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지난달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에 가계대출금리가 다시 주춤하는 양상이다.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세도 잦아드는 분위기다.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대출금리는 연 3.42%로 전월대비 0.06%포인트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가계대출금리는 올 3월 2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48%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시장형금융상품은 0.02%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기업대출이 0.11%하락했고 가계대출은 0.02% 내렸다.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는 1.94%포인트로 전월대비 0.05% 축소됐다.지난달 말 잔액기준 총 수신금리는 연 1.13%, 총 대출금리는 연 3.39%로 전월과 동일했다. 총 대출금리와 총 수신금리의 차는 2.26%포인트로 전월과 같았다.최영업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예금은행은 수신 및 대출 금리가 모두 내렸다"며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전월과 동일해 가계대출금리의 하락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최 부국장은 기업대출의 폭이 전월에 비해 0.11%로 감소한 것도 가계대출금리 하락을 이끈 요인이라고 덧붙였다.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가 각각 0.02%, 0.06%, 0.02% 상승했다. 반면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각각 0.19%, 0.05% 하락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은행의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됐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7조6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전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38%로 지난해 말에 견줘 0.04%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2012년 말 1.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국(1.39%)이나 일본(1.40%) 등 주요국의 부실채권비율과도 유사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5조6000억원)보다 많이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기에 부실채권비율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기업여신의 부실채권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1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가계여신 부실채권은 1000억원 증가한 1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신용카드 부실채권은 2000억원을 나타냈다. 가계여신의 신규부실은 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대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2.93%로 0.22%포인트 떨어졌지만 중소기업여신은 1.38%로 0.08%포인트 악화됐다. 조선업과 해운업은 각각 11.56%, 4.68%로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비율보다 여전히 높았다.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은 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44%, 수출입은행은 4.36%로 각각 0.12%포인트, 0.17%포인트 내렸다.금감원은 조선·해운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다보니 신규 부실채권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사진=CJ올리브영'바나나맛·딸기맛우유'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빙그레와 CJ올리브영간 라이선스 계약이 이달 초 만료되면서 두 회사간 협력이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제휴 화장품은 생산이 중단됐지만 양사는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재고 판매 및 계약 연장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빙그레와 올리브영간 협업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리브영은 빙그레와 손잡고 바나나맛·딸기맛우유 모양의 보디케어 제품 11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올리브영이 빙그레로부터 용기모양 및 브랜드사용 권리를 얻어 PB브랜드 '라운드어라운드'를 통해 제작 판매하는 형태다. 해당 제품은 판매시작 50여일만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초기 60곳에 불과했던 판매처를 전국 매장으로 늘리는 등 큰 인기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양사의 제휴는 이종산업간 대표적 '윈-윈'사례로 꼽혀왔다. 올리브영은 국내 드러그스토어 1위업체, 바나나맛 우유는 출시 43년이 된 대형 브랜드다. 올리브영은 PB브랜드 육성 및 집객효과를, 빙그레는 자사 스테디셀러 유제품을 활용한 매출확대 및 인지도 제고 효과를 거뒀다. 바나나맛우유 보디 워시 제품. 사진=오현승 기자하지만 현재 양사가 맺은 6개월짜리 계약은 이달 초 끝났다. 두 회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율과 관련된 입장차가 제휴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양사는 계약만료 후에도 제휴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빙그레와 올리브영은 재고판매 문제 등을 위해 2개월간 계약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7월 초순까지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선 바나나맛·딸기맛우유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온라인몰에선 보디케어 제품 4종을 판매 중이다.사진=올리브영 온라인몰 캡쳐일각에서는 빙그레가 올리브영 외 다른 판매채널과 손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왓슨스, 롭스 등은 올리브영 대비 매장수와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한계다. 이런 가운데 빙그레는 자사 스테디셀러의 강력한 브랜드력에 기반을 둔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바나나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매장인 '옐로우카페'와 필라와 제휴한 '메로나 신발'이 그 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24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선 '세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도 의결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자료=한국은행올 1분기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이 전체 인터넷뱅킹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스마트폰뱅킹의 1분기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3조6258억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8.3% 늘었다.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16개 은행과 우체국에 등록된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2532만명으로 조사됐다.이중 개인과 법인이 각각 1억1734만명, 799만개로 2.2%(258만명), 2.6%(21만개) 증가했다. 실제 1년간 이용실적이 있는 이용고객 수는 5773만명으로 0.9%(51만명) 늘었다.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이하 스마트폰뱅킹)의 등록고객수는 7734만명으로 전분기대비 3.6%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7%로 올랐다. 3개월 동안 3.6%(266만명) 늘었다.1분기 중 인터넷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9412만건으로 작년 4분기보다 5.9% 증가했다. 이중 스마트폰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5738만건, 이용금액은 3조6258억원으로 각각 7.3%(369만건), 8.3%(2782억원) 증가했다.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는 804만건, 41조8901억원으로 전기보다 각각 8.1%, 4.6% 줄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도 2613건, 288억원으로 전기보다 각각 5.6%, 25.3% 감소했다.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1억2532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2.3% 증가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예금보험공사는 가계소득 감소와 채무 증가의 이중고를 겪는 서민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감면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예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 채무 조정  △ 과감한 채권 정리 △ 불법추심 원천 차단 등을 3대 중점목표로 선정해 추진한다.우선 예보는 인터넷을 활용해 파산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채무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올리는 식의 원스톱(One-Stop) 진행으로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예보는 그간 10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소득 이외에도 과거 상환 실적, 경제 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효가 도래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회수 실익이 크지 않은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액 또는 고령의 개인 채무자에게는 연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개선된 제도를 적용해 시효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자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예보는 나아가 시효완성 채권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일괄 소각(파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 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사진=세계일보DB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키워드로 ‘정치적 중립’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언론의 중립, 사법부의 중립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치권과 관의 잘못된 영향력을 사전에 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정치권과 관으로부터 중립이 보장돼야 함에도 그간 그렇지 못했던 분야중 하나가 금융이다. 