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드론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이다. 드론 강국인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그는 무인항공체계(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드론 기술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지난해 12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적대국 드론에 대한 무선 통신 승인을 중단하겠다’며 중국산 드론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U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중 기술 경쟁 전문가인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FT에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상업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여전히 주된 겨냥은 중국이지만, 공급망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구매해 이 곳에 조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던 ‘뒷문’이 막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기억과 이를 기록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중 합작 다큐멘터리 ‘5’가 이달 말 한국에서 공개된다. 제목 ‘5’는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피해 생존자 5명을 뜻한다. 2017년 중국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22’에 기록된 피해 생존자 22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91년 이날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이후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은 위안부 문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 ‘5’는 한·중 양국 영상 제작자들이 공동 제작했다. 극적인 갈등이나 감정적인 장면보다는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며 기억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생존자의 직접 증언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관련 기록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지가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다. 다큐멘터리 ‘22’를 연출한 궈커 감독은 당시 촬영을 돌아보며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관련 기록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간 위안부 관련 사료를 조사·기록·연구해 온 중국 학자 쑤즈량 교수는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원동 동국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게 실제 전쟁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앞선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젊은이들이 스스로 역사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기억을 지키는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해 온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신임 이사장은 피해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큐멘터리는 중국의 피해 생존자 22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서도 생존자가 5명만 남은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생존자의 ‘직접 증언’이 점차 역사적 기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영상과 교육, 시민사회의 기록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5’는 하나의 역사 해석을 제시하기보다 실제 인물들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남겨진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어갈 것인지도 주요 질문으로 담았다. 자료 제공: CMG

미국에서 하루 3건의 사형이 연달아 집행된다. 16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사형 집행은 최근 증가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오클라호마주, 엘라배마주에서 이날 약물 주사로 세 명의 남성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하루에 세 명의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테네시주에서는 1985년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오클라호마주는 2003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했습니다. 앨라배마주에서는 5세 소녀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사형에 처했다. AP통신은 “하루에 세 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이었으나, 미국의 사형 집행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2020년 7명까지 감소했던 사형 집행은 지난해 한 해 동안 47명으로 늘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는 22건이 집행됐으며, 앞으로 10여 건의 사형이 더 예정돼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과는 상반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에서 살인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44%로 1967년(47%) 이후 가장 높았다.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로 1972년(57%) 이후 최저치였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사형 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주에서 형 집행을 주도하면서 사형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연방 사형 제도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4월에는 약물 주사형을 복원하고, 총살형까지 공식 허용하기로 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사형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가장 흉악한 범죄와 치명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로리다는 사형 집행에 적극적인 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1명을 집행했다. ‘리틀 트럼프’라고도 불렸던 강경 보수 성향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배심원단 요건을 완화하고, 사형 집행을 적극 재개하는 등 강경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저는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가하는 사형 집행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미국 사형제도정보센터(DPIC)의 자료를 인용해 “1973년 이후 플로리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30명이 누명을 썼다가 석방됐다”면서 “최근의 사형 증가세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의 암살 기도를 피하려고 기내식 트럭을 몰래 타고 전용기에서 군용기로 옮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란 매체들이 이를 조롱하는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집중 소개했다. 이란 매체들은 합성 이미지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동영상으로 겁에 질린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밈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음식인 케밥 트럭 화물칸에 쭈그리고 앉은 모습,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유럽 저가항공사의 기내식 카트 안에 숨은 모습 등 다양한 밈이 이란 매체들에 실렸다. 이란 미잔통신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작전'을 "겁쟁이의 탈출"이라고 하면서 "외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얘깃거리가 됐다"고 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이란 대사관도 엑스에 2024년 유세 중 총격 암살을 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연하게 손을 치켜든 사진과, 기내식 카트 안에 숨은 합성 이미지를 붙여 올리고 '용감한 미국 영웅이냐, 기내식 트럭에 숨은 겁쟁이냐'는 글을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조선업체도 이 대상에 포함돼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에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최초 두 척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수상전투함을 제외한 두 가지 선박의 경우 해군을 위한 비(非)전투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 체결 당시 1500억달러(212조 6500억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해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발표한 해양행동계획에서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을 발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는 동시에, 계약 초기 물량을 해외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이 전략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다만 민간 상업 선박 분야에는 당장 이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운영체제(OS)에서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이 악용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보안 결함이 발견돼 미국 사이버 보안 당국이 연방기관에 '긴급 조치'를 명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12일 윈도우 운영체제의 보안 결함 'CVE-2026-68820'이 확인됐다며 25일까지 보안 패치를 적용하라고 모든 연방기관에 명령했다. CISA와 MS는 공격 배후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이 결함이 실제 광범위하게 악용됐다고 밝혔다. 