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이 험로에 놓였다. 민주당이 의회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도 남은 임기 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회 장악력이 약화하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당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일을 성사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 문제를 협상 가능한 분야로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자신과 측근들을 겨냥한 조사에 집중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자신이 '거부권 행사의 달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하원 감독위원회의 소환권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의 행적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으로 내정된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도 민주당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향후 의회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변호사 15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 가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사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탄핵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면 완전히 망할 것"이라며 "나라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회 입법이 어려워진 만큼 행정명령과 대통령의 기존 권한을 활용한 정책 추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이민과 연방 지출, 관세 분야에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비자 규정을 강화하거나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외교 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할 분야로 꼽힌다. 국내 입법과 달리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국제적 성과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전쟁을 지지해 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잠재적인 책임자로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헤그세스 장관을 '위대한 전사'라고 부르며 옹호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권력 구도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넘게 공화당을 장악해 왔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주자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어갈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밴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 루비오 장관 역시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후계자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초기 경선 흐름을 지켜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각각 지지하는 참모들 사이에서도 물밑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계 구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 1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차기 주자에 대한 질문에 "아직 특정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아이오와주 유세에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년 남짓밖에 없다"고 말한 뒤 "내가 떠나면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의 협상으로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행정권과 외교 정책을 앞세워 독자 행보를 강화할지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동부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지명됐던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수사 일선에서 물러났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자 외부 전문가에게 전권을 넘긴 조치다. 제임스 총장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24년 10월 발생한 코넬대 성폭행 의혹 사건의 형사 수사를 이끌 외부 법률 고문으로 재클린 켈리 전 연방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켈리 전 검사는 코넬대 학부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거쳐 현재 글로벌 로펌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과거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 형사부 민권국 초대 국장을 역임하며 굵직한 성범죄 수사를 다수 이끌었다. 특히 지위와 약물을 악용해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힙합 거물 ‘디디’(숀 콤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캐나다 패션 재벌 피터 니가드의 성범죄와 환자들을 상습 추행한 맨해튼 신경과 의사 사건 등 중대 성범죄 사건도 다뤘다. 켈리 전 검사는 향후 뉴욕주 검찰총장실과 소속 로펌 변호사들로 꾸려진 전담 조사단을 이끌며 증거 검토 및 피의자 기소 여부 등 사법 절차 전반을 총괄한다. 이번 외부 인사 기용은 제임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 끝에 이뤄졌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일 제임스 총장을 특별검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임명 직후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제임스 총장이 피해자 측을 사전에 지지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임스 총장은 특검 임명 사흘 전 SNS에 “이 젊은 여성이 겪어야 했던 일은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그녀와 모든 생존자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은 수사 배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계 학생 윈스턴 리는 법원에 제임스 총장의 수사 관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에는 학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앤드루 밀텐버그를 비롯해 거물급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전 세계적인 ‘미투(#MeToo)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뉴욕주 성범죄 재심 변호인과, 디디 콤스의 연방 성범죄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제임스 총장의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선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사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주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온 인물이다.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의회 내 표 계산도 달라졌다. 민주당이 알래스카주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화당에서 12표만 이탈해도 트럼프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4일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44석을 차지했으며,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2곳은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알래스카주에서는 미국 동부시간 4일 오전 9시(한국시간 4일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77%를 기록했다.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48.2%를 얻어 공화당 댄 설리번 현역 의원(47.9%)을 근소하게 앞섰다. 미시시피주에서도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 4일 낮 12시(한국시간 5일 오전 2시) 기준 개표율 95.7%로,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 신디 하이드스미스 현역 의원을 불과 43표 차이로 앞섰다. 남은 표는 약 4만3000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실제 파면하려면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67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확보한 54석을 기준으로 하면 공화당 의원 1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알래스카에서 승리해 55석이 되면 12명, 미시시피까지 승리해 56석을 확보하면 11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에 따른 계산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트럼프 행정부 관련 정책에 대해 당내 다수 의견과 다른 표를 던진 전례도 있다. 