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해 소유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스틸(사진) 전 하원의원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 정가에서는 현재 공석 상태인 주한 미국대사 자리에 공화당 소속 재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의 한국계 스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스틸 전 의원과 함께 하마평에 오른 마이클 디섬브레 전 태국 주재 미국대사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무부 서열 3위인 정무차관에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디섬브레 전 대사와 후커 전 보좌관은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이다. 스틸 전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의원 시절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일본, 미국에서 성장한 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해 LA시 소방국 최고 책임자, 한미공화당 협회장,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 등 이력을 쌓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2004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지냈고, 트럼프 1기 때는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공동 자문위원장이었다.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거론되는 후커 전 보좌관은 미 정부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했고, 이에 앞서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14년간 근무하며 북한을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안 구역 접근을 막아선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최고 보안 관계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본부 직원들에게 ‘출근 금지’ 지시가 떨어졌다. 사실상 부처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미 연방정부 대수술에 나선 머스크가 ‘무소불위’ 권한을 손에 쥐고 연일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1일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의 USAID 진입을 막은 보안 관계자 2명이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보안 책임자들은 DOGE 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보안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 이후 DOGE 관계자들은 보안 사무실 등 여러 제한 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USAID 직원 600명 이상이 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접근권이 차단됐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지도부 지시에 따라 본부 건물이 3일 직원에게 폐쇄될 것”이라는 이메일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홈페이지도 먹통이 됐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조직”이라며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머스크는 또 X에서 진행된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 등과의 라이브 대담에서 USAID를 폐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USAID가 “고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폐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들이 USAID의 기밀 공간과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국제 원조를 주관해온 USAID는 직원 1만여명에 연간 예산은 428억달러(62조4000억원)에 달하는 독립 부처다. 1961년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설립돼 매년 전 세계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빈곤 완화, 질병 치료, 기근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른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모든 연방 보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면서 해외 원조도 대부분 동결됐다. USAID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콘돔을 보내주기 위해 5000만달러를 쓰는 조직”이라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추진해 현재까지 직원 100여명이 정직됐다. DOGE의 광폭 행보로 정부 내부에선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전날 데이비드 레브릭 재무부 차관보가 연간 5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연방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DOGE에 부여하는 데 반기를 들었다가 사실상 쫓겨났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정치적 개입이 국가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급여, 정부 계약 업체 지급 등 모든 것이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가 만든 DOGE가 지출 삭감을 목표로 연방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립이 불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선출직이 아닌 머스크와 측근들이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캐나다가 대미 보복 관세 적용 품목을 공개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25% 관세를 부과할 300억 캐나다달러(약 206억 미국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주류와 의류, 가전제품을 비롯해 총기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다. 과일과 채소, 요거트와 우유·치즈 등 유제품, 커피와 차, 화장지 등 생활에 밀접한 물건도 다수다. 오리, 거위, 칠면조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냉장·냉동 육류, 달걀, 꿀 등도 관세 부과 대상이다. 밀과 호밀·보리·쌀 등 곡류와 설탕, 초콜릿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관세 부과 대상 주류로는 와인과 사과주, 밀주, 사케 등이 명시됐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가전과 매트리스, 가구 등도 캐나다의 보복관세 대상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맞춰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효한다. 캐나다는 향후 3주 이내에 2차 보복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점화한 뒤 전 세계에서 통상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밑으로 급락했다. 