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보험인권리연대노조,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 촉구
보험인권리연대노조,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 촉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왼쪽 다섯번째)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부당 해고로 한 보험설계사가 자살하고 설계사 수수료 삭감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다만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노동3권 중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하면서도 고액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보험인권리연대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됐다"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보험설계사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공약한 데서 시작했다. 이 중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은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교섭권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5일 푸르덴셜생명의 한 지점장은 부당 해고에 항의해 서울 역삼동 본사 21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 지점장은 회사에 부당해촉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회사가 쉽게 설계사를 해고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라이프가 최근 600여명의 전속 재무설계사(FP)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50% 삭감할 것을 통보하자 소속 설계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대항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일방적 수수료 변경, 해촉 등을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모든 보험설계사가 노동3권 보장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현재 보험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만큼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9.18 19:09:42
KB지주, 이익 대비 법인세 규모 유독 작은 이유는?
KB지주, 이익 대비 법인세 규모 유독 작은 이유는?
법인세는 대체로 이익이 큰 기업일수록 많이 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KB금융지주의 법인세 규모는 타 대형 금융그룹에 비해 유독 작았다.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율이 채 15%도 되지 않았다. 이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매각으로 이연법인세 효과가 발생한 때문이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지만, 세무 쪽으로는 거꾸로 대규모 손금 산입이 이뤄진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등 4개 대형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법인세는 총 1조5573억원이다. 이들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익 합이 7조5447억원이므로 평균 법인세 비중은 20.6%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23.5%, 우리은행은 22.4%를 기록한 데 반해 KB지주는 14.5%에 그친 것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에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원 초과에는 22%가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세 비중은 과표기준 대비 20% 전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익과 과표기준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사 A씨는 “기업의 과표기준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익에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이익을 빼고 비용을 더하는 등 세무조정을 가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국세청이 세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기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익 대비 법인세 비율은 22~25% 수준에서 형성되곤 한다”고 덧붙였다. KB지주의 법인세 규모가 크게 작은 이유에 대해 KB지주 관계자는 “BCC 매각 관련 이연법인세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KB지주의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BCC의 경영현황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지난해 BCC 지분가치를 단돈 1000원으로 평가한 뒤 9392억원의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 다만 회계장부상으로는 손실 처리됐으나 세무 쪽으로는 손금 산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KB지주 관계자는 “처분가능자산은 실제로 처분이 이뤄져 손금 액수가 명확해진 뒤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KB지주는 올해초 BCC 지분을 매각해 완전히 정리했다. 이에 따라 BCC 관련 손실이 정확히 산출되면서 손금 산입도 가능해졌다. 회계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지만 세무 쪽으로는 손실이 반영되는, 드문 예인 셈이다. 이를 통해 KB지주는 이연법인세 효과로 상반기 법인세가 1583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연법인세 효과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KB지주의 법인세는 4782억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익 대비 비율은 21.6%로 타 금융그룹과 엇비슷하게 나온다. KB지주가 BCC 매각에 의한 이연법인세 효과로 거둔 1583억원의 일회성이익은 10년만의 금융권 순익 1위 탈환 목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9.18 17:38:04
K-water, 베트남 물 문제 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K-water, 베트남 물 문제 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단체기념 사진, 사진=K-water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베트남 수자원 관리 전문기관인 나와피(NAWAPI)와 베트남 물 문제 해결 및 물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협약 주요 내용은 △베트남 물문제 해결을 위한 K-water의 전문 기술과 인력 교류 △상호 간 노하우 공유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활용한 베트남 현지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베트남의 '먹는 물' 시장은 지난 2014년 기준 약 2억 7900만 달러(한화 약 3150억원) 규모로 연간 6%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이학수 K-water 사장은 "베트남 나와피와의 협약으로 국내 물기업의 베트남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더욱 넓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9.18 17:11:28
증권사 하반기 신입채용 대형사·중소형사 '양극화'
증권사 하반기 신입채용 대형사·중소형사 '양극화'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화답하면서 하반기 신입 채용에 나선다.  하지만 대형사와는 달리 중소형사의 채용규모는  전년 대비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KB증권 등 자기자본 상위 5개사는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상위 5개사가 일제히 공채를 진행하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이달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인 미래에셋대우는 경력직을 합쳐 100명 가량을 채용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총 96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에도 상반기 116명, 하반기 84명을 채용한 바 있다.한국투자증권이 약 100여명 내외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100여명 내외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NH투자증권도 2014년 합병 이후 처음으로 채용에 나선다. NH투자증권은 9월쯤 공고를 낼 계획이며 채용규모는 대졸 20명, 업무직(고졸) 10명 수준이다.KB증권은 채용 규모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합병 이후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삼성증권도 올 하반기 70명을 뽑을 계획이다.대형사들과 달리 중소형사들의 채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유안타증권, KTB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신입 채용에 나섰지만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하나금융투자는 매년 하나금융그룹 전체 공채를 통해 10여명 규모로 신규 채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작년 15명을 선발한 대신증권은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은 하반기 신입공채 여부를 검토중이다.그러나 증권사의 신규채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기가 불확실한데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로 많은 지점 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증권사 임직원은 3만560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말 4만4055명으로 최고였을 때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5년 전 1816곳에 달하던 전국 증권사 지점은 올해(6월 말 기준) 1140곳으로 3분의 1 넘게 사라졌다.한 업계 관계자는 "지점을 통한 리테일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자산관리(WM) 중심 복합점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증권사 지점은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9.15 16:53:33
