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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통계 하나로 모은 통합조회서비스 나온다
보험통계 하나로 모은 통합조회서비스 나온다
 생명보험협회가 흩어져 있던 보험통계를 모아 소비자가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을 개발한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지난 9일 통계시스텝 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조만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통계 서비스의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생보협회와 '금융통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외 통계자료 이관 및 통계서비스 품질 관리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생보사 업무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계 자료의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또한 생보협회는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있거나 발간된 통계정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월간생명보험통계, 금융통계월보, 경영공시 확인용 자료 등 10종과 금감원을 통해 제공받는 업무보고서(총 83종) 등이 탑재된다.향후 조회시스템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은 기준년월 및 통계 종류를 선택 후 조회하면 해당 통계표가 웹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새로운 조회시스템에 탑재되는 자료는 2014년 1월 이후 통계 자료이며, 이전 통계는 엑셀 형태 등으로 정보가 제공된다.생보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엑셀 수작업을 통해 산출했던 통계 산출 방식을 자동화함으로써 통계 가공·산출 업무 효율화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통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11.13 17:13:11
[오현승의 커피人사이트] 페루 커피의 매력 속으로…조안 바레나 상무관
[오현승의 커피人사이트] 페루 커피의 매력 속으로…조안 바레나 상무관
  주한 페루 무역대표부 조한 바레나 상무관. 사진=오현승 기자페루 커피는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가 고향이다. 1000m가 넘는 곳에서 재배돼 밀도가 높고, 대부분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 유기농 커피로도 유명하다. 가히 '안데스의 선물'이다. 찬차마요커피를 비롯한 페루 커피는 세계 시장에서도 명성이 높다.페루 커피는 어떤 매력을 지녔을까. 세계파이낸스는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한 페루무역대표부 소속 조안 바레나(Joan Barrena) 상무관(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2014년 4월 상무관으로 부임해 현재 페루 커피의 우수성을 한국에 알리고 페루 관광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 자본의 페루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도 주요 업무다. 조한 바레나 상무관은 "페루엔 찬차마요, 산 이그나시오, 산디아 등 질 높은 커피를 생산하는 산지가 많다"며 "그간 커피 수요가 많았던 유럽이나 미국 외에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페루 커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조한 바레나 상무관과의 일문일답.-페루커피의 특징은"페루의 국토 면적은 약 13만㎢로 24개 주(州)로 나뉜다. 남한의 13배쯤 된다. 크게 해안, 산간, 정글 지역으로 구성된다. 페루 지형의 특성상 고지대에 커피 농장이 많다. 800~2500m에서 커피를 재배한다. 높은 고도에서 재배되는 덕에 대체적으로 밀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다. 대부분 아라비카종을 재배한다.다만 소규모 커피농장이 많아 농가 1곳 당 수확량은 많지 않다. 커피 재배면적이 1ha에 불과한 소농장이 대부분이다. 비교적 큰 커피 농장이라도 재배면적은 10ha에 불과하다. 한 농가가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페루 전역에 35~40개의 조합이 운영되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페루 내 주요 커피 산지는. 유명세가 높은 찬차마요 커피에 대해 설명해달라"페루 북부의 카하마르카(Cajamarca), 산 이그나시오(San Ignacio) 를 비롯해 중부의 찬차마요, 남부의 산디아(Sandia) 등이 페루 커피의 주요산지다. 북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산 이그나시오 커피는 1퀸틀이 미화 1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 곳의 커피는 단맛, 시트러스 향, 초콜릿향을 비롯해 복숭아 등 풍부한 과일향이 특징이다.찬차마요 커피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 기준을 충족하는 품질 높은 스페셜티커피 아닌가. COE(Cup of Excellence)에서도 늘 높은 점수를 받는다. 첫 인터넷 입찰에서 한국의 한 커피업체가 1퀸틀을 미화 1900달러에 찬차마요커피를 낙찰받기도 했다. 찬차마요 지역이더라도 각 농장마다 고도가 달라 이 지역 커피의 특징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건 쉽지 않다. 조한 바레나 상무관(왼쪽)이 페루 커피의 주요 산지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주한 페루무역대표부-전세계 커피 시장에서 페루 커피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 이유가 뭔가 "10위 권 밖이다. 생산되는 커피는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한다. 아무래도 커피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하게 된다. 내수용 커피 수요는 전체 커피 생산량의 약 3% 정도로 대부분 해외에 수출한다. 최근 들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서서히 페루커피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한 도시락업체에서 찬차마요 커피를 들여오기도 했다."-최근 커피 흉작의 이유는 뭔가. 해결책은 없나"지난 2013년 페루 커피의 흉작은 수령이 오래된 커피나무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탓이다. 커피나무의 수령은 통상 8~15년 정도인데, 12년쯤 되면 '늙은 커피나무'가 된다. 이 경우 수확량도 현저히 줄어든다. 커피나무에 물을 줘도 많은 커피를 생산할 수 없다. 새 나무로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농장주들의 커피 재배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페루 농림부도 큰 교훈을 얻었다. 최근 열악한 커피농장을 대상으로 새 커피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 콜롬비아가 녹병을 극복한 사례를 교훈 삼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농장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스페셜티 커피의 생산량도 적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커피는 이듬해부터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한다. 