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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한인 전문직 여성, 김장 체험·나눔행사 열어
베이징 한인 전문직 여성, 김장 체험·나눔행사 열어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전문직 여성들이 김장 행사를 열었다. 북경한국여성전문인회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유학생들의 중국인 친구, 주중한국대사관 한·중 우호수호천사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29일 베이징 왕징 한인타운에서 제4회 김장김치 체험 및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주최측은 한국의 김장 문화를 중국에서도 전승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이징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물론 유학생들의 중국인 친구들도 초대돼 함께 김장을 체험했다. 또 김치에 대한 설명과 김치를 활용한 김치제육볶음 시연 등이 이뤄졌다. 행사에 사용된 절임배추와 양념은 대상 청정원에서 후원했다. 북경한국여성전문인회는 베이징 지역에서 의사, 변호사, 작가, 디자이너, 자영업 등 한인 전문직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다. 권영자 북경한국여성전문인회 회장은 “가가호호 정을 나눴던 김장담그기가 오랫동안 베이징 교민 사회에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한 장수정 북경총한국유학생회 회장은 “저 같은 유학생의 경우 김장을 담가본 경험이 많이 없다”며 “하지만 한국인으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로 즐겁게 행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15:05:13
벤츠·BMW, 중국서 전기차 고속충전 네트워크 구축 협력
벤츠·BMW, 중국서 전기차 고속충전 네트워크 구축 협력
중국 전기차 시장 강화를 노리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현지 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을 합친다. 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양 사는 전날 중국 내 고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BMW는 올해 8월 쓰촨성 청두에서 고속 충전 스테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대 600㎾의 충전 전력을 지원하는 고출력 충전소다. 이런 BMW 충전소는 다른 브랜드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중국 9대 도시에 설치돼있다. BMW는 올해 말까지 약 50곳의 충전소를 만들 예정이다. 벤츠는 지난 10월 청두와 광둥성 포산에 중국 최초로 수랭식 고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충전소를 만들었다. 벤츠와 BMW의 합자회사는 내년부터 중점 신에너지차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해 2026년 말까지 고속충전소 1000개, 충전기 7000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소는 여타 전기차들에도 개방되지만 벤츠와 BMW 차량에는 독점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다만 차이신은 합자회사 설립·운영에는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벤츠와 BMW는 올해 들어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 BMW는 올해 1∼10월 총 7만8568대의 순수 전기차를 팔았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벤츠도 같은 기간 순수전기차 2만595대를 판매해 지난해보다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서는 세계 각국 메이커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브랜드 중에는 니오(NIO)가 충전소 2009곳에 충전기 9400개를 보유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리샹자동차와 샤오펑자동차도 충전 네트워크 건설에 뛰어들었다. 테슬라는 올해 11월 기준 중국 내에 1800개 이상의 충전소와 1만1000여개의 충전시설을 만들었다.
