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북·미 대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고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지만,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합의의 실질적 이행은 미국 의회의 견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자체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화 추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와 외교적 업적 확보라는 정치적 유인도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가 상호 간 험악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 북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 등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의 배경이다. 김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대화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의제를 내세우지 않고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7~8년 만의 북·미 정상 간 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입법·예산 통제,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실질적인 협상 카드는 의회의 견제에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합의 이행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도 주요 변수다. 김 위원장은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 대통령 개인과의 담판을 통한 파격적 거래가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유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구조적 불신 역시 대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어도 언제든 무산될 위험, 제2의 하노이 노딜 사태를 피하려 할 것”이라며 “러시아·중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미 제재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생존 구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디고 국방·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북·미대화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설명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북한이 외교적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관계 개선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하노이 때는 대화의 입구부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일단 내어줬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김 위원장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년이 미국과 기본적인 적대관계에서 화해의 출구를 찾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간 상하이에서 열린다. 해외 기업이 자사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고 중국 바이어와 잠재 협력 파트너를 만나는 행사다. 화장품·식품·의료·헬스케어·자동차는 물론 AI,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신약 등 첨단 분야 기업이 참가한다. 올해 총 전시 면적은 44만㎡를 넘는다. 해외 참가 기업은 4142개사이며 162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과 업계 선도기업도 300곳 이상 참가한다. 참가 기업 구성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9년 연속 참가한 글로벌 기업이 169개사이고 30개 해외 전시 주관기관이 함께한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기업은 2000곳이 넘는다. 세계 최초 공개와 아시아 첫 전시, 중국 첫 공개를 포함한 대표 전시품은 480여 점이다. 박람회는 해외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중국 시장에 소개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사가 내세우는 방향은 '중국에 투자하기(Invest in China)' '중국에서 구매하기(Buy in China)' '중국으로 수출하기(Export to China)'다. 해외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중국에 소개하는 데서 출발해 구매와 거래, 투자와 산업 협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박람회 참가가 곧 계약이나 시장 진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과는 구체적인 바이어 매칭과 안정적인 현지 유통 파트너 확보, 변화하는 중국 내수 시장과 정책 흐름에 맞춘 사업 전략에 달려 있다. 자료 제공: CMG

미국 동부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지명됐던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수사 일선에서 물러났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자 외부 전문가에게 전권을 넘긴 조치다. 제임스 총장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24년 10월 발생한 코넬대 성폭행 의혹 사건의 형사 수사를 이끌 외부 법률 고문으로 재클린 켈리 전 연방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켈리 전 검사는 코넬대 학부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거쳐 현재 글로벌 로펌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과거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 형사부 민권국 초대 국장을 역임하며 굵직한 성범죄 수사를 다수 이끌었다. 특히 지위와 약물을 악용해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힙합 거물 ‘디디’(숀 콤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캐나다 패션 재벌 피터 니가드의 성범죄와 환자들을 상습 추행한 맨해튼 신경과 의사 사건 등 중대 성범죄 사건도 다뤘다. 켈리 전 검사는 향후 뉴욕주 검찰총장실과 소속 로펌 변호사들로 꾸려진 전담 조사단을 이끌며 증거 검토 및 피의자 기소 여부 등 사법 절차 전반을 총괄한다. 이번 외부 인사 기용은 제임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 끝에 이뤄졌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일 제임스 총장을 특별검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임명 직후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제임스 총장이 피해자 측을 사전에 지지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임스 총장은 특검 임명 사흘 전 SNS에 “이 젊은 여성이 겪어야 했던 일은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그녀와 모든 생존자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은 수사 배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계 학생 윈스턴 리는 법원에 제임스 총장의 수사 관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에는 학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앤드루 밀텐버그를 비롯해 거물급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전 세계적인 ‘미투(#MeToo)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뉴욕주 성범죄 재심 변호인과, 디디 콤스의 연방 성범죄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제임스 총장의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선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사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주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온 인물이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데이브 민(50·한국 이름 민건기)이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민 의원이 캘리포니아주(州) 47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 제니 레이 르루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개표가 62% 진행됐으며, 민 의원은 56.9%를 득표해 상대인 르루 후보를 13.8%포인트 차로 눌렀다. 민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정치인이다. 1976년 로드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 감시 변호사를 지냈다. 이후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에서 법학 교수로 일한 엘리트 한인 2세로 꼽힌다.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딛은 것은 2018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면서부터다. 