질 높은 커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높은 품질의 커피를 다른 농장과 나뉘 쓰는 개념이다."-페루 커피는 공정무역 및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나가나"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농장주가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화학비료를 사용할 여력이 없다. 때문에 자연스레 유기농 재배가 이뤄진다. 수출용은 대부분 주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많은 페루 커피들이 미국 농무부에서 유기농에 부여하는 USDA인증과 일본 농림수산성의 유기농인증(JAS)은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친환경 △노동자보호 △품질관리 △추적조사 가능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 데 붙이는 유럽의 UZT인증도 받았다. 다만 미국, 유럽 등 커피 수입국들이 유기농재배, 공정무역 등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실제 거래과정에서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정무역커피의 거래 단가는 일반 커피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그친다. 한국 수입상과의 거래는 유럽이나 미국과 거래하는 것보다 더 조건이 열악하다."-한국 내 페루 커피 홍보 전략은"페루 커피가 제일이다.(웃음) 다만 페루 커피를 찾는 한국 소비자들은 대부분 소량의 커피만을 구입한다. 아쉽다. 일전에 한국 소비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페루 커피를 알리고자 한국의 수입업자를 발굴해 페루로 초청한 적이 있다. 굵직굵직한 커피 농장에서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커피음용법을 소개하는 등 페루 커피의 우수성을 전했다. 서울카페쇼 참가도 벌써 4번째다. 보다 많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페루 스페셜티 커피를 알리기 위해서다.실제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소비시장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7번째로 페루 커피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현재 한국 내 대형 5개 수입업체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11.13 17:01:32
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저변 확대 앞장선다
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저변 확대 앞장선다
사진=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대와 펀딩 성공기업의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31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신생․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2017 부산, 크라우드펀딩 로드쇼'를 개최했다.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중개사의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이번 행사는 창업기업·대학생·전문투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업IR 발표 및 심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사례 및 증권형크라우드펀딩 성공 전략 발표 등이 있었다.  IR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향후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와 연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한 광주·전남 지역기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IR대회도 개최했다.10월25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크리에이티브 1센터에서 광주·전남 유망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광주·전남 모의 크라우드펀딩 IR 대회'가 열렸다.이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해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예탁결제원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광주·전남 유망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 26개사를 추천받아 크라우드펀딩 관련교육 및 기업설명회 발표자료 등을 검토해 본 대회에 참가할 10개사를 선정했다.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간의 투자 연계도 지원중이다.9월21일 열린 '제2회 우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IR콘서트'에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협업기관이 초청한 150여명의 투자자 그룹이 참가했다.특히 이번 IR 콘서트는 더 많은 우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게 자본시장 투자자 연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6개 기업이 참여했던 지난 제1회 IR콘서트보다 참가기업수를 확대돼 모바일골프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최경렬 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 본부장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 계속해서 협업해 우수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R지원행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후속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11.13 10:06:28
이마트24, 1년 새 매출 갑절…리브랜딩에 적자폭은 커져
이마트24, 1년 새 매출 갑절…리브랜딩에 적자폭은 커져
  서울 삼성동 코엑스 내 위치한 한 이마트24 점포 전경. 사진=오현승 기자이마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이마트24가 올해 3분기 누적 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외형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24의 매출액은 적극적인 출점 전략의 결과로 1년 전의 2배로 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업적자도 함께 불어났다. 이마트24는 지난 7월 종전 위드미(법인명 이마트위드미)가 사명을 바꾼 회사다.10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올해 3분기 205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134억원 대비 81.0%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5060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2563억원보다 97.4% 늘었다. 이마트24는 지난 2015년 1351억원, 지난해 378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점포 확장도 지속되고 있다. 이마트24는 올 1분기 208곳, 2분기 195곳, 3분기 244곳의 새 점포를 열었다. 