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플랫폼으로 연결된 스마트폰과 스마트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 샤오미(小米)가 ‘샤오미 스마트 TV Max 86인치’를 오는 28일(수)에 국내 출시한다. ‘샤오미 스마트 TV Max 86인치’는 144만 9000원에 출시되며 샤오미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쿠팡에서 8월 28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메탈 소재의 프리미엄 베젤리스 디자인이 돋보이는 샤오미 스마트 TV Max 86인치는 218cm 크기의 초대형 풀스크린 디스플레이와 4K 초고화질 해상도를 자랑하며, 넓은 시청 영역과 높은 화면 비율로 집에서도 영화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초고속 120Hz 주사율과 4K 120Hz의 밀리초급 MEMC(모션추적 동작보정) 프레임 보간 기술이 결합되어 고속 장면에서도 부드럽고 끊김 없는 영상을 제공해 스포츠 경기, 액션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역동적인 콘텐츠를 시청할 때 최상의 시청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풀 어레이 로컬 디밍 백라이트 시스템은 여러 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 디스플레이의 명암을 더욱 정교하게 제어하고, 이미지의 깊이와 디테일을 한층 더 풍부하게 표현한다. 샤오미 스마트 TV Max 86인치는 영화관 수준의 DCI-P3 90% 광색역을 지원해 감독이 의도한 그대로의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10억 7천만 가지의 색상 구현으로 색상 전환이 부드럽고 이미지가 더욱 자연스럽게 보인다. 새롭게 탑재된 HDMI 2.1 포트를 통해 게임 콘솔을 TV에 연결하면 4K 120Hz의 초고화질 영상을 전송할 수도 있다. 돌비 비전(Dolby Vision™) IQ 기능은 실시간으로 주변 밝기에 맞춰 화면을 최적화하여 낮에는 선명한 화면을, 저녁에는 눈부심 없는 고품질의 시청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4개의 드라이버와 에어덕트 베이스 부스트 디자인을 갖춘 스피커 시스템은 소리를 더욱 풍부하고 강력하게 재생해 생동감 넘치는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와 DTS X 기술은 소리를 섬세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오버헤드 3차원의 사운드를 재현하여 더욱 입체적인 사운드 효과를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은 Android TV™ 11 OS를 공식 지원하는 HDMI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를 기본으로 포함하여 소비자는 40만편 이상의 영화와 TV쇼 중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7천개 이상의 앱과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넷플릭스(Netflix)∙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유튜브(YouTube) 등 다양한 스트리밍 미디어 플랫폼의 온라인 비디오도 재생 가능하다. 또한 크롬캐스트 빌트인(Chromecast Built-in™) 및 미라캐스트(Miracast)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노트북의 콘텐츠를 TV로 연결 후 더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를 활용해 최대 3미터 거리 내에서 음성 명령으로 영화 검색, 날씨 확인, 스마트 홈 기기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60도 블루투스 리모컨의 넷플릭스 원터치 버튼을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등 스마트 TV를 더욱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한편, 샤오미 스마트 TV Max 86인치는 강력한 쿼드코어 A73 CPU와 3GB RAM + 32GM ROM을 탑재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고프레임율 이미지를 부드럽게 처리한다. 샤오미 스마트 TV Max 86인치는 차세대 Wi-Fi 6(IEEE P 802.11ax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최초의 TV중 하나로, 향상된 네트워크 대역폭을 통해 전송 효율성과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장치와 쉽게 연결하고 다양한 오디오 및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를 손쉽게 즐기도록 해준다.

‘지질과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지질학회총회(IGC 2024)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엿새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IGC 2024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121개국 7000여명의 지질학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26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막식과 학술발표, 워크숍, 전시회, 지질답사(한·몽골), 지질영화제 등이 진행된다. 특히 자원(전략광물)과 원전·방폐물, 우주행성지질, 탄소중립 등 국가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논의한다. IGC는 1878년 프랑스 파리의 제1차 총회 이후 4년마다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되기 때문에 ‘지질과학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이번 제37차 총회(IGC 2024)는 1996년 중국 개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8년 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개최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의원이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도입 방식을 두고 부딪혔다. ◆정부, 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규제 이행 의무 권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원 의원과 함께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했다.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은 현재 별다른 국가지원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해 정부가 산업 진흥과 더불어 규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리걸테크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발의를 미뤘다가 22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정하고 리걸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리걸테크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발의를 미뤘다가 22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요앟려면 벤처기업이 리걸테크 기술을 진화시키고 법조계가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을 제거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법의 한계를 넘어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조계의 과학은 발전해야만 한다. 