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필리핀에서 추방되기 전 구류 상태였던 중국인 1명이 사망한 일을 두고 필리핀에 항의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1일 한 중국 공민이 필리핀 이민국 구치소에 구금돼 강제 송환을 기다리던 기간에 불행히 세상을 떠났다"며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꼈고, 즉시 필리핀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앞서 필리핀 구치소에 해당 중국인이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에 큰 위험이 있다고 알렸고, 건강 상황을 긴밀히 관찰하면서 제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하도록 명확히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대사관은 필리핀에 즉시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기를 요구했고,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대사관에 전면적·객관적인 통보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조사에서 직무상 과실이나 직무 유기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필리핀이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구금된 사람에 대해 필요한 의료적 보장과 인도주의적 대우를 하고, 유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필리핀은 해상에서의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상호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한 마찰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5월 필리핀 당국은 자국 내 한 철강 공장을 급습해 중국인 69명을 체포했다. 이 공장에 불법 이민과 노동, 핵 안전, 환경 문제 등이 있다는 명목이었다. 당시 중국 측은 필리핀이 합법 체류 중인 중국인을 체포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중국은 8월 특별 단속을 벌인 뒤 불법 취업·체류 혐의가 있는 필리핀인 100여명을 체포했는데, 필리핀 매체들은 중국의 조치가 중국인 체포 및 필리핀 국방장관 등 정부 내 반중 세력에 대한 '반격'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세계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5세 이하 어린이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역전됐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인구의 연령 구조가 빠르게 고령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고령화 세계 2025(An Aging World: 2025)’ 보고서에서 2020~2025년 사이 세계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5세 이하 인구 비중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기록된 역사상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2025년 세계 인구는 약 81억300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약 8억5200만명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다. 반면 5세 이하 어린이의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졌다. 고령화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5년 10.5%에서 2060년 19.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60년에는 세계 고령 인구가 약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역시 인구 구조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세계 인구의 71% 이상이 여성 1명당 평생 출생아 수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인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의 45%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국가별 고령화 격차도 크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9.7%였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한국이 2025년 20.3%에서 2060년 41%까지 상승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와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노동인구와 연금 재정을 둘러싼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정부 보건의료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6%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정부 세입 증가는 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4일(현지시간)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다. 이에 따라 여러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직원 수백 명에 대한 구조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 도중 살아 있는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정부가 발표했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부 장관은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한 명이 방금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말했으며, 이어 수단 구룽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또 다른 한 명도 구조됐다는 소식을 방금 받았다"고 밝혔다. 현지 TV 뉴스 채널에는 먼저 구조된 직원이 진흙투성이인 채 구조대원의 어깨에 들려 현장에서 옮겨지는 모습이 방영됐다. 의료진은 구조된 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처음 구조된 직원은 이 발전소 기계반장 산제이 사, 두 번째 직원은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으로 확인됐다고 수색 작업에 참여해온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이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전했다. 네우파네 의원은 터널 안에 아직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색 도중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구조팀이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쳤고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네팔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트리슐리 3A 등 발전소 두 곳의 터널에 약 90명의 직원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수색 역량을 집중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트리슐리강 하류에 위치한 발전소로 두 곳은 서로 약 6㎞ 떨어져 있다.

대만이 유사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군 관계자는 전날 대만군이 실전 배치한 1세대 '칭톈(擎天) 1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이어 2세대 '칭톈 2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램제트엔진을 장착해 마하 3(시속 3천675km)의 속도로 중국 화중과 화동 지역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1천200∼1천500km의 칭톈 1형 미사일을 공군 산하의 특수미사일여단에 실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미사일은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가 개발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NCSIST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칭톈 2형 미사일도 연구·테스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마하 6∼8)으로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2천km에 달한다. 남부 가오슝 치산 지역에 위치한 대만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대만군 지휘부가 전쟁 발발 시 3군을 지휘하는 군용 벙커인 타이베이의 헝산 지휘소, 타오위안의 육군사령부 다한 지휘소, 타이베이 찬추산의 공군작전지휘부 연합공중작전센터(JAOC) 등과 함께 대만군의 전시 4대 중요지휘소로 알려졌다.