2023.12.01 13:47:42
중국 우주 진출 제동? 위성발사기지 폭발 사진 나와
중국 우주 진출 제동? 위성발사기지 폭발 사진 나와
지난달 중국의 우주기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발견됐다. 1일 위성사진 전문 업체 ‘스페이스프롬스페이스’는 중국 북부 내몽골자치구 아라산맹 지역에 있는 ‘주취안 중국 위성발사센터’의 사진을 공개했다. 위성으로 촬영된 사진에는 로켓엔진 시험장 및 발사대로 추정되는 건물, 이곳의 폭발 전후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10월 28일과 지난달 28일 촬영됐다. 지난 10월 28일 촬영된 사진의 경우 큰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28일 촬영된 사진에는 센터 가운데를 중심으로 검은 그을림과 폭발 잔해가 사방에 흩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센터로부터 수십~수백 미터 반경의 벌판에는 로켓엔진으로 추정되는 잔해들이 날아가 박힌 모습들도 확인됐다. 특히 사진에는 센터가 로켓엔진을 수평으로 놓고 출력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됐다. 센터의 남동쪽으로는 로켓엔진이 분사한 자국이 선명하게 났다. 특히 엔진 분사 범위의 좌우 경계선으로 그을음 자국이 생겼다. 이곳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모습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페이스프롬스페이스가 지난 2021년 10월 10일 및 같은 해 11월 18일 촬영한 사진에서도 이번과 똑같은 폭발 전후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사진이 촬영된 주취안 위성발사센터는 1970년 중국의 첫 인공위성 ‘둥팡훙 1호’가 발사된 중국 최초의 우주기지다. 이후 2011년 우주정거장 ‘톈궁 1호’, 2013년 유인 우주선 ‘선저우 10호’, 2021년 6월 선저우 12호가 발사되는 등 중국의 우주 진출 산업에서 핵심적인 장소가 됐다
2023.12.01 13:18:29
中 당국, 대기업 대금 체납 집중 단속
中 당국, 대기업 대금 체납 집중 단속
중국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경기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중국 시장감독 당국이 대기업의 대금 체납 은폐를 단속하고 대응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이달 10일까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연체 타격 특별행동’을 벌인다고 1일 전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방정부별 감독 부문이 ‘무작위 매칭’(정부 당국이 무작위로 법 집행 담당자를 기업에 배정해 감시·관리하는 제도)과 ‘일거에 공개’ 방식을 통해 진상 파악, 대형 사건 포착, 엄중 처벌 등에 나서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기업 연간 보고 공시에 명시된 계약 연체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은폐·위조한 대기업은 ‘경영 이상 리스트’에 등재해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인민일보는 정부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대기업은 계약 대금 연체 사실을 공개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여전히 법이 정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특별행동으로 대기업의 미공개 (체불) 정보를 찾아내고, 처분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3분기까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불안과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4분기 들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직접 대금 연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중소기업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 하강 외에 대기업 행태와도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 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경영환경 개선 조례’를 개정해 일선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3.12.01 13:00:00
‘공자의 고향’ 中 지닝,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
‘공자의 고향’ 中 지닝,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
지난달 28일 찾은 중국 산둥성 지닝시의 태양제지(太陽紙業)에는 애플과 화웨이 스마트폰의 케이스가 나란히 진열돼 있었다. 화웨이가 ‘메이트 프로60’을 앞세워 애플의 아이폰에 도전장을 던지며 경쟁에 나섰지만 제품을 감싼 포장 용지는 한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982년 설립된 태양제지는 세계 30대 제지 제조업체 중 하나로 2006년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생산공장 내부에 작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태양제지는 산둥성 제지 산업 체인의 ‘체인 마스터’로 꼽힌다. 회사에서 만든 경량 용지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문서용으로 사용됐으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골든 선’ 브랜드는 각종 도서, 문서 등에 널리 쓰인다. 태양제지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은 무첨가제 종이를 개발하는 등 세 가지 ‘세계 최초’ 기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한 화커텍(華科創智)에서는 ‘종이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특수용지로 만들어진 공책에 스마트펜으로 필기를 하면 정보가 취합돼 전자칠판에 입력되고, 객관식 문제도 공책 뒷면의 선다지를 체크하면 어떤 답을 입력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지닝시는 공자의 고향 취푸(曲阜), 맹자의 고향 저우청(鄒城)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호지의 배경이 된 양산박도 위치해 있다. 지닝시는 문화뿐 아니라 광물과 농산물 등 자원이 풍부하기도 하다.