지금 법조인들이 과학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조 전반에 걸친 AI의 도입을 주장하는 벤처기업계와,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활용해야한다는 법조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발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리걸테크 진흥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리걸테크 산업 육성 필요성 △외국계 리걸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대응 △법률서비스 소비자 권익 향상 등이 주된 이유다. 정 교수는 “유독 법률시장에 혁명이 없었다. 100년 전 한자였던게 한글로 바뀐 정도”라며 “AI시대 법률가의 역할이 없어지느냐는 두려움이 있을 테지만, 가치 판단을 하는 고유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걸테크의 도입이 ‘소액다수의 집단적 분쟁해결’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리걸테크가 활성화되면 한해 80만건 이상 접수되는 1만원, 2만원 장난감 소비자 피해 접수가 인건비 지출 없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테크 글로벌 트렌드” “AI, 인권 반영 못해” 세계적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준 해외 리걸테크 시장이 수백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계속해서 몸집을 키우는 해외기업의 진입을 막는 게 가능할지 고민해봐야한다”고 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Tracxn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여개며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달러 수준이며 2027년까지 356억달러 규모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법조계는 리걸테크의 광범위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AI의 할루시네이션 및 왜곡 등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수단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AI가 법률 문서 작성, 형량 예측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부에 AI가 나왔다고 하면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유신헌법이 맞다고 판결했을 것”이라며 “반면 호주제 폐지, 간통죄 위헌, 소수자를 위한 판결 등과 같은 획기적이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 신뢰의 문제도 언급했다. 정 부협회장은 “어떤 사람이 AI를 통해 예상한 형량이 1년인데 판사가 징역 3년을 판결한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을 산업으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가 70∼80년간 투쟁해 쟁취한 인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서병창 뇌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몸 속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PAC채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PAC 채널은 조직 산성화에 의한 세포 손상에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이 채널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 암이나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장기간 운동을 하거나 몸이 아플 때 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 세포내 염화 이온(Cl-)의 균형이 깨지면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부종이 생기고, 결국 세포와 조직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연구팀은 세포 손상을 막기 위해 PAC 채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PAC 채널은 세포 외부의 산성 환경, 즉 높은 프로톤(H+) 농도에 반응해 활성화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PAC 채널의 활성이 어떻게 세포에서 조절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했다. 연구팀은 PAC 채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포막 안쪽에 있는 'PI(4,5)P2'라는 물질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물질이 없으면 PAC 채널은 거의 작동하지 않으며, 염화 이온 이동이 줄어들어 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서병창 교수는 "이번 연구로 암·뇌질환 등과 같은 질병에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디지스트 뇌과학과 고우리 박사가 제1저자로, 이은아 박사과정 학생, 한국뇌연구원 임현호 박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된 이번 연구성과는 최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다.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작 국내에서 AI를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 및 제재하기 위한 AI 기본법은 여야의 정쟁 탓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3강인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이 앞다퉈 지원 및 규제법안을 정립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AI 산업 주도권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기본법 소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파행했다. 관련 핵심 관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참한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질의 전 퇴장하면서다. 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전쟁터’가 되면서 AI기본법 등 과학기술 법안 심사가 한없이 미뤄지는 형국이다. 이미 한국은 AI 입법에서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21대 국회에 올라왔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사이 EU가 AI 기본법안 세계 최초 성안 타이틀을 가져갔다. 22대 국회에는 6개의 AI 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과방위가 방송위 청문회와 방송법 처리, 공영방송 정치 쟁점화 등 정쟁에 매몰돼 AI 법안의 입법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달리 AI 주도국은 AI산업 지원 및 육성이 바탕이 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국 AI 기업의 기술 발전 및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앞다퉈 만들고 있는 것이다. EU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기술 규제법 ‘AI법’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에선 올해 11월부터 인권침해적 AI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AI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발사에 책임을 지우는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국내 AI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책, 규제법 등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확보돼 있지 않아 AI 개발 기업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국내 AI 기본법이 없다 보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국내 출시 예정인 AI 사업을 EU나 미국, 중국에 맞춰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AI 패권을 선점하고 G3로 도약하기 위해 독자적인 비전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AI 산업의 육성과 규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아야 하는 AI 기본법은 결국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내 AI 산업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육성 정책과 지원책, 규제정책이 있어야 (국내 AI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글로벌로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한 달에 1000만원 내외 세비를 받습니다. 