예비 선거(프라이머리)에서 3위로 낙선했지만,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2020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총기 규제 강화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친환경 정책 입안 등에 앞장서 왔다. 이때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연방 하원의원 재도전에 성공했다. 지난 선거 당시 민 의원은 한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 어바인을 비롯해 헌팅턴비치와 라구나비치 등 해안의 부촌을 아우르는 47선거구에서 스콧 보 공화당 후보와 접전 끝에 역전승했다. 이번에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47선거구가 좀 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편되면서 일찌감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예비선거에서도 민 의원은 45.4%를 득표해 2위였던 르루 후보(25.0%)를 한참 앞섰다. 이로써 이번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의원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댄 고(민주·매사추세츠)에 이어 세 명으로 늘어났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선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년 초부터 연방의회를 장악할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대적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로버트 가르시아(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3일 밤(현지시간)에 낸 성명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Lawyer up)라는 압축적 표현으로 경고의 뜻을 전했다. 그는 선거일 다음날인 4일 인터뷰에서 이 경고가 주로 백악관에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사익을 챙긴 이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트럼프 범죄 일가가 우리 조사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일가와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의회의 소환장 발부와 청문회 개최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하원에서는 통상 각 원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다수당이 독식해 운영을 주도한다. 하원에서는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주도할 예정이다.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장을 맡을 매기 해슨(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도 별도로 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하원 법사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안긴, 돈을 내면 특혜를 받는 형태의 구조적 부패를 신속히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등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사업의 이해충돌 의혹 ▲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뒤풀이 비용을 러시아 사업가가 대줬다는 의혹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선임파트너로 있는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들었다. 또 ▲ 대통령 특사로 활동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관계 충돌 의혹 ▲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 '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외국과의 거래 ▲ 외부 증권사들이 위탁 관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주식 거래 등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아울러 ▲ 법무부가 국세청(IRS)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아들들과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진행 중이던 세무조사 중단을 지시한 일 ▲ 백악관 연회장 건축 사업에 돈을 댄 기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 ▲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사건 처리 경위 조사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 대통령 사면을 받기 위한 '사면 알선 사업' ▲ 거액 기부자 등 친(親)트럼프 인사들이 경쟁입찰 없이 정부 계약을 따내도록 했다는 특혜 의혹 등도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NYT는 트럼프 일가가 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는 없으며, 소환장을 받은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개인적 비위 의혹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대(對)이란 전쟁 등 정책 사안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 고위 참모 스티븐 밀러,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정책 총괄 책임자 톰 호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이 의회에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를 측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CBS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간선거 참패의 이유로 이란과의 전쟁이 꼽히는 상황에서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도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후임 후보로는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거론되는 분위기다. 한 소식통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새 의회 출범 전 상원의 인준을 받은 뒤 내년 1월 5일 주지사 임기가 끝나면 국방장관직을 맡는 방안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일부 백악관 참모들은 댄 케인 합참의장과 중동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의 책임 문제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의 교체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헤그세스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간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이란전쟁을 지목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전쟁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이부터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확실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상원의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샤 블랙번 테네시주 상원의원이 주지사로 취임하면서 공석이 되는 상원의원 자리에 헤그세스 장관을 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테네시주는 연방 상원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석이 될 경우 다음 선거까지 공백을 막기 위한 후임 상원의원을 주의회가 임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그렇게 된다면 매우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한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낮 백악관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취재진이 전날 밤 민주당과 대화를 했는지, 그들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는지를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걸 우려하고 있나'라는 질의엔 "조금도 안 한다"고 답한 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탄핵 언급은 민주당을 향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됐다. 자신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한 것이 이란 전쟁에 따른 유권자의 불만 누적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동시에 본인 지지층의 견고함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 경제 매체 포브스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 가능성을 짚은 분석 기사에서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추진하면 2028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에 힘을 실어줄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또한 집권 1기 때 2차례에 걸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직면해 정치적 고충을 겪은 만큼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이를 또 추진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실제 그는 여러 차례 탄핵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표명해왔다. 