지난 6월4일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세청(IRS) 상대 소송 합의와 관련된 ‘반(反)무기화 기금’ 예산을 사기 단속에 재배정하려는 수정안의 절차 표결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했다. 다만 당시 표결은 탄핵과 무관하며, 찬성 의원 모두가 내년 새 상원에 남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이 진행된 2021년 2월에는 민주당 진영 50명과 공화당 의원 7명이 유죄에 찬성했다. 그러나 파면 정족수인 67표에 10표가 부족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 17명의 이탈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미국 주요 언론도 중간선거 참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4일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조사와 청문회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지도자를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P통신 역시 민주당이 의회 조사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4일 당내에서 자신에게 탄핵을 논의한 의원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생활비 부담 완화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하루 뒤인 미 동부시간 4일(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오전 7시) 현재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240석을 달성해 공화당(139석)과의 의석차를 크게 늘렸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의 하원 의석이 최종적으로 250석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부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부터는 각종 조사권, 대통령 행정명령에 반하는 입법, 예산 관련 법안 등에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생 먼저”…오바마케어·물가·관세 우선순위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폴리티컬리포트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마지막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대 24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50석 이상의 개표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민주당이 240석도 벌써 넘겨버리면서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차는 최소 50석 이상, 그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소유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먼저 언급하는 입법 우선순위는 건강보험, 물가, 관세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 abc 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확보한 다수당 지위의 정치적 동력을 활용해 만료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금을 복원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계획은 건강보험에 집중하고, 식료품과 휘발유, 주거비의 높은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적 관세 정책을 폐지하고 통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안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양원 각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이번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모두 어려운 일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을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엡스타인, 트럼프 측근비리 등 조사 강화될 듯 민주당이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하는 1월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각종 조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상임위원회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조사를 동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선거 당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부터 선임하라(Lawyer up)”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특히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계자 면담을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감독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한 면담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민단속 요원들의 미국 시민에 대한 강경 진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미국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이 1순위 조사 대상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기부한 기업들, 반사연못 공사 업체와 같은 경쟁입찰 없는 계약 사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도 주목받는 상임위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에 유력한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사업부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정치화, 기업 합병과 같은 반독점 문제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해온 인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소와 수사 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유력한 애덤 스미스 의원은 국방부(전쟁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도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 전쟁의 비용과 의회 승인 없는 개전 결정을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군 고위 지휘관들의 해임 문제도 조사 대상이다. ◆트럼프 탄핵 소추,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과반을 장악한 하원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할 수도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것도 추진하기로 확정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민생 문제보다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지만, 가능성을 닫지도 않은 것이다. 의회에서 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두 의석을 모두 가져와도 3분의 2는 되지 않는다. 이 역시 공화당 일각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정책 문제보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심판을 위해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차기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래스킨 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에 “탄핵은 헌법이 마련한 수단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탄핵심판과 탄핵소추안이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을 소모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찬반투표와 다름없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투표 열기는 유독 뜨거웠다. 일부 투표소엔 주방위군이 동원돼 투표 감시에 나서는 등 팽팽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3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에서 집계된 사전투표는 총 60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모든 상원 경합지에서 사전투표 규모가 4년 전 중간선거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경합지 중 한 곳인 텍사스에서 인구가 많은 해리스카운티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3시 기준 약 18만명이 투표했다. 이는 2024년 대선 같은 시각의 투표 규모(약 20만명) 수준이다. 또 다른 경합지로 분류된 오하이오주 역시 인구가 많은 프랭클린카운티와 해밀턴카운티의 경우 투표 규모가 2022년 중간선거보다 상당히 늘어났으며, 2024년 대선 당시의 투표 규모와 비슷했다. 통상적으로 중간선거 투표율이 대선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 경합지인 조지아주에서도 이미 중간선거 사상 최다인 약 280만명이 사전투표를 마쳤고, 본투표에도 1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브래드 래펀스버거 주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미 중간선거의 최다 투표자 기록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중간선거로, 약 1억2000만명이다. 이번 중간선거가 2018년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버지니아주에서도 4년 전 중간선거 당시보다 66% 많은 164만7097명의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다. 