전체 점포수도 2412곳까지 증가했다. 외형 성장을 자제하는 미니스톱의 점포수(2418곳)을 따라잡았다. 이마트24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전체 점포수를 2700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영업손실폭도 커졌다. 이마트24는 올해 3분기 11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1년 전 78억보다도 46.2% 늘어났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1년 전 영업손실이 246억원에서 343억원으로 39.4% 증가했다. 이는 신규점 출점 등 공격적인 외형성장을 이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24는 9월 말 현재 점포 451곳의 리브랜딩을 마친 상태다.이 회사는 지난 2013년 이마트에 피인수된 후 단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이마트24는 2015년 262억원, 지난해 350억 등 매해 손실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누적 투자금액은 지난 9월 단행한 600억원의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를 포함해 1581억원이다. 대신증권은 이마트24가 올해 4분기 매출액 1830억원, 영업손실 1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사명과 브랜드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간판을 이마트24로 바꿔달고 점포리셋(점포 환경개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리브랜딩이 완료되는 내년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영 이마트24 대표가 지난 7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편의점 사업현황과 향후 사업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마트24이마트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나 점포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는 이마트24의 성장을 전망하는 핵심요인이다. 이마트24는 향후 3년 간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영 이마트24대표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편의점업계 내 경쟁이 심화하고 부동산 비용까지 늘면서 손익분기점(BEP) 달성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며 "매장수 5000~6000개가 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매년 1000개 이상의 점포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11.10 15:31:28
[안재성의 金錢史]明 황제 하사금 가로챈 광해군
[안재성의 金錢史]明 황제 하사금 가로챈 광해군
명나라의 황궁 자금성.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사르후 전투에서 전사한 조선군 병사들의 유족 위로금에 쓰라며 은 1만냥을 하사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 개인용 사치품 구입에 전용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드라마나 소설에서 부하 직원들의 공로를 상사가 가로채는 에피소드가 종종 나온다. 이런 종류의 악덕 상사는 실제로 현실에서 꽤나 존재한다. 현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도 흔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조선 시대의 광해군이다. 광해군은 무려 자신의 병사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명나라 황제가 내린 하사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한 나라의 군주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졸렬하고 악질적인 사건이었다. ◆사르후 전투 참패…전사자 위로금으로 은 1만냥 하사한 만력제 당시 명나라는 만주에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는 누르하치의 후금(훗날의 청나라)과 대립하고 있었다. 몇 차례의 국경 전투에서 패하자 명나라는 더 이상 동북방의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 대군을 동원해 단숨에 누르하치를 토벌하기로 했다. 서기 1619년 명나라는 후금을 토벌하기 위해 17만 대군을 일으켜 만주로 진군했다. 명나라를 사대하는 조선에도 파병 요청이 들어왔다. 광해군은 이에 따라 1만3000명의 군사를 파병했다. 후금군은 명군의 절반도 채 안 되었기에 명군 총사령관 양호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총병 두송이 공을 탐해 홀로 진격하다가 궤멸당하면서부터 전투 양상이 꼬이기 시작한다. 누르하치는 기병 특유의 빠른 기동성을 앞세워 각개격파 전술을 시행했다. 그의 군대는 비록 명군보다 전체 병력에서는 뒤졌으나 개개의 전장에서는 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를 유지했다. 명군은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채 차례로 각개격파당했다. 하필 결정적인 순간마다 모래폭풍까지 이는 바람에 힘도 못 써보고 태반이 전사했다. 전투는 완벽한 후금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양호는 패주하는 군대를 제대로 수습조차 못한 채 요동으로 달아났다. 이 전투를 사르후 전투라고 칭한다. 사르후 전투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중원의 패권이 교체되는 시발점이 된 기념비적인 전투다. 이 전투의 참패 후 명나라는 만주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 명군이 이렇든 처참하게 궤멸당하는데 조선군이라고 멀쩡할 리는 없다. 모래폭풍이 부는 가운데 느닷없이 돌격해온 후금군 기병대에게 무참하게 조선군은 무참하게 도륙당했다. 전사자만 약 1만명에 달했으며, 지휘관 강홍립은 후금군에게 항복했다. 비록 완패했다고는 하나 1만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파병하고 이들 대부분이 전사할 때까지 용감하게 싸운 조선군의 의리와 충성에 명나라 조정은 감복했다. 이에 당시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전사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데 쓰라며 조선 조정에 은 1만냥을 하사했다. 은이 귀한 조선에 은 1만냥은 매우 큰 돈이었다. 가뜩이나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재정 때문에 고심하던 조선 조정도 기뻐했다. 조선 후기 국정 전반을 총괄하던 비변사는 “황제 하사금으로 장사(將士) 이상에게는 전마(戰馬), 갑옷, 투구, 활, 화살 등을 하사하자”며 “또 군사들에게는 사람 수대로 나눠줘 겨울을 대비하게 하자”고 진언했다. ◆은 가로채 개인 용품 구입한 광해군 비록 전사자의 유족에게 쓰는 비율이 너무 적긴 했지만 당장 군사 1만명이 전사하면서 국방력에 뚫린 구멍을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비변사의 진언은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비변사의 진언을 광해군은 물리쳤다. 그는 “수만의 사람들에게 은을 골고루 나눠줘 봤자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돌아가겠냐”며 “앞으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할 일이 많을 테니 은을 사신 접대에 쓰자”고 주장했다. 