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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손보협회장 최종 후보에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차기 손보협회장 최종 후보에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손해보험협회는 회장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김용덕(사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회추위는 김 전 위원장과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3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한 바 있다.김 전 위원장은 재무부 출신으로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 관세청장,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고 2007∼2008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다. 업계는 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이 업계와 정부 간 의견을 잘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오는 31일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회원사 15개사 가운데 과반 이상(8개사) 찬성하면 협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10.26 19:15:19
KB지주, 3분기 순익 8975억 '어닝 서프라이즈'…신한지주 뛰어넘나?
KB지주, 3분기 순익 8975억 '어닝 서프라이즈'…신한지주 뛰어넘나?
KB금융지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그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추진해온 비은행계열 강화가 빛을 발하면서 ‘금융권 1등’ 탈환을 코앞에 둔 분위기다. 반면 우리은행은 3분기 순익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민영화 이후 급격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KB지주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익 8975억원을 시현해 전년동기(5644억원) 대비 59%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익(2조7577억원) 역시 전년동기의  1조6898억원보다 63.2%나 늘었다. 3분기까지의 당기순익 합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된 요인은 은행과 비은행의 동시 호조세였다. 그룹 내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3분기 당기순익은 6320억원으로 전년동기(4218억원) 대비 49.9% 급증했다. KB손해보험(1196억원), KB국민카드(804억원), KB증권(304억원)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선전도 돋보였다. 그룹 당기순익 가운데 비은행계열 비중은 지난해 20%대에서 올해 30%대로 상승했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회성이익을 제외하고도 KB지주의 분기순익이 창출 능력이 8000억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며 “비용이 더 안정화되면 일회성이익이 약간만 더해져도 분기순익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B지주의 성장세와 달리 같은날 실적을 발표한 우리은행은 상반기까지의 상승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다. 우리은행의 3분기 당기순익은 2801억원에 그쳐 전년동기의 3556억원보다 21.2% 줄었다. 다만 3분기 누적 당기순익은 1조378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7%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올해 초반부터 너무 빠르게 달린 탓에 슬슬 조정기에 들어간 듯하다”며 “특히 금호타이어 관련 대손충당금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KB지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의 ‘금융권 1등’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한지주가 당기순익 1조8891억원으로 1조8602억원의 KB지주를 살짝 앞질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3분기 누적 당기순익은 KB지주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각 증권사의 신한지주 3분기 당기순익 추정치 평균은 7801억원이다. 이 수치로 계산할 경우 3분기 누적 당기순익에서 KB지주가 신한지주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연간 당기순익까지 KB지주가 이 기세를 유지할 경우 10년만에 신한지주를 제치고 ‘금융권 1등’으로 올라서게 된다. 이는 “금융권 1등은 당연히 신한지주”라는 상식을 뒤엎게 된다. 다만 두 금융지주 모두 당장의 성적표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종규 KB지주 회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금융권 1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지주 역시 1위 유지에 집착하기보다 기존의 강점인 은행-비은행의 밸런스 유지를 비롯해 디지털과 글로벌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베트남 외국계 은행 인수, 필리핀 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참여 등 동남아지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신한지주 고위관계자는 “2020년까지 글로벌 수익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또 KB손보(옛 LIG손보), KB증권(옛 현대증권) 등 잇따른 M&A로 KB지주가 사세 확장에 성공하면서 신한지주도 M&A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이 시장에 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매물로 나온다면 신한지주가 관심을 표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하나금융지주는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된다. FN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들의 3분기 하나지주 당기순익 예상치 평균은 5170억원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10.26 19:40:33
신한카드, 빅데이터로 유무형 가치 창출…관련 수익 300억 올려
신한카드, 빅데이터로 유무형 가치 창출…관련 수익 300억 올려
 창립 10주년을 맞은 신한카드가 '빅데이터 경영 2.0'을 전략으로 공공기관 및 리테일 컨설팅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2200만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14년부터 시작한 컨설팅서비스로 지금까지 3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연간 60억~7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신한카드는 2013년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빅데이터센터는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빅데이터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빅데이터 컨설팅 강화를 위해 올초 부서이름도 컨설팅팀에서 빅데이터마케팅팀으로 변경했다.◇다양한 공공기관과 연계…정책수립 등 지원현재 신한카드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피(fee)를 받고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먼저 지난 6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참여해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추계 고도화를 돕고 있다. GDP는 분기가 지나서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변동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후행성 지표다. 이 때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GDP 추정치 산정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는 이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다른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도 상품전략 수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신한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센터와 제휴를 체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다.