북부 버지니아는 워싱턴과 가까워 미국의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지만, 남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농촌·교외 지역으로 공화당 지지세도 상당해 종합적으로는 전국 민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투표소를 찾았다. 퇴근 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자 더 많은 이들이 투표를 위해 모여들었다.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북부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투표소에서 만난 사람들도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다는 답변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페어팩스카운티 우드번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만난 민주당 지지자 제니퍼(55)는 “지난 2년간 벌어진 모든 일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행정부의 도덕적 해이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이 지난 2년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투표소 앞 공화당원 부스 앞에도 꾸준히 시민들이 다녀갔다. 센터빌 도서관 투표소 앞 공화당 부스에서 만난 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경제 등에서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나는 꾸준히 공화당원이었다”고 밝혔다. 대체로 원만하게 투표가 진행됐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투표기에 이상이 발견되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일부 투표기가 투표용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기에 넣는 대신, 별도의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안내받았다. 버지니아와 오하이오에선 각각 투표소에 총기난사 위협과 폭탄테러 위협 전화가 걸려 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선거 당일에도 첨예한 ‘기싸움’을 벌였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일찍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 법무부의 사명이라며 약 1000명으로 이뤄진 감시관과 참관인을 배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감시단 투입 규모는 2022년 중간선거 때의 3배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짙은 패색 속에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는 주방위군을 투입하며 맞불 감시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주 내 7개 카운티에 주방위군 100여명을 투입해 선거 감시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주방위군이 선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내 선거 개입용 우주 레이저가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나 보네.(Guess my election-interfering space lasers didn’t work this time)”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쏟았지만,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비꼬는 듯한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진 것으로 풀이됐다. 머스크는 글에서 ‘선거 개입용 우주 레이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 선거 개입 수단을 뜻한다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음모론과 선거 영향력 논란을 과장해 비튼 것으로 해석된다. 게시물 댓글에서는 그를 향한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4억7500만달러를 쓰고도 돌아온 건 욕설뿐”이라며 썼고, 다른 이용자는 “5억달러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완패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가 그동안 쏟아 부은 돈은 무려 4억7000만달러(약 6300억원)를 웃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와 국세청(IRS), 주별 선거자금 공개 자료 등을 분석해 머스크가 2025년 1월부터 올해 중간선거까지 연방·주 단위 정치단체에 약 4억7400만달러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후보로 직접 출마하지 않은 개인이 단일 선거 주기에 지출한 정치자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분석이다. 자금의 상당 부분은 공화당 후보와 관련 단체에 집중됐다.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정치활동위원회)인 아메리카 팩(America PAC)에 약 2억1600만달러가 들어갔고, 공화당 상원 후보를 지원하는 상원 리더십 펀드에는 약 1억6800만달러가 전달됐다. 공화당 하원 후보를 지원하는 의회 리더십 펀드에도 3000만달러가 투입됐다. 이 밖에 연방 차원의 공화당 관련 단체와 후보들에게 약 4400만달러, 미시간·텍사스·위스콘신 등 주 단위 정치활동에 약 1600만달러가 쓰였다. 다만, 이 액수가 공개 자료로 확인된 머스크의 정치 자금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NYT는 공개되지 않는 이른바 ‘다크머니’ 기부가 포함되지 않았고, 연방 자료도 지난달 14일까지 집계돼 선거 직전 3주간의 지출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머스크의 정치자금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데 거액을 썼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해 12월 FEC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돕는 단체들에 당시 총 2억5900만달러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월 공개된 연말 선거자금 자료를 분석해 머스크의 2024년 대선 관련 지출이 최소 2억8800만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역할을 맡으며 행정부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정부 지출 삭감과 정책 방향 등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충돌한 뒤 행정부를 떠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됐고, 머스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을 위한 주요 후원자로 나섰다.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가 머스크에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확보하면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활동과 그가 이끄는 기업들의 연방정부 계약 등을 둘러싼 의회 차원 조사·감시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머스크의 사업 상당 부분이 정부 계약이나 규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 변화는 그의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선거 결과는 거액의 정치자금이 선거운동의 규모와 메시지 전달력을 키울 수는 있어도 유권자의 표심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으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컸던 머스크에게 이번 선거는 한계를 확인한 무대가 된 셈이다. 그의 엑스 계정 게시물에는 “부패한 패배자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대신 그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토록 증오를 퍼뜨리고 악마의 돈까지 썼으면서 결국 졌다” 등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 시간) 전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상원의원 선거 경합지로 꼽히는 주 7곳 중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6곳에서 개표가 시작됐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캔자스·텍사스·아이오와주는 이날 오후 9시(이하 동부 시간·한국 시간 4일 오전 10시)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7시30분에는 오하이오 주가, 오후 8시에는 메인주가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들과 함께 경합지로 꼽히는 알래스카주는 다음날 오전 1시(한국 시간 오후 3시)에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경합지 7곳 중 미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는 모두 공화당이 상원의원을 차지하고 있던 곳이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몇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버드대가 업데이트한 선거 예측 모델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은 78%로 나타났다. 상원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간선거 결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합지 중 아이오와, 캔자스, 오하이오, 텍사스는 자정께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NBC는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 이란을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의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한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주 후반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데 대해서는 "나는 준비돼 있고, 우리도 준비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즉시 출격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케슘섬의 목표물들을 공습했다. 