그 세비 값만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도 열어주시고 거기서 AI(인공지능) 법안 논의해주시고 과방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방송장악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청문회 등 여야 ‘방송전쟁’의 장이 되면서 AI기본법 등 과학기술 관련 현안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대해 AI기본법 소관 소위부터 열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한 것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같은날 “(야당이) 지금 무슨 일을 못 하냐고 하지만 제가 오전에 AI 포럼을 했는데 토론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온통 (청문회 관련) 이 회의가 어찌 되냐고 언론이 물어봐서”라며 “정말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AI기본법이 과방위의 방송전쟁에 표류하고 있지만 여야는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길 뿐이다.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몰아붙이는 중인 야당은 AI기본법 심사와 관련해 ‘과방위를 더 활발하게 운영하면 심사 못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야당의 잇따른 청문회 강행으로 심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 등 법안 상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야당이 강행한 ‘방송장악 3차 청문회’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래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오후에는 소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위법적인 청문회 일정 때문에 26일로 미뤄졌다”며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 등 법안을) 상정한 뒤에 소위 배분해야 본격 심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격화하는 방송전쟁에 AI기본법 심사 지연을 놓고도 여야 간에 ‘네 탓’ 공방만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 차라리 과방위에서 “과학·방송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계속 잇따르는 터다. 실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런 취지로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야당과 방송업계에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을 ‘IT(정보기술)’ ‘통신’과 완전히 분리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과방위 분리는 정부조직법과의 연관성도 따져야 할 문제”라며 “현재 과방위의 문제는 무조건 제도를 고쳐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 개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육성과 규제를 담은 AI기본법은 기업들에 중요한 지침표가 된다. 정부의 지원과 육성책을 등에 업고 개발에 나서고, 규제책을 고려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AI에 대한 규제가 탄력을 받는 것도 그 이면에는 자국의 AI 산업을 육성하면서 다른 국가의 AI 산업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자리한다. EU, 미국, 중국 등 ‘AI 3강’이 만든 AI기본법을 통한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표준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와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AI 관련 법안은 총 13개에 달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안 등 총 7개의 관련 법안이 올라왔고 이를 통합한 AI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방치되다 결국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올라온 AI 관련 법안만도 총 6개다. 여야와 의원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이들 법안에선 공통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1대 국회에 제안됐던 법안과 비교하면 22대 국회에선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 확보 의무 등 새로 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글로벌 AI 강국들은 각 국가에 맞는 AI기본법을 제정 및 준비하고 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으로,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해 고위험 영역을 대상으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생성형 AI 서비스로 만든 콘텐츠에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제법안을 만들었고, 미국은 상원에선 AI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기업들은 AI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AI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EU, 일본, 중국 등 기술 선도국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AI를 비롯한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AI기본법 제정에 힘쓰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빅텐트’가 되도록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비롯해 방송장악 청문회 등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정작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AI기본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조만간 시행이 확정된 메타버스 법안(가상융합산업 진흥법)처럼 ‘선 허용 후 조치’ 원칙을 적용해 규제 샌드박스 등 AI의 도입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AI 산업 투자 및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AI 연구자 수는 2만1000여명으로 중국(41만1000명)과 비교하면 5%에 불과해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는 AI 경쟁력 확보에 비상인 상황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기술 우위를 굳혀가는데, 국내 업체들은 제대로 된 국내 법규가 없어 이렇다 할 플랫폼을 내기도 어렵다. 