가상화폐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0% 내린 9만7759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9.9% 내려 3000달러선을 내주며 2979달러를 기록했고, 리플(15.0%↓)과 솔라나(12.1%↓), 도지코인(16.4%) 등 주요 가상화폐 대부분 큰 폭으로 내렸다. 비트코인은 전날 10만달러 초반대를 간신히 유지하다 오후 10시쯤부터 큰 폭으로 내려 10만달러선을 내줬고, 이날 들어 계속 아래로 미끄러지며 낙폭을 키웠다. 지난달 31일 오전 10만5000달러대를 찍은 이래 사흘 연속 약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타난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산 물품에 25%(석유와 천연가스는 10%),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1억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멕시코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는 정책과 함께 재개된 무역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수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는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며 “시장에 위험자산 회피 신호를 주고 있다”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현재는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이런 구멍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서 사업 기반을 넓혀온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두 행정명령에 모두 중국 및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가 각각 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제도 배제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이동을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당시 보도했다. 이는 펜타닐이나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 '최소 기준 면제' 제도를 악용해 세관의 검사 없이 미국 내로 반입되고 있는데 캐나다가 충분히 단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중국, 멕시코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최소 기준 면제'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똑같은 표현이 포함돼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4일 시행되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도 지난해 11·5 대선을 앞두고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해 '면세 구멍'을 막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바이든 정부의 규정안은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미 육군은 수도 워싱턴 인근 야간 비행 중 국내선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충돌해 포토맥강에 다같이 추락했던 블랙 호크 헬리콥터의 조종사 신원을 늦게야 1일 밝혔다. 조종사는 여군인 레베카 로바크 대위(28)이며 2019년부터 조종을 시작해 450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29일(수) 밤 9시 직전 두 비행기가 100m 상공서 충돌해 국내선 64명 및 헬기 3명 등 총 탑승자 67명이 모두 추락 사망했다. 충돌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헬기가 규정보다 높게 날았다는 지적이 주목되고 있다. 헬기는 강을 따라 북쪽에서 아래로 비행했고 여객기는 반대로 북행하면서 막 왼편의 레이건 공항 활주로로 진입하려는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민주당 정부들이 적극 추진해온 연방기관 고용의 '다양성, 평등, 포용(DEI)' 준칙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탓했다. 즉 인종 및 성별 평등을 기계적으로 추구한 결과로 실력없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쉽게 고용되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런 결과로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막 인준을 통과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의해 되풀이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3명 탑승의 헬기 사망자 중 조종사의 신원이 다른 두 사람보다 늦게 알려지면서 조종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해 파일롯이 된 성전환 여성 대위라며 그 이름이 온라인에 잘못 유포되었다. 미국서 집단 총기난사나 이번과 같은 대형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망자 신원은 가족들에게 빠짐없이 통보된 연후에야 일반에 공개된다. 그런데 이번 헬기 사망자와 관련해 탑승한 남성 군인 2명의 신원이 사고 하루 반 뒤인 31일 비행교관인 상사(39)와 승무원 하사(28)로 공표되었으나 조종사 신원은 생략되어 온라인 상의 소문을 증폭시켰다. 육군은 1일 늦게 조종사 신원을 공표하면서 '가족들이 공개를 꺼려' 이렇게 늦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뒤에 공개를 허락했는데 공개 기피의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로바크 대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립대 ROTC 출신으로 조종사가 되었으며 육군은 고인이 "ROTC 성적이 전국 상위 20%에 든다"는 점을 부연하고 있다. 육군 근무 후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가족들은 말했다. 사고 헬기는 정기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1기 때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주류 매체들과 230만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존 얼리엇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와 NBC방송, 공영 라디오방송 NPR,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2월14일까지 기자실 내 업무공간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얼리엇 대변인은 “새로운 연례 매체 순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방부 기자단 회원사 가운데 새로운 매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NYT 등 4개사가 기자실에서 퇴거하면 트럼프의 ‘극우 책사’였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설립한 인터넷매체 브레이브바트, 케이블방송 원아메리카뉴스, 뉴욕포스트 등 트럼프에게 호의적인 우파 매체들과 디지털매체의 선두주자 격인 허프포스트가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로 인해 NYT 등이 기자단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브리핑에도 계속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눈엣가시였던 