2023.12.01 11:00:00
中 왕이 외교부장, 베트남 방문… 시진핑 연내 방문하나
中 왕이 외교부장, 베트남 방문… 시진핑 연내 방문하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연내 방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왕 부장이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15차 베트남·중국 상호협력 운영위원회를 공동 주재하기 위해 쩐 루 꽝 부총리의 초청으로 베트남에 온다고 전날 발표했다. 왕 부장은 방문 기간에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보 반 트엉 국가주석 등 지도부를 예방하고 부이 타인 선 외교부 장관과 만난다. 중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교역국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1756억달러(약 228조원)였으며 베트남의 대중국수출액은 577억달러, 수입액은 1178억7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양국은 올해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5년이 됐다. 베트남이 기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었다. 최근에는 일본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왕 부장의 베트남 방문이 시 주석의 연내 국빈 방문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시 주석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이 높지만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한 민감한 외교적 사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3.12.01 10:59:02
'한탕주의' 빠진 中 청년들… 복권 판매·온라인 사기 급증
'한탕주의' 빠진 中 청년들… 복권 판매·온라인 사기 급증
올해 중국에서 복권 판매와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는 30일 중국 재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10월 누적 복권 판매액은 4758억7600만위안(약 86조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중국인 1인당 평균 복권 구매액은 약 340위안(약 6만1000원)이었다. 중국 복권 판매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 332억위안(약 6조원)이었던 월 판매액이 2월과 4월 각각 400억위안(약 7조2000억원)과 500억위안(약 9조원)을 넘었고, 8월에는 529억위안(약 9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9월과 10월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복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업체도 늘어나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신규등록한 업체가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번화가나 관광지에는 복권 판매상들은 물론 복권 자동판매기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미니 복권 판매기를 갖춘 택시도 등장했다. 복권 판매 증가는 중국 경기 불황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침체로 팍팍해진 삶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서민들 사이에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행 심리가 확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1.3%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구직난 속에 청년층에서 요행을 노리는 복권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권 판매점 업주는 “최근 복권 구매자 상당수가 젊은 층”이라며 “재미삼아 사기도 하지만, 수 위안에서 수십 위안을 투자해 운이 좋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 안방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복권 판매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중국 경제 회복이 여전히 멀고 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에서 기소된 온라인 사기범은 지난해보다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 1∼10월 전국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온라인 사기범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3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과거 온라인 사기범들은 대부분 연령이 낮고 저소득, 저학력자들이었지만 점차 고학력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최고인민검찰원은 설명했다. 올해 1∼3분기 전국 인민검찰원이 사기 실행자와 사기 방조, 사기 은폐 등 온라인 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는 모두 1만8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1∼10월까지 기소한 온라인 사기범의 53%에 달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접경지역 국가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해외에서 체포한 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일당을 체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해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사기범들이 불법 취득한 자금 몰수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중국 검찰과 공안은 미얀마 등 중국 접경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자국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올해 들어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다. 지난 4월 쓰촨성 난충에서 미얀마 조직과 연계해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430명을 검거해 전원 기소했다. 또 지난 9월부터 미얀마 현지 당국과 공조해 윈난성과 인접한 미얀마 북부 온라인 사기 범죄 소탕에 나서 지금까지 자금을 댄 배후 인물들과 범죄 조직의 두목 및 핵심 간부 63명을 비롯해 총 3만1000명의 온라인 사기 가담 중국인을 체포해 송환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1일 “미얀마 북부 코캉 자치구의 내전 와중에 현지 사기 범죄 조직이 사실상 와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기 범죄 처벌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저장성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 체포된 11명 가운데 이미 판결이 난 4명 중 한 명은 무기징역과 종신 정치 권리 박탈,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3명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2023.12.01 10:18:00