업계는 국가 차세대 산업 동력이 될 AI 기술 성장을 위해 제대로 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현재 딥페이크 범죄 등 AI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한 신종 범죄 등을 미연에 막기 위해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또 무분별한 지원 및 육성책은 그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에 물꼬만 터줄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AI 산업의 역동적인 성장뿐 아니라 AI가 갖고 있는 딥페이크 등 범죄 영역 또한 AI기본법의 부재로 제대로 된 처벌 및 방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저작권 여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초점 맞춘 법안이 아닌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AI 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AI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역동적인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선도를 위해선 타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AI 산업 상황에 맞는 AI기본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AI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 규제를, AI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자율 규제라는 원칙하에 여야가 AI기본법 통과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경북 포항지역을 강타해 큰 피해를 남긴 ‘힌남노’급 태풍이 2050년대에는 2∼3년마다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스텍(포항공대)은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 김연희 연구교수, 이민규 박사가 경북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국립기상과학원과 공동으로 동중국해 수온 상승이 ‘힌남노’급 초강력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는 최근 기상학과 기후변화 분야 국제학술지인 미국기상학회보에 실렸다. 한국에 상륙하는 태풍은 대부분 제주도 남쪽에 있는 동중국해를 지난다. 이때 동중국해 수온이 높아지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 태풍 힌남노도 동중국해를 지나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29도 이상의 수온 때문에 세력이 강해졌다. 연구팀은 1982년부터 2022년까지 관측한 기상자료와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 조사를 통해 동중국해 상층의 수온과 한반도 상륙 태풍의 강도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 고수온 현상 발생 빈도를 분석했다. 이 기간에 힌남노를 포함해 동중국해를 거쳐 한국에 영향을 미친 초강력 태풍(최대풍속 초속 54m 이상) 16개를 분석한 결과, 동중국해의 8∼9월 평균 수온이 높을수록 태풍 상륙 당시 강도가 강해졌다. 연구팀이 2070년대 탄소중립을 가정하는 저배출 시나리오와 현실적인 중배출 시나리오 조건에서 기후모델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동중국해 고수온 현상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한반도에 매우 강한 강도로 상륙한 힌남노급 태풍이 2030년대에는 5년마다, 2050년대에는 2∼3년마다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민 교수는 “기후 변화가 동중국해의 고수온 현상을 일으키고, 그 결과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강도가 세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동중국해의 온난화가 충분히 강해져 ‘힌남노’급 태풍의 상륙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청의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 항공혁신부문장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출신 김현대(사진) 전 연구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신임 부문장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조지아공대 항공우주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김 부문장은 나사에서 존 글렌 연구센터와 닐 암스트롱 비행연구센터에서 일했다. 우주항공청에 외국인이 임용된 것은 나사 출신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김 부문장도 우주항공청이 새로 준비중인 비밀 취급 인가와 관련한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존 리 본부장과 같은 3급 이상 비밀을 열람할 때 인가증을 요구하는 비밀취급 인가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리 본부장이 미국의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미국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되면서 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비밀 엄수를 위한 추가적 절차로 시행세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에게는 인가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의 임용을 허가했는데,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우주항공청의 항공 분야 R&D의 총괄을 맡는 김 신임 본부장도 비밀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자체 보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비밀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 등을 개발한 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연구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방기선(사진 왼쪽)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상 수여식을 열고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등 20명에게 훈·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54·〃오른쪽) 선임연구위원이 스마트 항만 상용화 기술 개발과 ‘해상물류 공급망 개선 연구’를 수행해 해상분야 국정과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또 건축물 유지관리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연구 등을 통해 법령 제정과 정부의 안전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 건축공간연구원 조영진(51) 연구위원과 한국의 대륙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국가 중·장기 국제개발협력(ODA) 전략에 기여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손욱(60)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