조선 외교의 핵심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이니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은 1만냥은 엄연히 명나라 황제가 전사자 위로 및 부상자 치료에 쓰라고 하사한 돈이었다. 그 돈을 명나라 사신 접대에 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었다. 하지만 왕정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이다. 결국 정의에 맞는 비변사의 간언이 아니라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광해군의 말대로 일이 진행됐다. 은은 피 흘리며 싸운 병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도 쓰이지 않았으며 왕궁 깊숙한 곳에 봉인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광해군이 이 돈을 명나라 사신 접대에 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광해군은 단지 신하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사신 접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이었다. 그는 그 돈을 착복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광해 14년(서기 1622년) 광해군이 “명나라 황제가 내려준 은 1만냥을 단단히 보관하고 용보(龍補), 겸금(兼金), 주옥(珠玉), 사라(紗羅), 능단(綾緞) 등을 사는데 쓰라”고 명한 구절이 나온다. 이 물품들은 보석과 비단의 일종으로 모두 왕실에서 사용하는 사치품들이다. 결국 광해군은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은을 착복해서 왕실 용품 구입에, 즉 자기가 쓰는 물건을 사는데 전용해버린 것이다. 실로 일국의 왕이라고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한 행위다. 1만 병사의 목숨값이 광해군에게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치품을 구입할 비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은 것이었다. 인조 반정 당시 반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폐모살제(廢母殺弟)’의 패륜과 재조지은(再造之恩)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러나 사실 광해군의 진짜 악덕은 저런 착복과 과도한 궁궐 건축으로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었다. 광해군이 폐위됐을 때 슬퍼한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다. 무엇보다 인목대비를 가두고 영창대군을 살해한 행위야 분명 잘못이지만 재조지은, 즉 임진왜란 당시 도와준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했다는 인조 측의 주장은 어이없는 수준이다. 그들 입장에서야 청나라와도 되도록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광해군이 밉살스럽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정작 명나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리어 명나라 조정은 광해군을 ‘만고의 충신’이라고 상찬했다. 때문에 배신자 광해군을 쫓아냈다며 의기양양하게 북경(명나라 수도)을 조선 사신은 전혀 상상도 못한 불호령을 뒤집어쓰고는 혼비백산한다. 명나라의 대신들은 인조를 “찬탈자”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 찬탈자를 몰아내고, 광해군을 복위시키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인조는 몇 년 동안 명나라 조정에 애원하고 나서야 간신히 왕으로 책봉받는다. 그러나 명사(明史)에는 여전히 인조가 찬탈자로 기록돼 있다.이토록 빈약한 외교 감각으로 정치를 하니 청나라와의 관계라고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인조는 쓸데없이 청나라를 자극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유발시켰다. 병자호란에서는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다가 군량이 떨어져 끝내 항복한다. 인조는 청나라 태종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즉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 조아리기를 한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11.13 17:43:33
금감원 쇄신안
금감원 쇄신안 "외풍 차단책 부실· 지역 인재 채용 불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부원장보 등이 9일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와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주형연 기자금융감독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외부에서의 만남이나 접촉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청탁 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또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역 인재 채용에 불리하다는 우려도 나온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와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쇄신안은 우선 금감원의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입사 지원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만 가입하도록 하고 채용 전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지원자 성명과 학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또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은 외부전문가가 맡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선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비위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상사의 부당지시나 비위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비공개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면담은 서면 보고가 의무이며 1:1 면담은 금지된다. 채용 전 과정을 감사실이 점검해 외부청탁을 차단할 방침이다.