순레이 사장
순레이 사장 "보험사, 회계 변동 대비 경제적 관점 ALM 필요"
15일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계제도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국제세미나에서 순 레이 ABL생명 사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순 레이 ABL생명 사장은 15일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현행 회계 관점의 자산부채관리(ALM)를 경제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레이 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계제도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국제세미나에서 "현행 회계 제도에서는 경제적 듀레이션 갭 관리가 어려웠지만 향후 회계 제도 전환 시에는 경제적 듀레이션 갭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듀레이션 갭은 자산 듀레이션과 부채 듀레이션의 차이다.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중요한 것은 장기 계약 상품이라는 보험업계 특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년 후 고객에게 보험금(보험부채)을 지급해야 한다면 보험사는 그 시기에 맞춰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즉,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이 차이(갭)가 나면 그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 현행 RBC(지급여력)제도에서는 부채 듀레이션 산출 시 부채 만기를 최대 30년까지만 고려한다.  레이 사장은 "기존에는 RBC 기준의 듀레이션 갭을 관리한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실질) 듀레이션 갭을 관리해야 한다"며 "IFRS 17 도입 시 부채 듀레이션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자산 듀레이션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회계제도의 변화는 보험상품 설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보험상품의 현금흐름이 자산의 현금흐름과 매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IFRS17 도입에 앞서 내년에 시행하는 IFRS9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IFRS9은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만기가 긴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반면 IFRS17은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자산구성에서 회계제도 전환을 가정할 경우 대다수의 보험회사가 (절대값 기준으로) 회계상 자본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단, 기존에 경제적 관점에서 ALM을 실행한 일부 회사의 경우 전환 이후 자본 변동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윌리스타워왓슨(Willis Towers Watson)의 안젤라 최(Angela Choi) 전략컨설턴트는 'Solvency Ⅱ가 유럽보험사 자산운용에 미친 영향'에서 Solvency Ⅱ가 유럽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전략, ALM 등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그는 "유럽 보험사는 자산 듀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부동산, 해외채권 등을 활용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저신용등급 상품에 투자하는 자산운용 전략을 고려했다"며 "듀레이션 갭 등의 관리 지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ALM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9.15 16:33:22
은성수 수은 행장
은성수 수은 행장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구조조정 추진"
은성수 신임 수출입은행장이 15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은성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15일 "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을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은 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시장 친화적 시스템으로 추진하되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책금융의 신성장 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은 행장은 "정책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이 편안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은 행장은 "그동안 중후장대 산업의 해외진출을 주도해 온 수은의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출형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우리의 중점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은 북핵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와 주변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역할을 마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은 행장은 직원들에게 "우리 모두가 수은의 역사를 써 나가는 주인공임을 잊지 말고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넘쳐흐르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9.15 15:22:10
신·기보, 로봇 창업기업 지원 박차
신·기보, 로봇 창업기업 지원 박차
신용보증기금과 KEB하나은행이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주형연 기자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화두인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로봇 창업기업 지원에 주력 중이다. 두 기금은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해 자금난으로 난항을 겪던 장애인 보조로봇 제조업체 에스지메카트로닉스에 3년간 15억원의 보증 한도를 설정해줬다.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에스지메카트로닉스는 신보의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하반신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로봇인 ‘워크온’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정부 의료용 재활로봇 보급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 덕분에 올해 매출 3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신보는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달 KEB하나은행과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성장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을 통해 신보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중 올 초 정부가 발표한 275개 신성장 품목 관련 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1000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신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했다.신보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제도인 ‘퍼스트 펭귄’을 통해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해 4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4차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형 업체들에 대한 발굴과 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보도 로봇기술 보유 기업 및 창업기업을 지원에 한창이다. 기보는 지난 11일 대구은행과 우수 로봇기술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와 대구은행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우수 로봇기술 보유 기업과 신성장 산업 영위기업들에게 총 167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은 협약보증을 통해 이뤄진다.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추천기업, 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연구개발(R&D)기업, 청년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으로 기업 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기보는 아울러 해당 기업들에게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2% 감면함으로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1억 원을 납부해 중소기업들이 납부해야할 보증료를 매년 0.2%포인트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해 일자리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9.14 17:01:28