미국 정부는 중동에 배치된 미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실제로' 전쟁 중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B-2 폭격기로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했고 이후 '에픽 퓨리' 작전 등으로 다시 공격했지만, 생각해 보면 6개월 이상 실제 전쟁은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1·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이 보유한 약 1000파운드(약 454㎏)의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는 간접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백 톤의 암석 아래 묻혀 있더라도 그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화를 진행 중이며 어떻게 풀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량이 전쟁 이전보다 늘었고,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가 이란 경제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중간선거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브렌트유는 최근 며칠 새 배럴당 10달러 이상 떨어져 약 104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3일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역대 어느 행정부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번 인터뷰는 중간선거 투표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연료 가격과 인플레이션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참석한 모든 유세는 대성공이었다"며 공화당 승리를 자신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분한 태도가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보다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란에 대한 그의 태도가 급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합의하자'고 말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고 낙관했지만,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작동이 보안 통제를 우회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능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가운데 기술의 오작동과 악용 가능성을 공식적인 사업 위험 요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애플은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6 회계연도 연례보고서(10-K)에서 AI 에이전트와 관련한 보안·통제 위험을 언급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시스템에 접근해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다.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오작동이나 악용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보안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애플은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와 기타 기술은 내·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코드를 실행하거나 수정하며, 통신을 전송하고 거래를 완료하는 등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뿐 아니라 다른 기업이 만든 기술도 인간의 지시 없이 작동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기존 보안·통제 수단을 우회하거나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업무를 AI에 맡길 경우 개별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가 누적돼 데이터 삭제 등 복구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AI와 슈퍼지능(SI)을 둘러싼 법률·규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사업상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I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윤리적 우려 역시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이 같은 경고는 애플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능을 확대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신 아이폰과 맥 등에 '애플 인텔리전스'와 음성 비서 '시리' 등 AI 기능을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은 최근 AI 에이전트의 맥 컴퓨터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파일과 시스템에 접근하고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나 의도하지 않은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AI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자에게 유망한 도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용자가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보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할리우드와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권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픈AI를 상대로 한 뉴욕타임스(NYT)의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주요 음악단체와 노동조합까지 법정 대응에 힘을 보태면서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보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언론계를 넘어 미국 창작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영화와 음악, 방송, 공연, 문학 분야의 창작자와 관련 단체들은 최근 법원에 NYT를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이번 움직임은 NYT가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맞닿아 있다. NYT는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왔다. 창작업계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상업적 활용이 창작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우 앤 해서웨이와 가수 마돈나, 베트 미들러 등 유명 인사들도 NYT 지지에 동참했다. 이들은 대형 연예기획사 CAA 등이 참여한 휴먼 컨센트 재단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악업계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전미음악출판인협회(NMPA), 미국작곡가·작사가·출판인협회(ASCAP), BMI 등 주요 음악단체가 별도의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과 미국음악인연맹(AFM), 미국작가조합(WGA) 동부·서부 지부도 가세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이번 대응이 25만명이 넘는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종사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연예기획사 WME는 AI 학습에 창작물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기보다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창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 체계는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AI 업계는 인터넷에 축적된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때 개별 저작물마다 사용 허락을 받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미국 법무부도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콘텐츠에 일일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AI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은 상태다. 이번 공방은 AI 학습에 저작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창작업계는 기술 발전을 이유로 저작권자의 허락과 보상 의무가 폭넓게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AI 업계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개별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NYT의 저작권 관련 법적 대응도 언론사와 AI 기업 간 분쟁에 머물지 않고 확대되는 모습이다. NYT는 지난 2일 웹브라우저 업체 브레이브가 저작권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AI 기업들에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I 기술이 창작물을 학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관계를 좌우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