올해 1월 공화당 하원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중간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라고 했으며, 최근 유세에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탄핵 절차가 다르다. 한국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해 결론을 내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이 파면 여부를 가린다. 다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실제 파면된 사람은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상원 의석 54석을 확보했으며, 여전히 초접전 개표가 진행 중인 미시시피와 알래스카에서 2석을 더 추가하면 56석을 차지하지만, 탄핵 가결 의석인 67석에는 한참 모자란다. 결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기를 든 이들이 최소 11명 이상 나와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뚜렷한 명분도 아직은 없다. 2019년 1차 탄핵 추진 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차남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혐의가 적용됐고, 2021년 2차 탄핵 시도의 경우 1·6 의회 폭동사태를 선동한 혐의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2건의 탄핵 시도 모두 상원에서 불발됐다. 이제 막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탄핵 추진에 대해 일단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탄핵을 거론한 것과 비슷한 시간,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워싱턴DC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당내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목소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 하원의원 중 단 한 명도 나에게 탄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책임성 확보에 끊임없이 집중해왔다"고 답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트럼프 1차 탄핵 당시 하원 탄핵소추위원 7명 중 한명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무게감을 키운 인물이지만,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세번째 탄핵 시도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민주당 내에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상원에서 가결 의석수 부족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원이 제한적이고, 그 에너지와 자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사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고,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상원의원도 "누구도 탄핵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미국인을 위해 일을 진전시키는 쪽을 택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이나 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며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현재는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지 않고 있지만, 이런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어떤 것도 정해두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며 3번째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내년 초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측근, 행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할 뚜렷한 범죄 행위 혐의 등 명분이 돌출하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급격히 탄핵 추진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정치적 역풍'을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1차 탄핵 시도 이후 치러진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거가 명확한 승자 없이 끝난 가운데 대통령실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들과의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평소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 노릇에 그친다. 하지만 지금처럼 베냐민 네타냐후(77) 현 총리와 야권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66) 장군이 서로 “내가 총리가 돼야 한다”며 다투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정부 구성의 우선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츠하크 헤르초그(66)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선관위로부터 지난 10월27일 치러진 크네세트 총선 결과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총 120석 가운데 현 총리 네타냐후의 리쿠드(Likud)당 및 그 지지 세력이 53석, 아이젠코트의 야샤르(Yashar)당과 그 지지 세력이 48석, 그리고 아랍계 정당들이 나머지 19석을 각각 얻었다. 현재로서는 과반 의석(61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 및 정당 연합이 없는 상황이다. 리쿠드당 일각과 극우 진영에서 “아랍계 정당들이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며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으나, 선관위 측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부정 행위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외세가 아랍계 정당들을 통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베트(Shin Bet)가 조사에 나섰지만 그와 무관하게 ‘선거 결과를 신속히 인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헤르초그 대통령도 선관위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국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좋은 정부를 세워야 한다”며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집권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각 정당과 그 대표들은 ‘선거 전에 내건 모든 약속과 공약이 그대로 지켜질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모욕 등 인종 차별을 규탄하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설 자리가 없다”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스라엘 헌법상 대통령은 총선 후 크네세트 의원들 중 한 명에게 정부 구성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이어서 꼭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 지도자를 택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보기에 정당들 간 타협을 잘 이뤄내 신속히 크네세트 과반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연정을 출범시킬 수 있는 인물을 고르면 된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건설주택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다. 강경 우파 성향의 리쿠드당이나 네타냐후와는 거리가 멀고 중도 성향의 아이젠코트와 더 가깝다고 하겠다. 다만 리쿠드당(27석)이 원내 1당이란 점을 들어 네타냐후가 정부 구성의 우선권이 자신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경우 헤르초그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은 난처해질 수 있다. 네타냐후는 임기 중 부패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그가 총리직을 잃으면 ‘국가 안보상 총리의 중요성’을 이유로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다. 네타냐후로선 유죄 선고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스라엘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네타냐후의 절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사면을 거듭 부탁한 바 있다. 이래저래 네타냐후의 운명이 헤르초그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린 듯한 모양새다.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의회 내 표 계산도 달라졌다. 민주당이 알래스카주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화당에서 12표만 이탈해도 트럼프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4일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44석을 차지했으며,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2곳은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알래스카주에서는 미국 동부시간 4일 오전 9시(한국시간 4일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77%를 기록했다.