에 FAA는 팰컨9 로켓 2단부 오작동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팰컨9의 발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헤라 임무를 위한 발사에는 2단부가 지구로 재진입하지 않아 오작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적어 발사를 승인했다. 헤라 임무는 유럽우주국(ESA)의 소행성 방어 임무 중 하나로, NASA와 협력해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기술을 시험하고 연구하는 진행되는 우주 탐사 프로젝트다. FAA는 “이번 임무에서는 발사 후 2단부 재진입이 없어 앞서 크루9 임무에서 발생한 사고 발생 시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연구팀이 양자컴퓨터 실용화에 필수적 기술인 양자 오류정정에 쓰이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오류정정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양자기술연구단 이승우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서울대, 미국 시카고대와 공동으로 양자 오류정정에서 이산변수와 연속변수를 둘 다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결함허용 양자컴퓨팅 시스템도 설계했다고 6일 밝혔다. 양자 연산의 최소 단위인 큐비트(qubit)에 입력된 정보는 빠르게 손실되며 오류가 쉽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양자 오류정정이 필수다. 양자오류정정에는 물리 큐비트를 여러 개 묶는 이산변수 방식과 하나의 모드에서 무한 차원으로 정의된 수치를 활용하는 연속변수 방식이 쓰인다. 연구팀은 별도로 개발되던 두 방식을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것을 입증했다. 광학 기반 양자컴퓨팅에서는 양자 연산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곗값을 4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수준의 논리 오류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자원은 1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원은 “양자컴퓨팅 개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규모 있는 양자컴퓨터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의 장점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 등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품질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출혈 경쟁 속에서 품질과 서비스 개선보다는 판매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구형 기종에서 단말기가 계속 꺼졌다 켜지는 ‘무한 재부팅’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문제가 된 스마트폰은 전용 운영체제(OS)인 원UI 4.1 이하 버전이 적용된 갤럭시 S10 시리즈 전후의 모델이다. 해당 스마트폰은 최근 스마트싱스 앱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 이후 화면 멈춤 현상이 나타나고 재부팅 후에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가전제품이 연동된 스마트싱스 앱에서도 등록 단말 기기가 모두 사라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은 일부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초기화 등 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내부의 사진·영상 등 데이터를 모두 잃어버렸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만의 일은 아니다. 앞서 중국 화웨이도 내구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근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트리플 폴드’를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공개 직후 품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화면을 접었다 펴는 힌지 부분이 파손돼 굵은 검은색 줄이 생겼다는 한 해외소비자의 영상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해당 스마트폰의 가격은 1TB 기준 2만3999위안, 우리 돈으로 450만원 정도다. 가장 저렴한 256GB 버전도 1만9999위안(약 377만원)에 달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화웨이 폴더블폰의 경우 애국마케팅의 일환으로 높은 가격에도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데,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그 마케팅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품질 좋은 제품으로 몰리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한국과 미국, 중국업체의 각축전이 뚜렷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삼성전자가 18%로 1위, 애플이 16%로 2위, 그 뒤로 샤오미가 15%를 보이며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

카카오는 다음달부터 포털 다음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100% 정량 평가로 이뤄진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며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카카오는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은 뒤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한다. 이후 정량평가에서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키로 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세스의 평가 방식과 절차, 결과,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도 진행해 심사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다음달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입점 프로세스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5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채 언론단체,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독자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015년 출범한 네이버·카카오 제평위는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언론사를 정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심사·제재·퇴출 기준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위원들의 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작년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신규 입점 프로세스를 통해 언론사의 포털 뉴스 유통 기회가 늘어나고 다음뉴스 이용자들이 더욱 풍부한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언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뉴스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원회)’ 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일부 커머스 플랫폼의 긴 정산주기와 부실운영 등으로 촉발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주로 논의됐으며, 네이버는 쇼핑부터 결제·광고 등 서비스 전반에서의 구매·판매자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빠른 정산’ 등 플랫폼 구매·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측 대처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한 자율규제위원회는 다른 기업과의 소통채널을 넓히는 동시에 사전 감지와 사후 대응 프로세스도 보완해달라고 네이버에 주문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불법·위해상품 관련 네이버의 정책·운영을 점검하고, 구매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사의 노력도 살펴봤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성능과 최대 용량의 PC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PM9E1 양산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8채널 PCIe 5.0 기반 PM9E1에 8세대 V낸드와 자체 설계한 5나노 기반 컨트롤러를 탑재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연속 읽기·쓰기 속도는 각각 초당 최대 14.5기가바이트(GB)와 13GB로, 전작(PM9A1a) 대비 2배 이상 향상됐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PC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SSD의 성능과 속도가 중요해졌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대형언어모델(LLM) 모델을 통해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SSD가 빠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14GB 크기의 LLM을 SSD에서 D램으로 1초 만에 로딩할 수 있어 AI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강조했다. 이번 제품은 512GB부터 1테라바이트(TB), 2TB, 업계 최대 용량인 4TB까지 4가지 용량을 제공한다. 4TB 제품은 △AI 생성 콘텐츠 △고해상도 이미지∙영상 △게이밍 등 고용량과 고성능이 요구되는 작업에 적합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PM9E1은 전작 대비 전력 효율이 50% 이상 크게 개선돼 배터리 사용량이 중요한 온디바이스 AI PC에 최적화됐다. 또 데이터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SPDM 1.2 버전을 적용해 보안 솔루션을 한층 강화했다. ‘디바이스 인증(Authentication)’, ‘펌웨어 변조 탐지(Attestation)’, ‘보안 채널(Secure Channel)’ 등의 기술을 통해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제품 내 저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공급망 해킹(Supply Chain Attack)을 방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을 시작으로 주요 글로벌 PC 제조사에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 배용철 부사장은 “PM9E1은 5나노 컨트롤러를 탑재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강점인 제품으로, 주요 글로벌 PC 제조사들과 제품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며 “이번 제품은 빠르게 성장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고객들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010 번호의 사용량이 2032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전화번호 이용 전망에 따르면, 장기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 010 번호 수요가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사용 가능한 010 번호 자원의 80.7%로, 최대치에 도달해도 20% 가량의 가용 번호가 남아있어 번호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010 번호 사용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필요한 번호의 수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010 번호는 지난해 10월 기준 6370만 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 가능한 번호 자원의 79.6%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현재 010 번호 자원은 8000만 개로 설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92.4%(7392만 개)가 통신사에 배정돼 있다. 010 번호 이전에 쓰이던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의 경우 새로운 번호로 자동 연결해 주는 번호 회수 절차가 지난해 완료됐다. 여론조사에는 전국 20~69세 남여 총 105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10월 17일~20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최근 eSIM 등 듀얼·멀티 번호 이용 수요와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의 환경변화는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010 번호 고갈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쓰는 ‘멀티 번호’ 이용 수요 등에 따른 고려는 빠져있다”면서 “제한적인 번호 자원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