“일해봤자 소용 없어” 일확천금 노리는 中 청년들 …복권 판매 53% 증가
“일해봤자 소용 없어” 일확천금 노리는 中 청년들 …복권 판매 53% 증가
중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청년 실업도 심각한 가운데, 올해 중국의 복권 판매가 작년보다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한 중국 신문망 등 현지 매체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복권 판매액은 4천758억 7천600만 위안(약 86조 2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인 1인당 평균 복권 구매액은 대략 340만 위안(약 6만 1천 원)이었다. 올해 1월 332억 위안(약 6조 원)이었던 월 판매액은 2월과 4월에 각각 400억 위안(약 7조 2천억 원)과 500억 위안(약 9조 원)을 넘어섰다. 8월에는 529억 위안(약 9조 6천억 원)까지 늘었다. 9월과 10월에도 각각 528억 위안(약 9조 5천억 원)과 473억 위안(약 8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58.3%, 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복권 판매업체도 덩달아 늘었다. 지난 10월까지 중국에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작년보다 38% 증가했다. 한편 이 같은 복권 판매 증가는 중국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침체를 겪은 서민들 사이에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행 심리가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기념일에 복권을 주고 받은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유행도 생겼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1.3%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구직난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족(躺平族)’이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전업 자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권 판매점 업주는 “최근 복권 구매자 상당수가 젊은 층”이라며 “재미 삼아 사기도 하지만, 수위안에서 수십 위안을 투자해 운이 좋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23.11.30 17:21:56
'소변 맥주' 이어 '박쥐 마라탕'…中 또 식품위생 논란
'소변 맥주' 이어 '박쥐 마라탕'…中 또 식품위생 논란
최근 소변 맥주와 입으로 뼈를 발라낸 양갈비 등 식품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마라탕에 박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톈진에 거주하는 류모씨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즉석 마라탕에서 박쥐의 몸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그가 마라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박쥐 날갯죽지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이 담겨 있었다. 류씨는 “마라탕을 데워 국물과 건더기를 먹던 중 아이가 미역인 줄 알고 집어 보니 박쥐 날갯죽지 부위였다”며 “나와 아이 모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쥐를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지도 모를 일이고 박쥐 체내 바이러스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며 “나중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해당 마라탕 제조업체인 양궈푸식품은 “진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3년 설립된 양궈푸식품은 중국 내 6000여개 가맹점과 21개 해외 가맹점을 통해 마라탕과 마라탕 소스를 판매한다. 2021년부터는 포장된 즉석 마라탕도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식품 위생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장시성 난창의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왔다. 학교 측과 난칭시 당국은 의혹이 제기되자 처음에는 ‘오리목’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진상 조사에 나서 쥐 머리라고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지난달에는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됐다. 칭다오 맥주는 방뇨자가 외주업체 인력이며, 방뇨 장소도 공장 내부가 아닌 맥아 운송 차량의 적재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칭다오 맥주는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판매량이 줄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안후이성 한 정육점의 남성 작업자가 SNS에 생 양갈비를 입으로 뼈를 발라내는 영상을 올린 뒤 “전통 기술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자랑했다가 비난에 휘말렸다.
2023.11.30 12:22:49
中, SNS에 남긴 유언장…法 “효력 없다”
中, SNS에 남긴 유언장…法 “효력 없다”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남긴 유언장에 대해 중국 법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자오 모 씨는 중국의 대표 SNS 위챗에 자신의 유언장을 남겼다. 이 유언장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딸인 천 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을 남긴 자오 씨는 얼마 뒤 숨졌다. 그런데 재산 상속 과정에서 천 씨의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자오 씨의 재산을 가로챘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며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천 씨는 할머니를 상대로 고소했다. 그러나 상하이 황푸 인민법원은 자오 씨가 위챗에 남긴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챗에 남긴 유언이 중국 민법상 법적으로 인정되는 6가지 형태의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장은 △공증된 유언장 △유언자 또는 유언자를 대신해 작성한 문서 △오디오 음성 녹음 △비디오 녹화 영상 △서명이 담긴 문서 △최소 2인 이상 증인 앞에서 한 구두 약속 등이다. 법원은 이러한 근거로 자오 씨의 재산이 법에 따라 가족에게 균등히 분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이 판결에 대해 SNS를 통해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을 내린 법원을 비판했다.
2023.11.29 17:20:29