관치금융과 정치금융. 일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이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정부가 출범 이후 가계부채 총량제,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 논리를 외면한 일방통행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를 옥죄이는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다. 무조건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엄포에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정상적인 대출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부채비율 150%라는 틀 안에 묶을려고만 하지 말고 각 주체의 상환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보다 섬세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치금융은 경제성장 위주의 시대에는 빛을 발했을 지 모르지만 복잡다단해진 경제구조와 시스템 하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본지는 3회에 걸쳐 관치금융의 문제점과 함께 한국 금융이 선진금융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10여년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이 남긴 말이다. 그 국장은 금융위원장까지 올라갔다. 이같은 발언에서 정치권과 관이 금융을 대하는 마인드를 읽을 수 있다.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관치금융은 마인드가 틀린 마인드”라는 지적이 유력하다. 특히 관치금융은 금융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혈세 낭비 등 국가경제에 큰 해악을 초래해 철폐해야 할 구악(舊惡)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한진해운·쌍용차 등의 처리에 실패한 官 관치금융의 문제점이 두드러진 최근의 사례로 대우조선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미 재작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4조2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밀어붙였다. 결국 회계부정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아무 문제없다”는 금융당국의 장담과 달리 올해초 대우조선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시금 2조90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이 지원돼야 했다. 총 7조1000억원의 자금 지원 중 대부분을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담당했다. 결국 정부가 대우조선의 모럴해저드를 방치한 탓에 많은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이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한진해운은 이와 반대로 정부가 대책 없이 법정관리로 내몰아 여러 선박들이 하역을 못한 채 바다 위를 맴도는 물류 대란을 일으켰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한국의 물류 경쟁력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영국 해운산업 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지난해말 해운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공동 2위에 한진해운과 산업은행 및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꼽았다. 특히 한진해운의 몰락과 관치금융의 한계를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은 고용 인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아 기를 쓰고 살린 반면 그렇지 못한 한진해운은 파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은행이 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치금융을 비판했다. 과거 쌍용차 사태나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서도 정부의 무능과 관치금융의 한계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정부는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검은 의도나 론스타의 자격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쌍용차 및 외환은행 매각을 관철시켰다.결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에 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술만 빼내 먹튀하는 바람에 쌍용차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외환은행도 지나치게 서두른 매각 배경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지속됐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금융권에 큰 혼란을 안겼다. 그 사이 론스타는 5조원이 넘는 이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까지 제기했다. 어이없는 헐값 매각으로 인한 파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관치금융의 역사는 매우 길다. 반 세기 이상 전부터 정부는 금융사에 갖가지 간섭을 일삼았으며 덕분에 일부 재벌만 거대한 이익을 누렸다. 반면 그로 인한 손실은 은행 등 금융사들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과거 1960~70년대 당시 경제 성장을 위해 일부 대기업에 은행 대출을 몰아줬다”며 “뿐만 아니라 예금보다 대출이자를 더 낮게 책정하는 역금리까지 불사했다”고 말했다. ◇초기부터 금융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문재인 정부’이러한 관치금융의 폐해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하자마자 금융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가계부채 총량제의 부작용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제한한 가계대출 총량 안에 서민금융과 정책금융도 포함돼 서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마진을 고려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부터 줄여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법규가 아니라 자의적인 압박을 통해 가계대출을 옥죄려 한다는 점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눈에 띄게 늘기만 해도 해당 금융사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모 은행은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집단대출 협상이 올해초 마무리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은행에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은행은 금감원 검사를 피하기 위해 최근 우량대출자의 신용대출까지 전부 만기연장을 거절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2금융권으로 밀려갈 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업무 내용 중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많다. 정부는 카드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도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늘린다.또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 1.3%에서 1%로 인하하고, 영세가맹점도 현 0.8%에서 점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한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수수료율이 충분히 인하돼 카드사 손익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카드사로서는 소비자 편익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시장의 원칙을 해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애로사항은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 등의 비중이 컸으며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2.6%에 불과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올해 4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 사진=오현승 기자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지난달 동화면세점의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호텔신라 관계자는 29일 "지난달 김 회장 개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건 사실"이라면서 "호텔신라와 김 회장간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동화면세점 지분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지난 2013년 5월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 회장이 롯데관광개발 지원을 위해 호텔신라 측에 지분 19.9%를 매각한 것이다. 이때 호텔신라는 풋옵션(매도청구권)담보 주식 30.2%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다.호텔신라는 약 3년후인 지난해 6월 김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지분 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억원에 가산금 10%를 포함한 788억원을 달라고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주계약조항에 따라 담보 명목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가 호텔신라에 넘어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런 가운데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만큼 현금으로만 변제받겠다는 입장이다. 동화면세점 경영권 확보 자체에 관심이 없는 데다 설사 지분을 갖더라도 법적으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중소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도 없을 거란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이 4일부터 사흘간 전면 중단된다. 3사의 번호이동이 중단되는 것은 지난 12∼14일 이후 약 3주 만이다.