하지만 여전히 외부 청탁 방지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쇄신안이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며 "외부에서 이뤄지는 면담에 대한 제재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외부전문가 면접위원이 50%이상인 점도 통제가 잘 안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채용비리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조직 쇄신을 위해 TF를 보다 확실하게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혁신TF 위원장인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외부에서 이뤄지는 면담까지 통제하긴 쉽지 않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공직 기강, 윤리의식을 점검하고 자가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외풍 차단 대책은 금융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내부 직원들과 소통,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블라인드 채용 탓에 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취업준비생들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가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처음엔 투명하게 채용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공기업 시험 및 면접 준비는 학교나 스터디 모임을 통해 취준생들이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블라인드 채용은 특정학교나 수도권의 몇몇 우수 집단에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 교수는 "능력 위주로 가다보면 지역 안배 등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방에서 10~20%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12월까지 작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11.09 18:50:25
코스타리카 농부가 전하는 공정무역커피 이야기
코스타리카 농부가 전하는 공정무역커피 이야기
  코스타리가 타라주 지역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랜달 카스티요 블랑코 씨가 한국을 방문해 자신의 커피 재배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커피 협동조합 '쿠페타라주(CoopeTarrazu)'는 저 같은 소규모 커피농가에게는 아버지같은 존재입니다. 커피농장은 저에게 큰 자산이자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장(場)이지요."랜달 카스티요 블랑코(35·남)는 코스타리아 중부 타라주(Tarrazu) 지역에서 20년째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다. 3ha 남짓의 커피농장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하며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다.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 '쿠페타라주' 조합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그는 지난 7일 서울 명동 대연각타워에서 진행된 '코스타리카 따라주 커피농부가 전하는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 이야기'행사에서 발표를 하면서, 공정무역 커피를 재배하며 느낀 점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했다.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이번 행사를 함께 주최했다.랜달이 커피 재배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살 때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커피와 인연을 맺게 된 것. 이후 마을에 들어선 '피리스 수력발전소' 건설 업무와 커피 농사를 같이 진행하다 29세부터는 커피 재배에만 매진하고 있다. 쿠페타라주 조합원이 된 건 15년 전이다.그는 친환경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랜달은 화학비료 없이 직접 손으로 커피나무를 둘러싼 잡초를 제거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준다.  쿠페타라주가 정한 공정무역커피 인증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다.쿠페타라주는 토질 향상 등 커피재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유기농 비료를 나눠준다. 사진=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쿠페타라주그는 이어 커피나무보다 5배나 큰 망고나무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경을 고려한 커피 재배 방식은 커피뿐만 아니라 새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다소 손이 많이 가더라도 그늘재배(그늘경작)를 고집한다. 그래야 비옥한 토양을 유지하고 토양침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나무의 잎 손상을 막는다는 점에서 그늘재배는 공정무역커피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에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기후변화 너무 심해서 커피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랜달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는 쿠페타라주는 5000명의 조합원을 둔 커피 협동조합이다. 1960년대 소규모 커피농가 228가구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놀라운 발전이다. 이 기간 동안 쿠페타라주의 공정무역커피 생산량은 4000퀸틀(1퀸틀은 약 50.8kg)에서 25만3000퀼틀로 62배가량 늘었고, 투자금 역시 5800달러에서 660만 달러로 불어났다. 코스타리카 영부인 메르세데스 페냐스 도밍고 여사는 쿠페타라주를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쿠페타라주는 4ha 미만의 커피 소농들(전체의 약 80%)을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쿠페타라주에서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파비앙 수퍼바이저는 "쿠페타라주의 궁극적 목표는 커피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조합원에게는 안정된 삶을, 커피 구매자에게는 최상의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11.09 16:48:21
SK텔레콤, 통신비 인하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이동통신시장 1위 SK텔레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SK텔레콤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공개 거부한데 이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통신비 인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위 이통사의 반발에 통신비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SK텔레콤, 기대 못 미치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은 이날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결과 주요 LTE 정액요금제(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 대비 평균 7.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로 2G와 3G 가입자에 적용되는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 대비 음성은 12.6%(30.22→26.40원/분), 데이터는 16.3%(5.39→4.51원/MB) 인하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애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0%포인트에는 못 미쳐 알뜰폰업계에 실망스러운 결과다.알뜰폰업계 관계자는 "LTE 데이터 고가 요금제의 경우 사실상 기본료만 없앤 수준"이라며 "향후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불만스러워했다.