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산하에 방공미사일 작전통제본부와 5개 미사일여단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4개 여단은 미국산 패트리엇 지대공 방공미사일과 톈궁 방공미사일을 운용하며, 나머지 한 개 여단은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위한 '장거리 공격용 전술 미사일'을 운용하는 특수 미사일여단(791여단)으로 편성돼 있다. 전략적 종심 타격과 비대칭 작전 무기의 운용을 담당하는 특수미사일여단은 슝펑-2E 미사일을 비롯해 유사시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중국 싼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는 슝성 순항미사일(슝펑-2E 미사일 개량형), 칭톈 1형 미사일, 사거리 500km인 톈궁-2B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 4종류의 자국산 미사일을 구비, 중국 무력 침공에 대한 억지력을 갖췄다. 톈궁-2B 미사일은 1995∼96년 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 뤄번리 대만군 참모총장의 긴급명령으로 제작 배치한 톈궁-2S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개량형이다. 소식통은 특수미사일여단이 지하 벙커를 공격할 수 있는 대만판 AGM-158 미사일로 불리는 장거리 정밀타격무기인 '펑준 지상공격 미사일'과 자국산 자폭 무인기(드론) 젠샹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만 행정원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225억 대만달러(약 48조7천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특히 국방부 예산안은 군사 투자예산이 올해보다 975억 대만달러가 늘어난 2천591억 대만달러, 탄약 및 예비 부품 조달 등 운영유지비는 257억 대만달러가 증액된 2천247억 대만달러, 지원병의 점진적 증가로 인한 인력 유지비는 73억 대만달러가 늘어난 2천81억 대만달러로 각각 편성됐다.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소셜미디어 게시물 수를 크게 늘렸으며, 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도쿄신문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총 87개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올린 게시물 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총리 관저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2일 총리 공저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며 "의원 숙소에 살던 때에는 바퀴벌레와 조우한 적이 없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좋아요'를 16만개 이상 받았다. 이 같은 공저 생활에 대한 게시물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정책이나 법률을 장문으로 해설하는 경향이라고 도쿄신문은 짚었다. 특히 물가 상승 대책의 효과를 반복해서 장문으로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물가 상승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의 인식과는 다르다"고 쓰기도 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수가 늘어난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붙잡아두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치인들의 동영상·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연구하는 이토 마사아키 세이케이 대학 교수는 "라이트(light) 지지층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뭔가 하는 느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어필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23일 이뤄진 교도통신 여론조사에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0.2%로 정권 출범 최저치를 기록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兩個國家)라고 표현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중국이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명칭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 대변인은 전날 밤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이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며 중국 대만 지역이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전시에 참여하도록 용인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해 관련 측이 즉각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 제기’는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실제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중국에는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는 데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이 ‘대만관’ 문제의 근거로 든 한·중 수교 합의는 최근 왕 부장의 발언을 놓고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근거이기도 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사후에 중국 측 발표문에 ‘두 개의 국가’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일 뒤늦게 알려졌다. 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만들어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두 국가’가 되면 통일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했다”며 “그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지난달 19일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 중국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다만 위 실장은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과거에 중국이 한 적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부연했다. 광주비엔날레를 둘러싼 논란은 국립대만미술관의 전시 명칭을 두고 불거졌다. 대만 문화부는 그동안 ‘대만관’으로 협의해 왔지만 주최 측이 지난 6월부터 명칭을 국립대만미술관의 약칭인 ‘NTMoFA’로 바꿨다고 항의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국가관이 아닌 기관관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기관명 약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만 측과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원활한 전시를 위해 국립대만미술관의 국가관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중국 작가 등으로 구성된 중국 파빌리온팀은 작품 설치를 중단한 데 이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철수를 공식 선언했다. 중국팀은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이 대만 지역의 전시 참가와 관련해 잘못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같은날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주최 측은 중국 대만 지역이 자신의 신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했다”며 “이는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직접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향해서도 “문화교류와 회의·전시 등의 기회를 빌려 정치적 조작을 하고 독립을 꾀하는 도발을 벌이고 있다”며 “그 정치적 기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공동성명 이후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최근 이를 재확인했다. 다만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민간이 자체 판단하에 결정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주 포강 삼각주의 어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잡은 푸른꽃게 230만㎏을 태워 없앴다. 조개 양식을 무너뜨린 침입종인 데다 이탈리아에서는 먹지 않아 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게가 올해 이 지역 어민협동조합 매출의 대부분을 채우게 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포강 삼각주 어민들이 모인 폴레시네 어민협동조합은 올해 매출을 2000만유로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푸른꽃게 판매 몫이다. 2024년과 2025년 이 협동조합의 매출은 1500만유로였다. 