◇'신한카드 샵(#)' 오픈…리테일 부문 컨설팅 서비스도 적극적신한카드는 지난 7월부터 '신한카드 샵(#)'은 중소가맹점에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리테일 부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확대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신한카드 샵은 머신러닝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이용 패턴 등 매출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정리해 중소가맹점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지역별 매출 및 점포 수 증감률을 파악해 가맹점이 위치한 상권 유형을 분석하고 지역별 평균 운영기간 및 가맹점 신설·폐업 현황을 알려주는 기능도 탑재했다.이같은 신한카드의 행보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드라이브(DT Drive)'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다. 신한카드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빅데이터 경영 2.0'을 전개하면서 빅데이터와 신기술 융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올해는 외부 컨설팅업체, 부동산,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테일 컨설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상권분류와 소비유동인구·잠재고객·마케팅타켓 분석과 함께 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2800만~3000만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70~80%에 달하는 회원을 신한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모집단이 큰 만큼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설립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 노하우가 쌓이면서 다른 업종이나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10.26 16:26:15
㈜더드림, 어르신 대상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더드림, 어르신 대상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최대 12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전신 운동기구인 ‘바디 스파이더(Body Spider)’ 사진=더드림“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돌려드립니다.”시니어케어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더드림(대표 시주운)은 ‘365일 36.5도로 건강유지’라는 모토 아래 시니어휘트니스형 데이케어센터에서 차별화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더드림에 따르면 혈압·맥박·당뇨·체중·체온 등 기본적인 건강 체크 외에 근기능,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등을 측정한 뒤 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우선 어르신들을 자택에서 센터로 모신 뒤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계절에 맞는 유동식 건강쥬스를 제공한다. 최대 12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전신 운동기구인 ‘바디 스파이더(Body Spider)’와 상지·하지 운동 전문기구인 시니어 휘트니스 365, 유산소 운동 기구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통한 재활운동과 함께  손운동·반신욕·건식족욕·고주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제공한다.바디스파이더는 유럽과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전신 재활운동기구로 고무튜브의 부하를 이용해 관절과 골격에 관련된 근육을 강화해준다. 또 발과 다리의 피곤을 풀어줄 족욕존과 공기압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어르신들이 데이케어센터에서 보드게임과 퍼즐 맞추기 등 인지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습식족욕 마사지도 받고 있다.특히 유산소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면서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 등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어르신들이 센터에 머무는 동안에는 점심과 저녁이 제공된다.이용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을 가진 어르신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이다.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더드림 시주운 사장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 시대가 요구하는 재활운동 및 인지향상 프로그램을 갖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며 ”차별화된 환경 및 특화된 재활·치매개선 프로그램과 송영서비스로 가족 행복의 문을 열어드리겠다“고 말했다.더드림은 현재 세종센터를 운영 중이고, 오는 11월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에 일산센터를 오픈에 이어 11월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청주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10.26 13:56:19
'반사이익' 누리던 수익형 부동산도 타격 불가피
'반사이익' 누리던 수익형 부동산도 타격 불가피
사진=연합뉴스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던 수익형 부동산도  타격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4일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 상환능력 심사 시 기준으로 삼을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 도입할 예정이다. RTI는 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때문에 더이상 대출을 통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역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이 모두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청약·주택시장을 중심이었다면 이번 가계부채대책은 수익형부동산까지 겨냥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올리는 목적이 많기 때문에 대출 최대한도까지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았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투자하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가나 오피스텔 모두 이제 투자가 더 신중해져 상품성이나 입지가 좋은 곳의 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올해 수익형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매매가가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하며 호황을 보였다.부동산114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상가 평균분양가는 평당 2853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10%나 올랐다. 공급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오피스텔시장 역시 지난 8월에만 1만 9671건이 거래되며 한국감정원 집계 통계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이번 규제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부동산을 찾던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도 커졌다.특히 경매시장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개정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경매시장은 낙찰가율가 입찰경쟁률이 모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법원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은 79.44%로 2008년 이후 가장 놓은 수치를 기록했다. 입찰경쟁률도 3.76%로 7월(2.78대 1)대비 1명 가까이 늘었다. 전국 낙찰가율도 74.84%로 전월대비 8.66%포인트 올랐다.하지만 이 역시 여유자금이 충분한 투자자들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빚을 내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오피스텔과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10.26 08:53:40
최저임금 인상·금리 상승·대출규제…'사면초가' 자영업