◇정부 추진 보편요금제에는 공개적으로 불가 선언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지난 6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내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입장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을 이유로 그동안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기존 요금제의 연쇄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요금제로 혜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며 정책강행 입장을 밝혔다.SK텔레콤은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요금할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꾸준히 늘리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 상품구조를 오히려 고가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가입자 비용부담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우려된다.◇SK텔레콤의 반발은 수익 때문이지만…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합산 매출액은 13조328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5%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9838억원으로 5.2% 감소했다. 3사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돈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통사의 실적 부진은 마케팅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회사별로 보면 이동통신시장 1위 SK텔레콤의 부진이 두드러져 3분기 영업이익이 392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5% 감소했다. KT는 6.1% 감소한 3773억원을 기록했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2141억원으로 1.3% 증가했다.증권가는 내년 새로운 회계 기준(IFRS 15) 도입으로 수치상 실적은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요금할인과 지원금이 발생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입 기간에 걸쳐 배분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분산돼 이익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마케팅비 상승으로 수익이 좀 줄었다고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을 모양새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단통법 등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큰 이익을 챙겼으면 이젠 소비자들에게 환원도 생각해야 할 때도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2017.11.09 17:13:55
[위기의 건설사④] 삼성물산, 수익성 약화 '래미안' 고심
[위기의 건설사④] 삼성물산, 수익성 약화 '래미안' 고심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방침과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가뜩이나 해외수주에서 고전하는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소폭이나마 개선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재무악화로 인한 부실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하락기를 대비해 정부 정책이나 민간주택건설에만 매달리지 말고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계파이낸스는 국내 건설사들의 경영상황 진단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실적을 정밀분석한다. <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2015년 이후 주택 수주전에서 모습을 감추는 등 주택 비중을 줄이고 있는 삼성물산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주 전환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보유 의도가 엿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익 창출력이 떨어지는 주택사업에 대한 삼성물산의 고민도 역력하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지난 2015년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이 마지막이었다 올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경쟁사들이 강남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19년 이후 래미안 아파트 분양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더욱이 작년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에서 주택사업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래미안 철수'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물산은 주택사업을 본부급에서 팀급으로 축소했다. 건설부문 임직원수도 합병직후 8383명에서 희망퇴직으로 1300여명을 줄였다.지난 몇년간 해외수주에서 국내로 눈을 돌린 다른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린 것과는 달리 삼성물산은 기존 물량 처리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 1만512가구, 2016년 1만187가구를 공급했지만 올해 들어선 11월 현재 3293가구 공급에 그쳤고 부산 온천2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일부 단지의 경우 내년으로 분양사업이 연기됐다. 또 내년 분양예정 물량은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주택 수주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현재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기 때문"이라며 "최근 일부 조합에서 제안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초기 사업비를 시공사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의 주요 인력들도 많이 이탈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업이 주력사업이 아니다보니 지속해서 매각설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건설부문 사업을 축소하는 작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무지표 개선…현금 회수 집중삼성물산은 주택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안정적으로 기존 잔고 회수전략을 펼치면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현금성자산은 2014년 304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 2조664억원, 2016년 2조6985억원까지 증가했다. 올 상반기말 기준으로도 2조5879억원에 달한다.안정적인 운영에 실적과 재무지표도 개선되고 있다.