언론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기자단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 모두에서 수십년간 국방부를 취재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매체들을 배제하려는 이례적인 움직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독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 매체의 펜타곤(국방부 청사)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인력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인사관리처는 지난달 28일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월6일까지 ‘퇴직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무실 복귀 의무를 면제하고 9월30일까지 최대 8개월치 급여를 보장하는 일종의 ‘희망퇴직’을 제안했는데, 이 작업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2022년 당시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메일 제목이 ‘갈림길’(Fork in the Road)로 트위터 인수 직후와 동일한 데다 머스크의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에서 인사관리 담당 임원이었던 브라이언 비엘데가 인사관리처 고문을, 마찬가지로 머스크 소유 기업 출신인 어맨다 스케일스가 인사관리처 수석보좌관을 맡았다는 설명이다. 머스크의 측근들은 인사관리처 내 업무 경력이 오래된 일부 직원들의 부서 데이터 시스템 접근 권한도 박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정부 직원들의 사회보장번호, 급여 등급, 근속 기간 등 정보를 독점한 채 은밀하게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셈이다. 사무실 폐쇄를 통한 비용 절감 시도 역시 트위터 인수 직후 때와 비슷하다. 연방총무청은 연방 소유 부동산 2건을 매물을 내놨고 3건은 임대를 종료했다며 “이 같은 부동산 지출 감축 조치로 1100만달러(160억원)를 절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보복성 해고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도와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을 해고한 데 이어 수십∼수백 명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도 면직할 예정이다. 트럼프 수사에 관여한 요원들 면직이 현실화하면 백악관 간섭에서 수사 독립성을 지켜온 FBI의 전통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용감한 ICE 대원들은 미 전역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을 더욱더 많이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그 사례중 하나로 한국인을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1월27일 시카고 ICE는 아동 유인 및 풍기문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4개월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과테말라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1월28일에는 애틀랜타 ICE가 미성년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고 관리해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며 체포 당시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언급된 한국인은 임모씨로,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구체적인 체류 상황이나 체포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앞서 공식 X(옛 트위터)에도 ICE 불법이민자 단속 사례 중 하나로 임씨의 사진 등을 올려 체포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29일 첫 브리핑 때도 “트럼프 정부가 매일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지역 사회에서 제거하면서 미국 국민은 더 안전해지고 있다”면서 △터키 국적의 테러리스트 의심자 △멕시코 국적의 아동 성폭행범 △강간죄로 유죄를 받은 에콰도르 국적자 등을 주요 체포 사례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공약했으며 불법 체류 범죄자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데 이어, 31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도 탑승자 6명을 태운 구급항공기가 쇼핑몰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과 미 CBS방송, 6abc방송에 따르면 항공의료서비스기업 제트레스큐에어앰뷸런스(Jet Rescue Air Ambulance)가 운항한 해당 항공기는 이날 오후 6시6분께 노스이스트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해 1600피트(약 487m)까지 올라간 후 레이더에서 빠르게 사라졌고, 루즈벨트몰 근처 교차로에 추락했다. 해당 항공기는 미주리주를 경유해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에 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제트레스큐에어앰뷸런스 측은 해당 비행기에 여자 어린이 환자 1명, 환자의 어머니 1명, 승무원 4명 총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면서 "현재로썬 생존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탑승자는 모두 멕시코 출신으로, 어린이 환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필라델피아 슈라이너스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멕시코로 이송되던 중이었다고 한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도 비행기 추락 당시 탑승객이 6명이었다고 확인했다. 셰렐 파커 필라델피아 시장은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여러 주택과 차량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상에서 여러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템플대병원은 이번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자 6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나머지 3명은 양호한 상태로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행기 추락 장소는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3마일(4.8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 미 연방항공청(FAA)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사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NTSB는 이번 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너무 슬프다"면서 "더 많은 무고한 영혼이 희생됐다"고 올렸다. 이번 사고는 치명적인 항공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밤 워싱턴DC 인근 로널드레이건국제공항 상공에서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3명의 군인을 태운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해 인근 포토맥 강으로 추락, 전원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