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3일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번호이동 전산 작업을 중단한다. 번호이동 전산 마감이 오후 8시인 만큼 사실상 4일부터 사흘간 3사 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 KT가 이 기간 전산시스템 개편에 나서면서 통신 3사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KT는 물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도 중단하기로 했다.앞서 이동통신 3사는 SK텔레콤의 전산 개편 기간이었던 지난 12∼14일에도 번호이동을 일체 중단했다.KT 고객은 이번 전산 개편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유·무선 전화의 번호이동 외에 신규가입, 기기변경, 요금납부, 각종 서비스 해지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분실 및 A/S 접수, 서비스 일시 정지 및 복구 신청은 114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번호이동을 제외한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경영계가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재계가 앞으로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경총은 29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경영계와 정부측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여러 모로 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입장 불변’ 견지하는 경총, 책자 발간은 보류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새 정부로부터 잇따라 호된 비판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비정규직 설명 책자 발간을 보류하기로 했다.경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조만간 공식 발간하려고 했는데 관련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며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해 경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책 발간보다는 정부, 노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는 경총 내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당사자인 노사정이 서로 계속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파일 형태로 지난주 언론 등에 공개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은 40여 쪽 분량으로 비정규직의 의미, 현황, 해법 등이 경영계 시각으로 정리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의 비정규직은 어떤 근로자들인가요' 등 15개의 질문에 경총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을 달았다.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 25일 경총포럼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재계가 압박을 느껴야 한다"고 경총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결국 경총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노사정이 힘을 합해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었다"고 곧바로 해명했다.다만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총의 이런 입장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공개됐으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인 경총이 경영계를 대변하는 기존 입장을 바꾼다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새 정부와 대립각 세운 경총에 불안한 재계이날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 "비정규직-정규직 문제가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기업들의 상황과 의견이 적절하게 잘 조율되었으면 한다" 우려했다.현재 재계는 문새정부 출범 초부터 불거진 긴장 국면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재계는 경총의 대응자세가 자칫 재계 전반과 정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칠까 매우 경계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재계의 고민은 증폭되는 등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제단체의 입장을 두고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기업 입장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사업환경이 다른 만큼 이 부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규고용이 위축되지 않을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면 신규고용에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도 운용의 묘를 잘 찾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 측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재계도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저렇게 재계를 강하게 몰아붙이니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아직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압박에도 대기업이 추가로 고용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경총 입장에선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약간은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도 아직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이며,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인 만큼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와 대기업 간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저축은행 자산이 증가하면서 위험가중자산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가중비중이 높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간하는 '금융리스크 리뷰'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9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5%포인트 하락했다.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재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한다.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은 43조1058억원이다.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대출과도 맞물린 현상이다. 정부가 가계대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1금융권의 대출 길이 막히자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여전한 탓이다. 또 위험가중자산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국채처럼 비교적 안전한 대출보다 위험성이 높은 신용대출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가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298조6000억원으로 1분기에 7조4000억원 늘었다. 이중 저축은행 잔액이 19조3682억원으로 1분기에 1조833억원 늘었다.가계대출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OK·SBI·현대저축은행이다. OK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80.5%)과 가계대출 잔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OK저축은행이 취급한 가계대출은 2조2951억원이었다. SBI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45.5%)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대출잔액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말 기준 SBI저축은행이 취급한 가계대출은 1조9536억원이다. 현대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80.5%)이 OK저축은행(97.5%)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팔랐다.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총량제를 실시하면서 2금융에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당하다"며 "신용대출 증가폭이 크다보니 아무래도 위험가중자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저축은행들의 대출 금리 체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금융권에서 촉발된 2금융권 풍선효과가 리스크 관리 체계에 구멍을 만들 수 있어서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에 경영 유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고객의 신용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대출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들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금조달 비용, 차주의 신용도, 관리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금리 산출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특히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OK저축은행 역시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하고 있었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박종옥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관리부 경영분석팀장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여신상품이나 채권 매입, 주식 취득 등 에서 대출회수가 안 될 경우 모두 위험가중자산으로 잡힌다"며 "담보종류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산정 비율이 다른데 신용대출의 경우 이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