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48.2%를 얻어 공화당 댄 설리번 현역 의원(47.9%)을 근소하게 앞섰다. 미시시피주에서도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 4일 낮 12시(한국시간 5일 오전 2시) 기준 개표율 95.7%로,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 신디 하이드스미스 현역 의원을 불과 43표 차이로 앞섰다. 남은 표는 약 4만3000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실제 파면하려면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67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확보한 54석을 기준으로 하면 공화당 의원 1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알래스카에서 승리해 55석이 되면 12명, 미시시피까지 승리해 56석을 확보하면 11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에 따른 계산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트럼프 행정부 관련 정책에 대해 당내 다수 의견과 다른 표를 던진 전례도 있다. 지난 6월4일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세청(IRS) 상대 소송 합의와 관련된 ‘반(反)무기화 기금’ 예산을 사기 단속에 재배정하려는 수정안의 절차 표결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했다. 다만 당시 표결은 탄핵과 무관하며, 찬성 의원 모두가 내년 새 상원에 남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이 진행된 2021년 2월에는 민주당 진영 50명과 공화당 의원 7명이 유죄에 찬성했다. 그러나 파면 정족수인 67표에 10표가 부족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 17명의 이탈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미국 주요 언론도 중간선거 참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4일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조사와 청문회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지도자를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P통신 역시 민주당이 의회 조사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4일 당내에서 자신에게 탄핵을 논의한 의원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생활비 부담 완화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하루 뒤인 미 동부시간 4일(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오전 7시) 현재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240석을 달성해 공화당(139석)과의 의석차를 크게 늘렸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의 하원 의석이 최종적으로 250석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부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부터는 각종 조사권, 대통령 행정명령에 반하는 입법, 예산 관련 법안 등에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생 먼저”…오바마케어·물가·관세 우선순위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폴리티컬리포트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마지막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대 24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50석 이상의 개표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민주당이 240석도 벌써 넘겨버리면서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차는 최소 50석 이상, 그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소유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먼저 언급하는 입법 우선순위는 건강보험, 물가, 관세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 abc 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확보한 다수당 지위의 정치적 동력을 활용해 만료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금을 복원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계획은 건강보험에 집중하고, 식료품과 휘발유, 주거비의 높은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적 관세 정책을 폐지하고 통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안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양원 각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이번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모두 어려운 일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을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엡스타인, 트럼프 측근비리 등 조사 강화될 듯 민주당이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하는 1월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각종 조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상임위원회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조사를 동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선거 당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부터 선임하라(Lawyer up)”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특히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계자 면담을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감독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한 면담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민단속 요원들의 미국 시민에 대한 강경 진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미국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이 1순위 조사 대상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기부한 기업들, 반사연못 공사 업체와 같은 경쟁입찰 없는 계약 사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도 주목받는 상임위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에 유력한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사업부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정치화, 기업 합병과 같은 반독점 문제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해온 인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소와 수사 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유력한 애덤 스미스 의원은 국방부(전쟁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도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 전쟁의 비용과 의회 승인 없는 개전 결정을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군 고위 지휘관들의 해임 문제도 조사 대상이다. ◆트럼프 탄핵 소추,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과반을 장악한 하원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할 수도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것도 추진하기로 확정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민생 문제보다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지만, 가능성을 닫지도 않은 것이다. 의회에서 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두 의석을 모두 가져와도 3분의 2는 되지 않는다. 이 역시 공화당 일각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정책 문제보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심판을 위해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차기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래스킨 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에 “탄핵은 헌법이 마련한 수단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탄핵심판과 탄핵소추안이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을 소모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