최저임금 인상·금리 상승·대출규제…'사면초가' 자영업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장사 그만하라는 것이죠. 암담하기만 합니다”서울시내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중인 K(남.42세)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 야간 아르바이트 고용을 해지하고 직접 일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대출까지 힘들어진 탓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설이 돌면서 이미 시장금리는 상승세다. 게다가 정부는 자영업자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K씨 등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한 기분이다.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부채 ‘뇌관’…규제 강화한 정부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최근 급증세인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소득 심사를 받고 대출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대출을 끼고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에 전문 투기꾼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들까지 뛰어드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자영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과 소득은 물론 업종별 업황, 상권 특성, 소득 대비 대출비율 등까지 심사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치킨집, 커피숍 등 동종업종이 밀집한 지역의 자영업자는 대출한도가 감소하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업황이 좋지 못한 자영업자도 비슷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자영업자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자영업자대출이 법적으로는 기업대출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총 520조9000억원으로 4년간 약 166조원이나 늘었다. 이중 생계형 38조6000억원, 일반형 178조원, 기업형 164조1000억원,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7.5배에 달해 부실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자영업자대출 가운데 약 30%, 48만명의 대출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대출 중 저신용 비중이 13.8%, 일반형 자영업자대출 중에서는 10.1%에 달한다”며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영업자대출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자영업자대출로 우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총 169조444억원으로 7월말 대비 4조754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조5085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에서 쓰는 돈인데 자영업자대출로 신청하는 편법이 감지되고 있다”며 “우회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 창구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감시가 심해 스스로 자영업자대출을 자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통 가중…폐업률 급증할까? 문제는 가뜩이나 자영업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까지 조일 경우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곧 오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시장금리는 벌써부터 꿈틀대는 중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금리 5%를 넘긴 은행이 여러 곳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자영업 폐업률은 7~10.6%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자영업자대출 규제 강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여러 자영업자들이 유동성 부족을 못 견뎌 폐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시선이 많다.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가칭)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내리1’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1800억원을, ‘해내리2’은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으로 200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해내리1’은 올해초 기업은행이 내놓은 소상공인 대출과, ‘해내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이미 시행 중인 신용보증대출과 엇비슷하다”며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10.27 09:13:05
카드 혜택 엉터리 고지 슬그머니 수정한 BC카드
카드 혜택 엉터리 고지 슬그머니 수정한 BC카드
BC카드. 사진=연합뉴스BC카드가 전월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두고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민원이 들어오자 이를 슬그머니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BC카드는 업무대행만 하고 있다”며 회원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DGB대구은행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관련 내용에서 ‘전월 통합이용실적 산정에서 카카오페이 할인 대상 매출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에 걸쳐 들어온 민원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평소 카드 포인트와 할인혜택을 꼼꼼하게 챙기는 회사원 A씨는 지난 7월 'DGB대구은행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카카오페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여러 금융기관이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내놨지만 비교 결과 대구은행이 카카오페이 사용액의 15%로 할인폭이 가장 커 이 은행을 선택한 것이다.◇BC카드, 민원 들어오자 해당 내용 추가그런데 월 2회 한도로 카카오페이 사용액의 15%를 다음달에 온라인 캐시로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이 본인이 계산한 것과 달라 대구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 카카오페이 결제금액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전월 통합 사용실적에 따라 캐시백 한도가 3000원~1만원으로 달라지는데 전월 사용실적에 카카오페이 결제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카카오페이 할인 대상 매출의 이용 금액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빠진   BC카드의 'DGB대구은행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고지 내용. 자료=BC카드 홈페이지 캡쳐하지만 카드 운영사인 BC카드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A씨가 BC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도 상담원이 "카카오페이 이용금액도 전월 실적에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은행 고객센터 상담원의 얘기는 달랐다. 캐시백이 적용된 카카오페이 결제금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면서 "은행 홈페이지의 '카카오페이 이용금액 제외'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정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홈페이지의 문구만 보면 카카오페이 이용금액이 모두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돼 있으나 실제는 월 2회로 한정된 캐시백이 적용된 결제금액만 제외되고 그 이후 결제액은 포함된다는 얘기였다.A씨가 다시 BC카드와 대구은행 고객센터에 각각 전화해서 다시 확인을 했을 때도 양사의 입장은 종전처럼 엇갈렸다. BC카드 상담원은 "대구은행이 틀렸다"고 했고, 대구은행 고객센터는 "우리 안내가 정확하다. BC카드에 제대로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까지 했다.카카오페이 할인 대상 매출의 이용 금액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된 'DGB대구은행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고지 내용. 자료=BC카드 홈페이지 캡쳐그러나 얼마 뒤 대구은행과 BC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두 곳 모두 전월 통합이용실적 산정에서 카카오페이 할인 대상 매출은 제외한다고 수정돼 있었다. 