삼성물산은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도 2015년 13조3446억원에서 2016년 28조1026억원으로 11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73억원에서 1395억원으로 273% 성장했다. 올 상반기말 누적 영업이익은 3924억원, 당기순이익은 2971억원을 달성했다.올 상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96.4%로 현대산업개발(78.7%)에 이어 10대 건설사 중 두 번째로 낮다. 부채비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15년 131.3%에서 작년말 110.65%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주택 등 신규 수주에 대한 리스크를 줄인 가운데 기존 수주 대비 손실분이 마무리 되면서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단기차입금도 줄여가고 있다.  2015년말 기준 단기차입금은 2조2865억원이었지만 작년말엔 1조8658억원으로, 순 감소액이 4823억원에 달했다. 사채 및 장기차입금도 줄이면서 1년 만에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였다.이는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면서 재무지표 개선에 힘쓴 탓이다. 삼성물산은 작년 주식 취득과 빚을 갚는데만 2조7000억원어치를 썼다.다만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작년 기준 94.8%로 10대 건설사중 가장 낮았다.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클수록 신용능력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보통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삼성물산은 유동부채를 1조2000억원 이상 줄였지만 여전히 상반기말 기준 13조5301억원에 달한다.단위:%, 억원◇ 어려운 퍼즐 '지주 전환'…미래 먹거리는 '주택 제외?'지주 전환을 준비하는 도중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등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전략 추진에 차질에 빚어지고 있다.지주사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안정적 이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경기가 불투명해보이고 위험이 따르는 주택부문보다는 현금 확보가 최선이기 때문이다.삼성물산의 이같은 지주사 전환 작업은 지표로 확인된다. 우선 지주회사에 요구되는 부채비율 100%를 맞추기 위해 상반기말 96.4%까지 맞췄다. 자회사는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소유해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SDS 주식 4.25%와 19.34%, 17.1%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비상장사 주식 43.4%를 보유하고 있다.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물산은 우선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안정적인 수주 잔고는 위안거리지만 신규 주택부문 투자를 멈춘 영향에 향후 먹거리는 불안한 상황이다. 수주잔고는 작년말 기준 31조7423억원으로 여전히 업계 최대 수준이다.주택을 제외한 플랜트 등 일부 해외 프로젝트는 그룹사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수주 모두 늘어났다. 특히 평택, 서안, 화성 등에서 그룹 발주가 늘면서 수주잔고가 반등했다. 신규수주도 2015년 5조1577억원에서 2016년 12조9954억원, 토목이 6260억원에서 2조3458억원으로 늘었다. 플랜트도 1조원대에서 3조원대로 증가했다.작년 매출 중 계열사에서 삼성전자(2조5766억원), 삼성디스플레이(1515억원), 삼성중공업(896억원) 등이 총 3조302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5년(2조366억원) 대비 1.5배 늘어난 규모다.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된 점은 삼성물산에게 반가운 일이다. 삼성물산은 두산중공업, 한화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신고리 5·6호기의 주설비공사에 참여 중이다. 삼성물산은 지분 51%를 차지해 총 5598억원에 달하는 수주량을 확보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11.09 15:35:04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려면 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 검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민영건강보험이 공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문재인 정부는 난임치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치매치료 등 3800여개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률을 7%포인트 끌어올릴 계획이다.정 연구원은 "국내 민영건강보험의 현안과 해외 사례를 종합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사회 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의 형평성·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호주는 공보험(Medicare) 도입 이후 의료비에서 민영 재원 비중이 계속 하락하자 공공재정 부담을 극복하고자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소득자가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경제적 혜택을 주는 식이다. 독일 보건당국은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행위 코드 및 수가체계(GOA)를 1965년부터 도입해 적용한다. 의료행위를 16개 범주(이비인후과, 외과 등)로 구분해 약 2800개 항목에 대해 공보험 의료수가(EBM)를 기준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수가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다.정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비급여 관리 강화가 전제 요건으로, 비급여 조사·정보 공유가 확대돼야 한다"며 "공개 항목이 추가로 확대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항목(도수치료등)이 우선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독일의 수가체제처럼 비급여 의료비 표준가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도 "현재 분절적·단절적으로 관리되는 비급여 정보를 통합적·연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표준화 및 공개사업을 확대·개선해 나가고 비급여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 방식에서 질환별 진료비 총량 공개 방식으로 개선해 환자가 실제로 알고싶어하는 치료 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모든 비급여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비급여의 유형을 분리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민영건강보험의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공·사 건강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11.09 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