[기고] 소비자금융, 시장기능에 맡겨보자
[기고] 소비자금융, 시장기능에 맡겨보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우리는 지금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옴에 따라 독과점 시장을 제외하고 웬만한 상품의 가격을 포함한 정보가 비교 가능하다. 한편 정보독점과 비공개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되고 있다.예를 들어 2년 전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주유소 유가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내비게이션에서도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 평균가격’,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 리스트’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일반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장기적으론 석유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달 초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닭고기는 돼지나 소고기와 달리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원가가 공개됨에 따라 치킨업체가 가격 인상 시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도 생닭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돼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최근 소비자금융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강화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분위기다. 유가나 닭고기 가격이 제도로 규제되지 않아도 정보의 공개로 소비자나 시장의 선택에 따라 가격조정, 통제기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볼 때 소비자금융에 대해서도 이처럼 시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명제는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소비자금융업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금리규제의 상한이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낮아지거나 그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시장에서 이탈하는 소비자금융업자들의 공급 공백을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꿰 차고 들어온다는 점이다.광고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대출 권하는 사회’를 막자는 취지는 좋으나 소비자금융업체들의 직접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금융이용자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의존하는 비중을 높이고 이는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따라서 이런 규제 일변도의 태도에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가나 닭고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한 손에 들어온 세상은 시장 스스로의 가격조정 기능이 과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이미 소비자금융업계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비교하는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맞춤대출서비스'(옛 한국이지론)가 그것이다. 저축은행, 신협, 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대형 대부업체의 상품정보를 모두 모아 비교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대출대상, 금리, 상환조건, 부대비용 등의 정보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기능이 활발해 진다면 규제가 가져오지 못하는 순기능이 적극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금융업계도 무리한 직접 광고시장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될 환경이 된다.이제 규제 일변도의 달음박질에서 시장의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직접 범죄자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웠던 ‘그 놈 목소리’나 성매매업자를 잡기위한 대대적 단속대신에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전화폭탄 시스템’과 같은 정책에서 한 수 배우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17.09.14 14:50:43
"카드사, 블록체인 활용한 새 지급결제서비스 구축해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여신금융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카드업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 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신금융협회는 13일 은행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여전업계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제6회 여신금융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여전업계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압력, 금리하락, 카카오뱅크 및 다수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의 지급결제서비스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통합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 금리하락, 수수료 인하 압력 등의 환경변화와 함께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특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이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1270억원에서 2015년 5조72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는 "국내 모바일결제가 향후 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카드사들은 이에 맞서 모바일결제플랫폼인 앱카드의 오프라인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사들이모여 모바일결제협의체를 만들고 공동 단말기를 구축 중이다. 앱카드는 스마트폰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카드를 등록하면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결제플랫폼이다. 하지만 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제조·ICT업체의 각종 페이서비스가 시장지배력을 키우면서 모바일결제 시장에서 카드사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핀테크 업체 또는 타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한 투자 및 제휴, 모바일 결제서비스 생체인증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는 '여전사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성공전략' 이란 주제발표에서  "카드사별로 분산된 플랫폼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모든 카드사가 함께 등록해 쓸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거나 최소한 결제 방식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박사는 "지금처럼 변화속도가 느리면 핀테크 업체에 의해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며 "카드사는 플라스틱 카드 플랫폼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공동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캐피탈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은 캐피탈사가 출시한 각종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흡수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자동차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9.13 15:31:45
[부고] 김권수 (SK건설 홍보팀장)씨 모친상
▲ 박영순씨 별세, 김권수(SK건설 홍보팀장)·연숙(설화궁 삼전점 대표)씨 모친상, 김연수씨 시모상 = 13일, 서울대병원(종로구 대학로 101) 장례식장 2층 4호실, 발인 15일 오전, 02-2072-2016, 010-5230-8957
2017.09.13 11: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