이 보안 결함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체크포인트'가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IT업계 구직 사기 작전'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해 MS에 신고했다.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라자루스의 해커들은 록히드마틴 등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사칭하며 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구직자들에게 접근해 채용 관련 문서를 확인하라며 악성코드가 숨겨진 가짜 PDF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에 백도어가 설치돼 해커들이 장기간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해커들은 감염된 기기의 정보를 수집한 뒤 이번에 확인된 보안 결함을 이용해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크포인트는 북한이 연계된 장기 구직 사기 작전인 '드림잡 작전'의 공격 수법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공격의 배후를 라자루스로 지목했다. 가짜 채용담당자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과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과정, 공격 대상, 해커들이 이용한 컴퓨터와 인터넷 주소 등이 과거 사례와 비슷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에 ‘아이누’라는 소수 민족이 있다. 훗카이도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했다. 지금은 러시아 영토가 된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도 아이누족이 널리 퍼져 살았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아이누는 멸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아이누족을 진화가 덜 돼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인이란 뜻에서 ‘구토인’(舊土人)이라고 불렀다. 1899년 제정된 ‘훗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은 보호라는 어휘가 무색하게 아이누족의 고유 풍습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며 성(姓)와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치게끔 하는 내용이었다. 일본과 제정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는 오랫동안 두 나라 간 영유권 다툼의 대상이었다. 양국은 1855년 조약을 체결하고 쿠릴 열도에 속한 섬들 가운데 일본과 가까운 이투루프(에토로후·択捉島), 쿠나시르(쿠나시리·国後島), 시코탄(시코탄·色丹), 하보마이(하보마이·歯舞) 4개 도서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 대신 일본은 사할린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20세기 들어 터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1905)에 따라 사할린 남부까지 차지했다. 러시아 황실과 군부는 이를 치욕스럽게 여기며 복수를 다짐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연합국을 이뤘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군국주의 일본과의 전쟁에도 뛰어든 소련은 1945년 8월 과거 제정 러시아가 일본에 빼앗긴 사할린은 물론 쿠릴 열도의 일본령 4개 도서까지 모두 점령했다. 일본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 나라는 전후 80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2차대전을 끝내는 종전 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일본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방 4개 도서 처리 등 일본과의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모든 형태의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 푸틴이 13일 쿠릴 열도의 이투루프 섬을 전격 방문했다. 러시아·일본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이 섬을 푸틴이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쿠릴 열도를 “불법 점거 지역”이라고 부르며 매년 2월7일을 ‘북방 영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온 일본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외무성의 규탄 성명 발표에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직접 나서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한국인들 심정을 일본인들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으려나.

구글이 코딩과 에이전트 작업에 특화한 새 경량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놨지만, 두 달째 소식이 없는 최상위 모델의 출시는 또 미뤄졌다. '프로' 모델 출시 지연으로 구글의 AI 경쟁력은 후발주자였던 스페이스XAI에도 밀리는 모양새다. 구글은 경량 AI 모델 '제미나이3.7 플래시'를 기업 고객과 유료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선보인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미나이3.6 플래시'를 내놓은 지 불과 3주 만에 새 모델을 공개한 것이다. 새 모델은 코딩 능력과 버그 수정 능력이 크게 개선돼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즉시 실행 가능한 완성도 높은 코드를 생성한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실제로 제미나이3.7 플래시의 코딩 등 성능지표(벤치마크)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5나 오픈AI의 GPT-5.6 테라 등 중급 모델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 제미나이3.7 플래시가 소네트, 테라 등과 견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사용 가격이 2∼3배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격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제미나이3.7플래시는 답변 속도 면에서는 다른 모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면모를 보였다. AI 모델 분석업체 아티피셜 어낼리시스(AA)는 제미나이3.7 플래시의 답변 속도가 초당 340토큰으로, 제미나이3.5 플래시라이트(초당 358토큰)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다고 평가했다. 경쟁사 주요 모델 중에서 초당 200토큰 이상을 기록한 모델은 없었다. 그러나 제미나이3.7 플래시는 경량 모델이라는 한계로 전체 AI 모델들과 비교하면 낮은 순위에 그쳤다. AA는 제미나이3.7 플래시의 지능지표(AAII)를 56점으로 책정, GPT-5.6 테라(57점)와 딥시크V4프로0813(53점) 사이인 9위에 올렸다. 구글은 당초 6월 출시를 예고했던 최상위 모델 제미나이3.5 프로를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구글은 앤트로픽·오픈AI는 물론이고 후발주자로 꼽혔던 일론 머스크의 AI기업 스페이스XAI와 메타에도 밀렸다. 스페이스XAI가 12일 내놓은 그록(Grok)4.6은 AAII에서 61점을 받아 클로드 페이블5(62점)과 불과 1점 차이로 GPT-5.6 솔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메타의 '뮤즈 스파크1.2'(57점)와 중국 AI 모델들인 키미 K3(60점)·큐원3.8 맥스(58점) 등도 제미나이3.7 플래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구글이 AI 모델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이같은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최초 두 척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선급(ship classes)에 적용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각서 발효 이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3개 선급 가운데 한 가지는 대(對)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이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해상 통합화물 보급(CONsolidated Cargo Replenishment at Sea·CONSOL) 유조선과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s)이다. 이들 두 가지 선박의 경우 해군을 위한 비(非)전투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는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맥이 닿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선박을 발주할 경우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선박 조달 과정에서 실무선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조달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U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그러면서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