대구은행은 홈페이지 문구를 수정했다는 연락을 했으나 자사가 맞다고 우기던 BC카드는 아무런 설명이나 유감 표명도 없이 슬그머니 홈페이지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이와 관련,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는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만 할 뿐 대부분 회원사 의견에 따라 진행이 된다"며 "전반적인 내용은 DGB대구은행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A씨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꼼꼼하게 찾아보면 유사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민원으로 금감원 제재에 전산오류까지…신뢰도 하락한 BC 앞서 BC카드는 지난달 결제 재승인 고객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고객이 할인을 받아 물건을 구입한 이후 취소하고 다시 재구입 할 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카드가 이같은 카드할인 등 부가서비스 누락으로 고객에 불편을 초래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민원 367건, 피해금액 260만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BC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대책을 수립해 카드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C카드는 지난해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카드사라는 오명도 쓰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 증가율은 BC카드가 5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카드 32.7%, KB국민카드가 31.3%였다. 금감원은 회사 영업 규모에 따라 민원 건수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 환산 건수로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민원 종류도 다양하다. 2015년 초에는 BC카드에서 제작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상품권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BC카드가 발급하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기프트카드는 50만원권으로 피해금액은 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10.25 16:53:50
보험업계
보험업계 "문답식 고지의무 위한 질문표 세부기준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제도가 질문지를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작성하는 질문표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지 의무는 보험을 청약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필수 정보(고혈압, 당뇨 등 치료 내역)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법 제651조 규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능동적·적극적 고지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고지 의무를 알기 어렵고 알아도 알려야 하는 내용의 범위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질문표 등을 통해 물어본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고지 의무의 수동화' 방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청약서에 질문표를 만들어 답변해 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이다.  자료=보험연구원사실 고지 의무 수동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고지 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는 법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고지 의무 수동화에 대체로 찬성하고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판시했다.보험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지 의무 수동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고지해야 할 대상이 점점 복잡하고 특수해 지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찬성한다. 소비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보험사가 제시한 질문표에 성실히 답했다면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법원에서도 '보험자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해 질문하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가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해 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험사가 질문한 사항에 거짓 없이 모두 답변한 보험계약자는 더 이상 고지 의무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다만 고지 의무 수동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질문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황 연구위원은 "중요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질문표에 추가해 질문표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거나 포괄적이 되는 경우 오히려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지 의무 수동화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려면 질문표 작성의 원칙과 세부 기준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질문지를 통한 고지 의무가 시행될 때 보험사가 질문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고지 의무 수동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지 의무의 지나친 완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10.25 17:22:34
"산재 신청에 '해고' 통보"…위메프 "정상적 청산 절차" 공방
 위메프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미국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위메프 미국법인 '아이샵로그(IShoplog)'에서 일했던 복수의 전 직원들은 지난 9월 13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위메프 한국 본사와 아이샵로그홀딩스, 아이샵로그를 상대로 체불임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중 A씨는 임금체불 건 외에 부당해고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 5월 4일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차량을 운전해 협력사를 방문했다. 그는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에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 A씨는 "업무 수행 도중 사고를 입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위메프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달 15일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해 31일 신청 절차를 끝마쳤다.이후 위메프 측은 지난 7월 19일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을 제기한 상황에서 산재까지 신청한 데 대해 위메프 측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위메프 미국법인장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의 위로금에 서명을 요구하며 해고 의사를 전달해온 터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그는 미국 법인장이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휴가 중인 자신을 회사로 불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급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 방식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위메프 측은 A씨의 부당해고 주장을 반박했다. 아이샵로그가 위메프박스 사업에서 실패해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방식의 구조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위메프 관계자는 "인정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회사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최종 해고가 이뤄진 것이라 부당해고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샵로그는 세금보고가 끝나는 내년쯤 최종 청산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10.27 17:38:00
[기고] 소형 아파트 투자, 장·단점은?