푸른꽃게가 번지기 전과 비교하면 75% 적은 금액이다. 조합에서 실제로 조업하는 어민도 1500명에서 850명으로 줄었다. 파올로 만친 협동조합 회장은 “재난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어민의 주업은 봉골레 파스타에 쓰는 조개 양식이었다. 조개는 한때 협동조합 매출의 9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0%로 내려앉았다. 푸른꽃게는 북미 대서양 연안이 원산지다. 1940년대부터 상선의 평형수를 타고 지중해로 들어왔지만 개체 수가 폭발한 것은 2023년부터다. 암컷 한 마리가 한 철에 최대 800만개의 알을 낳는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오른 데다 가뭄으로 포강의 민물 유입이 줄어 염도가 높아진 것이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 푸른꽃게 박멸 사업을 시작했다. 어민들이 잡아 온 게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이었고 2년 동안 230만㎏이 소각장으로 갔다. 천적을 쓰는 방법도 나왔다. 올여름 볼로냐대 연구진은 포강 삼각주에서 남쪽으로 차로 두 시간쯤 떨어진 아드리아해 연안에 문어 유생 15만마리를 풀었다. 게를 잡아먹게 하려는 시도였다. 소비를 늘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길 수 없다면 먹어 치우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잡힌 게는 쪄서 얼린 뒤 상자에 담겨 스리랑카로 간다. 협동조합과 스리랑카 수산업체 타프로베인 시푸드가 함께 꾸린 합작 사업이다. 현지 노동자들이 손으로 살을 발라내 집게살과 혼합 게살, 필레 같은 가공품을 만든다. 대부분은 다른 나라로 팔려 나가고 일부만 이탈리아로 돌아온다. 만친 회장은 스리랑카에서 돌아온 게살이 그동안 소비 촉진 캠페인에도 냉담했던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로 방향을 튼 뒤에도 조건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푸른꽃게는 ㎏당 1.3유로에 거래된다. 조개가 ㎏당 10유로인 것과 견주면 8분의 1 수준이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4일(현지시간)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당국 등이 밝혔다. 네팔군 등은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수색 작업 도중 살아 있는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다.

중국의 군사용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이 외국군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으며, 활용 영역이 질의 응답이나 콘텐츠 생성 등 보조 분야에 그친다는 중국 군사 연구진의 진단이 나왔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산둥총대와 공정대학 소속 연구진은 지난 7월 중국 학술지 ‘중국군전민’에 논문을 공동 발표하고 “중국군 AI 모델은 주로 지능형 질의응답과 콘텐츠 생성 등 보조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능 면에서도 외국의 거대언어모델(LLM)과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실제 전투에서의 공격적 응용은 여전히 탐색 단계에 있으며 관련 이론 및 실증 연구도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중국이 미국군의 AI 활용 사례를 분석한 뒤 향후 AI의 공격적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AI 활용 영역을 정보처리에서 직접 공격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물리적 시설의 피해와 인지적 효과를 만들어냈으며, AI를 군 지휘·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전장에서 표적을 식별해 타격하고 상대방의 네트워크와 지휘망을 공격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는 한편 인지 영역에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제어 가능한 AI 공격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군내 AI 전문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중국 국무원이 2017년에 중국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중국군도 빅데이터와 AI 관련 학문 분야 육성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충분한 규모의 전문인력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민간 산업에서 직접 영입한 AI 전문가들의 경우 군사적 배경지식이 부족해 실제작전 환경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도 짚었다. 연구진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역 군인을 민간 대학에 보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민간 AI 전문가들을 군사훈련과 일상적인 전투대비 업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SCMP는 이 같은 평가가 미·중 양국이 AI를 군사 분야 핵심 기술로 보고 지휘·통제와 전투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은 AI를 군 전력의 기반으로 삼는 ‘AI 우선’ 군대를 추진하면서 전투와 정보, 의사결정 분야에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중국도 지휘관과 무기 플랫폼, AI 모델, 데이터·통신망 등 각 작전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지능화 군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중앙(CC)TV는 중국 공군이 수십개 편대가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에서 표적선별과 화력 배분, 공격 순서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타격계획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0개가 넘는 전술 단위의 협동 타격을 수행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상원이 민간기업이 사이버사령부 지휘 아래 사이버 군사 해킹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블룸보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이 제안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군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 도입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은 사이버사령부 지휘 아래 국방부 관리들의 감독을 받으며 해외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일을 말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군과 정보기관 등이 맡아온 해킹 군사 작전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여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감독 아래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해킹하고 마비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에 적의 시스템 교란과 파괴까지 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상원이 제출한 안은 민간기업의 역할을 미군 목표물인 시스템에 침투하는 수준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창설 16년이 된 미군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 2.0’이라는 이름 아래 인공지능(AI) 확산, 지속적인 인재 유출, 계속되는 전쟁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해킹 분야의 민영화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해킹 산업의 속성상 광범위한 보복, 의도치 않은 긴장 조성, 관리감독 부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를 개혁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민간 해커들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상원안이 통과되면 시범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도입돼 2030년말까지 운용된다. 국방수권법은 관례상 초당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군사 분쟁을 겪으면서 사이버사령부 업무가 극도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원안이 나왔다”며 “사이버사령부 지휘부의 업무 지속가능성과 정신적 건강 문제, 심지어 극단적 선택 급증 등의 문제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