[기고] 소형 아파트 투자, 장·단점은?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중대형 아파트는 한때 경제적 여유의 상징으로, 베이비 부머들에게 삶의 목표이자 재테크 수단이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고 대신 작은 면적의 소형 아파트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최근 3~4년 전부터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에 소액 투자형 부동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투자 부담이 낮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도 소액 투자형 부동산으로 꼽을 수 있다.소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수요는 늘었는데 반해 공급은 아직 부족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에는 급격한 1~2인 가구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1인 가구수는 전체 1936만가구 중 539만가구를 기록하며 27.9%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가구수 유형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뒤를 이어 △2인 가구 26.2% △3인 가구 21.4% △4인 가구 18.3% △5인 이상 가구 6.2% 등으로 나타나 인구구조가 1~2인 가구 위주로 치우친 경향을 엿볼 수 있다.또한 지난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통계청의 '2015~2045년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45년에 1~2인 가구수의 비율은 71.3%(1589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발표했다. 그 중 1인 가구 36.3%(809만8000명), 2인 가구는 35.0%(780만명)가 전망된다.실제 주변에는 혼자 사는 싱글 남녀 뿐 만 아니라 육아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딩크족(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계획이 없는 부부)을 선언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해 1~2인 소형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에서 미래의 유망 부동산 투자 상품에 소형 아파트가 한 자리 할 것을 유추할 수 있다.소형 아파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모아놨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소액 투자형 부동산과 비교해 세입자를 구하기 더욱 용이하고 활발한 거래로 인해 환금성도 높다. 또 아파트지만 월세 거래가 많다는 것도 투자 관점으로 보면 큰 메리트다.동시에 아파트의 장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간단한 수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길 수 있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에 맞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 여력도 높은 편이다. 입지 선정만 잘 한다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큰 투자 효율도 볼 수 있다.모든 부동산이 그러하듯 소형 아파트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다.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거나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의 단지들이 시세 경쟁력이 높고 시세를 주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소형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고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과 비교하면 투자성이 더욱 유리하다.또한 대단지로 구성된 아파트를 노려야 하는데 대단지는 관리비 부담이 적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호황기에 가격 오름폭이 크고 침체기에도 하락폭이 작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가성비가 좋은 중저층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거주 수요자가 직장인,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과 같다. 굳이 높은 층의 해가 잘 들어오고 조망이 뛰어난 세대만을 고집할 필요성이 적다는 뜻이다.3~4층은 1~2층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층이나 고층과는 가격차가 클 수 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고 최저층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를 유치하기도 어렵지 않다. 세입자 또한 비슷한 전세가라면 1~2층 보다는 3~4층을 선호하는 편이다.저렴한 3~4층 물건을 매입하고 도배나 싱크대, 신발장 등을 깔끔하게 해서 상한가격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면적과 비례해서 수리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도배는 50만원 내외, 신발장도 30만원대, 싱크대는 100만원대면 새 것으로 들여놓을 수 있다. 일부 수리를 통해 임대가를 올린다면 그만큼 수익률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장점이 많은 소형 아파트지만 분명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규제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기존 소유 주택이 있다면 소형 아파트 구매 시 다주택자가 되는데,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아파트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졌다. 특히 현 정부는 아파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발 빠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다주택자가 된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로 투기지역 내에서는 1세대 당 1채만이 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DTI 적용 예정으로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 한도가 축소돼 사실상 대출에 기댄 투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신규 아파트 청약 시에도 순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매도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양도세의 경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은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지만 2017년 8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물론 양도차익이 없다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은 소형 아파트 투자에 큰 걸림돌이다. 면적이 작은 아파트에 실제 2년을 거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쪽을 택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피스텔과 비교해서 소형 아파트가 좋은 점은 부가세가 없고 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가구당 구성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꾸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신축되고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 안목치수 등을 도입해 작은 집으로 '큰 집 효과'를 내고 있다. 공간 활용도가 더욱 개선되면서 소형 아파트는 투자자는 물론 실거주자들의 사랑을 더욱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10.25 11: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